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비문명적이고 폭력적인 연좌제를 부활하자고 주장하는 민주당,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께 재신임을 요청하자”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애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삼족(三族)을 멸하고, 구족(九族)을 멸하자는 연좌제를 부활시키자는 말”이라면서 “정말 민주당은 패악질의 끝판왕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범죄혐의를 갖고 있는 이재명을 대표로 뽑은 민주당도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연좌제 같은 비문명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왜 쓰나. 제가 제안드린대로 차라리 국회해산을 하자. 그리고 국민께 재신임을 요청하자”면서 “우리 국민께서는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지금 문제 해결의 기관이 아닌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흉물이 돼버렸다”며 “이에 국회를 해산함으로써 국민께 선택권을 다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로 파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북을 포함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3000여명인 전북 전주도 대광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 인프라 건설 시 법에 따라 국비 지원 등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뒤에 진행된 현안질의 등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이 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다. 제주도, 강원도의 염원이 담긴 것도 올라와 있었는데 야당은 유독 전주만 담긴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과 소외되고 있는 지역을 위하는 것이라고 쳐도 왜 전주만이 대상이 돼야 하나”라며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숙의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자고 제안을 하지 않았나”라고 캐물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전북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파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다고 해도 고용승계나 인수비용 등에서 즉시 인수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124만명의 보험 가입자와 임직원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메리츠화재는 13일 "예보로부터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 2011년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지난 2013년부터 MG손해보험으로 새출발을 했지만 재출범 뒤에도 경영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4월 금산법에 따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이후 매각 절차를 밝고 있다. 지난해 말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자산부채이전(P&A) 인수 방식이기 때문에 부실 자산 이전 및 고용승계의무가 없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MG손보에 대한 실사에도 불구하고 MG손보 노조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메리츠화재는 예보를 통해 전체 직원의 10%를 고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도 13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명 씨를 변호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또,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면서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SBS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이 그간 구속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앞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전자주총 병행 개최 - 교육활동 방해 학생 일시 분리하고 상담·치료·학습 지원 - 지역사회 돌봄센터 제도화하고 보호종료아동 사후지원 강화 - 약물 운전 법정형 상향하고 운전자 약물 측정 근거 마련 - 화장품 기재사항의 점자 등 표시, 하도급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 한미동맹 중요성 재확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 결의 국회는 오늘(13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일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의 돌봄센터를 제도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약물 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 약물 측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기재사항을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를 계기로 201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소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상승 기류가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할 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시행 등을 고려할 때 주변부 집값까지 밀어 올릴 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지난해부터 '똘똘한 한채' 선호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등에 힘입어 강남 3구는 토허제 해제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는 전주 대비 0.72% 상승했다. 2018년 2월 첫째주(0.76% 상승)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이로써 송파구는 올해 들어서만 2.82%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잠실 엘스 전용면적 '국민평수' 32평(84㎡)이 역대 최고가인 30억원에 거래된 것을 언급하며 "조만간 잠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도 내지 않고 불법 석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구구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지만 아직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면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집행이 정지된다. 즉 석방할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과연 수소 법원이 즉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신병의 관리 주체인 법원에 검찰이 검찰 특수본이 즉시 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라면서 “말로는 수도 없이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신병 관리의 주체인 법원의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어제까지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은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모든 사법적 행위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말의 취지도 이와 같은 취지로 생각된다”며 “즉 즉시항고 포기서
경기 고양특례시는 2025년 본예산 3조 3천405억원에서 849억원 증액된 3조 4천25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29억 원, 특별회계 257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주요 개별 사업으로는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3억 원 △쇠퇴지역 재도약 상권활성화 사업 19억 7천만 원 △CES 2026 고양시 참가기업 지원사업 2억 원 △킨텍스 전시장 연결통로 안전개선 및 휴게공간 조성사업 8억 원 등을 편성했다.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70억 원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원 52억 5천만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27억 원, 시민 공모 보도블록 정비사업인 △라온길 정비사업 16억 원 △장항동 1751번지 일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10억 원 등이다. 문화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5 고양호수예술축제 8억 원 △장항동 관광특구 라이트업 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식사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5억 원 △한뫼도서관 공간 및 환경 개선사업 10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되고
제10전투비행전대는 지난 1951년 강릉공항에서 창설 되었다. 그런 제10전투비행전대는 3년뒤인 1954년 11월 강릉기지에서 수원기지로 이전했고 수원 제10전투비행단으로 발전하면서 지금도 대한민국 영공을 굳건이 지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전투기가 이륙하면서 쏟아내는 ‘굉음’으로 인해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인근 주민들은 70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14.5㎢를 이를 정도로 방대하며 고색동과 평동, 서둔동과 호매실동 등 수원 서부권지역 5만여 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수원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수원시는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오늘 오후 ‘수원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주최하고, 수원특례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시의원, 전문가 및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군공항 소음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정책토론
지난 1월 신안군은 대단히 의미 있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내용인즉, 2024년 12월 31일 ㈜루트에너지, 신안우이해상풍력㈜과 1000억 원 규모 해상풍력 신안군민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다. 해상 풍력 발전에 주민들이 펀드를 조성해 참여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일이다.한화오션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된 신안우이해상풍력은 신안 해역에 국내 최대규모인 390MW(15MW× 26기)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역 주민,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 지역 금융권 등이 해당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 1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조성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 풍력 발전 업체들 입장에선 부럽기 그지 없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지역이 주민 수용성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모 지역 풍력 발전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발전소 건설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 등 많은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이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석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최형두 의원 등 많은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이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