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6년간 우리 기업과 해외기업 간 발생한 특허분쟁이 88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소송방어를 지원한 사례는 46건에 불과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해외특허분쟁 885건 중 우리 기업이 제소한 사건은 327건(36.9%), 피소된 사건은 558건(63.1%)으로 나타났다. 승소한 사건은 55건(6.2%), 패소 사건은 19건(2.1%)이었으며, 소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486건으로 절반 이상(54.9%)을 차지했다. 전체 해외특허분쟁 중 우리 대기업 관련 소송은 559건(63.2%),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326건(36.8%)이었다. 대기업 소송의 경우 559건 중 승소 22건(3.9%), 패소 10건(1.8%), 소 취하 305건(54.6%)이었으며, 중소·중견기업 소송은 326건 중 승소 33건(10.1%), 패소 9건(2.8%), 소 취하 180건(55.2%)으로 나타났다. 885건의 해외특허분쟁 중 ‘특허 괴물’이라 불리는 NPE(특허관리전문회사, Non-Practicing Entity) 관련 분쟁은 417건(4
카카오(KAKAO)는 카카오톡에서 챗GPT(ChatGPT)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ChatGPT for Kakao(챗GPT 포 카카오)’를 출시한다. ‘챗GPT for Kakao’는 오픈AI(OpenAI)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카카오 플랫폼 및 다양한 서비스를 최신 오픈AI 기술과 결합해 이용자에게 혁신적인 AI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챗GPT 포 카카오는 챗GPT가 카카오톡 안에 들어옴으로써 5000만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AI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톡 이용자는 채팅탭 상단에 위치한 쳇GPT 버튼을 클릭해 바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한 질문부터 복잡한 요청까지 카카오톡 내에서 대화하듯 편리하게 활용 가능하다. ChatGPT의 답변을 채팅방에 공유하거나, 채팅방에서 대화 중 챗GPT에 손쉽게 질문할 수도 있다. 이미 오픈AI 계정을 통해 챗GPT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기존 계정을 통해 ChatGPT for Kakao를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카카오 계정으로 간편하게 챗GPT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단, 무료 이용자의 경우 챗GPT 사용 시와 마찬가지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 재개를 앞두고 발생한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천준호 의원 “서울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 지침”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탑승 시범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1호가 수면 위 철제 부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11월 1일로 예고한 한강버스 운항재개를 즉각 연기하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8시 45분쯤 망원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강버스 101호는 망원선착장 접근 중 높이 2m, 중량 5100㎏에 달하는 철제 부표와 충돌했다. 천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충돌로 인해 수면 위에 쓰러진 부표를 선체가 깔고 지나가면서 선체 바닥 부근에서 긁히는 충돌음도 들렸다. 서울시는 부표의 야간 등화 작동 불량으로 한강버스가 육안으로 부표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천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표의 등화는
29일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선 갑론을박 신경전을 예고했다. 관세협상 발표가 나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 남은 것은 외환시장 불안과 국민 부담”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연 200억 달러 분할납부, 강도적 약탈임에는 변함없다”고 일갈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는 ‘현실’이 된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다행스럽고,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업시장 추가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냈다”고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글로벌 콘텐츠기업 파라마운트사, 신세계프라퍼티와 함께 테마파크사업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28일 미국 보스턴에서 마리 막스(Marie Marks) 파라마운트 수석 부문장, 이임용 신세계프라퍼티 CSR상무와 회담을 진행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에는 당초 4조5천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신세계프라퍼티는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9조5천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5조원 가량 투자 금액이 확대됐다. 김동연 지사는 “당초 계획보다 2배 크기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신세계프라퍼티에 감사하다. 지금의 관광·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 추세로 봤을 때 투자확장을 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른 협력 파트너인 파라마운트사에 “관광단지 조성 승인 등 여러 가지 절차와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마리 막스 파라마운트픽처스 엔터테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해 경기도 유망성장기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29일 본점 12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유망성장기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비롯해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신보는 경기도 유망성장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협약기관들과 힘을 모았다. 이번 4자 협약은 경기도의 대표 공공기관이 도내 유망 성장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협약기관은 경기도 유망성장기업을 발굴·교육하며, 경기신보는 협약기관에서 선정하는 경기도 유망성장기업 대상으로 보증한도·보증비율·보증수수료 등을 우대 지원하여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이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기도 유망성장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 유망성장기업이란 경기도시장상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29일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런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내려간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재품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하고, 항공기 부품과 제너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는 한국의 주 경쟁국인
산업통상부는 29일 오전 10시 30분, ‘APEC CEO SUMMIT KOREA 2025’가 열리고 있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Renault), 앰코테크놀로지(Amkor Technology), 코닝(Corning), 에어리퀴드(Air Liquide), 지멘스헬시니어스(Siemens Healthineers), 유미코아(Umicore) 등 글로벌 기업 7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이 기업들은 향후 5년간 한국에 총 90억 달러(한화 약 13조원) 규모의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주요 참석자로는 맷 가먼(Matt Garman) 아마존웹서비스 본사 CEO, 니콜라 파리(Nicolas Paris) 르노 한국 CEO, 이진안 앰코테크놀러지 한국 CEO, 반 홀(Vaughn Hall) 코닝 한국 CEO, 니콜라 푸아리앙(Nicolas Foirien) 에어리퀴드 한국 CEO, 뷔 트란(Vy Tran) 지멘스헬시니어스 아태지역 CEO, 카레나 칸실레리(Karena Cancilleri)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CEO 등이다. 글로벌 7개사의 투자 일환으로 투자금액 중 단기간 내 유입될 외국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