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순직해병특검을 향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배우 박성웅 씨의 구체적 진술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 측근인 이종호를 모른다며 뻔뻔한 위증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의 거짓 진술은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반복적으로 허위 진술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법망을 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외압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수의 증언과 정황으로 사실관계는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공공연히 거짓 진술을 이어가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법질서 파괴 행위”라며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즉시 구속 수사해 거짓과 은폐의 사슬을 끊어내고,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군 사법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5년간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금액이 총 3조 1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3조 73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 적발업체는 479개, 지적 건수는 124건에 달했고,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이었다. 이중 3명은 견책되고 2명은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내용은 여신심사 소홀(정식심사 미실시, 대여금 검토 미흡), 사후관리 소홀(용도외유용 점검, 담보관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2020년~2025년 8월까지 총 54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으며, 지적 건수(업체수)는 총 25건이었다. 역시나 이와 관련해서 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36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감봉 8명, 정직 1명 순이었다. 기업은행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여신 취급 및 담보 취득 불철저, 여신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이양수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해마다 많은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화금융 사기 등에 가담한 혐의로 송환되는 전세기 안에서 전원 체포됐다.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범죄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실어 오며 ‘국민 보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국제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환영하며, 국민의힘도 ‘청개구리 비난’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을 노린 국제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해외에 있는 남아 있는 납치 피해 국민의 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 조직 소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라면 현재의 총부양비는 0.4명에서 2072년에는 1.2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로 자리잡은 이주민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 ...그러나 인권침해 여전 지난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에 들어섰다. 외국인 거주자 수도 지난 20년간 약 5배나 증가했지만,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주민들에 대한 구조적 착취와 인권침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외국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도 최근 5년 사이 3.5배나 증가했다.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외국인 5명 중 1명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거리와 마트·대중교통·일터·학교·공공시설 등 일상의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피해당사자는 일상적 불안과 배제, 정체성의 위협을 동시에 겪는다고 호소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산업재해·열악한 주거환경·단속과 추방의 두려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등에 연루돼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착륙 즉시 전국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약 5시간 20분 만이었다.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탑승 직후 체포가 가능했다. 송환된 64명 전원은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각각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다. 이들을 호송하기 위해 190여 명의 경찰관이 전세기에 동승했다. 인천공항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와 대응단 인력 215명이 배치됐고, 피의자 수송용 승합차 23대가 새벽부터 대기했다. 이번 송환 작전은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 △서울 서대문서 1명 △경기남부 김포서 1명 △강원 원주서 1명 등으로 지역별 분산 조치됐다. 이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며 한국인 상대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59명은 현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붙잡혔고, 5명은 자진 신고로 구출됐다. 일부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기도 하다. 캄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하는 과정에서 ‘서비스형 랜섬웨어(Ransomware as a Service, RaaS)’의 제휴자로 참여한 첫 사례가 미국 보안 분석팀에 의해 확인됐다. 서비스형 랜섬웨어란 랜섬웨어를 서비스처럼 판매하는 모델이다. 개발자가 해킹에 필요한 랜섬웨어를 일종의 ‘제작 대행’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면 기술력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해킹이 가능해진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17일 발표한 연례 ‘2025 디지털 방어 보고서’에 따르면 ‘MS 위협 인텔리전스’는 북한의 한 해커가 처음으로 서비스형 랜섬웨어 제휴자로 참여한 사례를 관찰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랜섬웨어 사이클의 일부를 외주화해 자체 자원을 표적에 침투하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며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무기 체계와 관련된 지식재산(IP)을 수집하기 위한 북한의 피싱 작전도 증가했다”며 “특히 올해 북한 해커들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 C2(명령 및 제어) 인프라를 숨기는 사례도 관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움직임은 방어자들의 공격 탐지 및 차단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북한의 정교함이 발전하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
SSG닷컴이 ‘한입베이글’과 ‘박준서 명장 베이커리’ 상품을 단독 판매한다. 오는 19일까지 성수동에서 열리는 쓱닷컴 오프라인 페스타 ‘미지엄’에서 직접 시식해볼 수 있으며 현장 QR코드 통해 구매 시 할인혜택도 있다. 한입베이글은 한입 사이즈 베이글로 유명한 성수동 맛집이다. 유기농 밀가루로 12시간 저온 숙성해 부드러운 식감과 풍미를 살렸고 햄치즈, 애플크럼블, 페퍼로니피자 3가지 맛으로 출시됐다. 박준서 제과·제빵명장의 노하우와 신세계푸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박준서 명장 베이커리 신상품도 선보인다. 소금빵, 콩배기 모찌식빵, 플레인 생크림 및 녹차 생크림 단팥빵, 클래식 후르츠 파운드 등 5종 상품을 준비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5일 네덜란드 아른험에 유럽 R&D 센터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 전력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첫 글로벌 연구거점을 마련한 것이다. 신설된 연구소는 SF6(육불화황 가스) 규제가 본격화되는 유럽 시장에 대응해 친환경 가스 절연 개폐 차단기인 'SF6-Free GIS' 개발에 집중한다. 향후 HVDC(초고압 직류 송전) 분야까지 연구 영역을 확대해 친환경 전력기술과 토탈 그리드 솔루션까지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네덜란드 아른험 지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설비 시험 인증기관인 ‘KEMA’가 위치한 곳이다. 해당 지역에 R&D 센터를 마련한 효성중공업은 시험 데이터를 신속히 확보해 개발에 반영하는 선순환 연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전력 기술의 표준을 함께 만들어 가며 효성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 여름 강원도 강릉의 가뭄이 지속되었음에도 기상청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국감장에서도 나왔다. 이에 이미선 기상청장은 올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까지 선포됐던 강릉 가뭄과 관련해서 "예측을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강릉의 가뭄 사태는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 간 지속되며 강릉 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2%(9월 기준)까지 낮아져 강릉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실시됐고, 정부는 재난 사태까지 선포했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기상청이 6월 발표한 '기상 가뭄 3개월 전망'을 보면 7~9월에는 기상 가뭄이 없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역대급 가뭄 발생 한달 전 내놓은 자료에서 기상청이 가뭄 사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청장은 "강릉 기상 가뭄 예측과 관련해 부족한 점이 매우 많았다"고 인정했다. 이 청장은 가뭄 예보가 빗나간 이유로 "6개월 간의 누적 강수량을 기반으로 가뭄 예측을 하다보니 이상기후로 인해 갑자기 발생한 '돌발 가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돌발 가뭄(예측 시스템)이나 3개월 강수량을 기반으로 (가뭄을 예측하는) 지수를
수원시 영통구가 신규공직자들을 위한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16일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영통구 신규 공직자 15여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체험 교육을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직에 첫 발을 디딘 신규 공직자들의 재난 상황 대처능력을 끌어 올리고 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험 교육 내용은 ▲중독 안전 체험 ▲안전 보호장비 착용 및 지진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 올바른 손씻기 체험 및 행동 요령 교육 등으로 짜여졌다. 이같은 체험을 통해 공직자들은 실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고 각종 재난 상황에서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내다 보고 있다. 체험에 참여한 한 신규 공직자는 “체험과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대응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수원시 영통구 신창훈 안전건설과장은 “신규 공직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마인드를 확립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재난 안전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18일 14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