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급변하는 대외 통상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해 통상·전시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48억원 늘린 257억원으로 확정하고, 수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반도체·의약품·철강 등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를 지속 운영한다. 시장조사, 수출컨설팅, 해외전시회 참가, 인증·물류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묶은 원스톱 지원 방식으로, 수출 실적 요건을 폐지하고 수출 초보 기업을 우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한 FTA·통상 지원도 확대한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을 전략 수립 단계까지 고도화하고, 미국·유럽의 화장품 규제(MoCRA, CPNP),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동(UAE, GCC) 등 신규 FTA 발효에 대비한 선제 지원도 추진한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도 본격화한다. 남미·중앙아시아·호주 등 유망 지역을 대상으로 통상촉진단과 수출상담회를 운영하고, 전기전자·기계 등 제조업 중심의 통상환경조사단을 글로벌 사우스 지
경기도는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총 1,798억 원(국비 1,307억 원·도비 211억 원·시군비 279억 원)을 투입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은 유지하되,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는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은 월 10만 원으로 각각 확대 지원한다.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65% 초과~100%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는 도 자체사업을 통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참여 시군은 기존 12곳에서 광주·김포가 추가돼 14곳으로 늘었다.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월 37만~4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학습·자립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도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2곳(광명·동두천)을 운영해 임신·출산·양육 과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30호를 공급해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연경
경기도가 주민 주도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규 마을 13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는 도와 시군의 지원을 바탕으로 마을이 자체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체로, 도는 2012년부터 ‘학습–일–문화’가 선순환하는 지역 학습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과천·김포·동두천·수원·시흥·화성·포천 등 8개 지역 마을이 신규 선정됐다. 이와 함께 포천 장자마을(한센인촌), 화성 복사꽃마을·오산 죽미마을(사할린 동포 이주마을), 가평 반딧불마을·아침고요마을 등 학습 소외지역 5곳도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는 주민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선정된 13개 마을에는 3년간 총 3천3백만원이 지원되며, 예산은 마을 컨설팅, 주민 강사 양성,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된다. 도는 기존 평생학습마을 59곳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시군 및 관계자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수 학습마을에는 도지사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인생 100세 시대에 평생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주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여성과학기술인과 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미국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3개 연구개발(R&D) 사업을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77억5천만 원이다.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연구책임자를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여성’으로 한정해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 과학기술인의 연구 복귀와 지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 중심 지원을 넘어 인적 자원 육성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기업 수요 기반의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은 26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1억~1억5천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용인·고양·화성 등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군 연계 분야도 포함돼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은 연구소 설립 3년 이내 초기기업 10곳을 대상으로 연 최대 1억5천만 원씩, 2년간 지원한다. 특히 철강·자동차부품·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미국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관세 회피형 설계 및 소재 전환(Tariff Engineering)’ 과제를 우대해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노극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현대건설과 신한은행이 국가 지속 성장을 이끌 미래 전략산업 추진에 힘을 보탠다.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계동 본사에서 신한은행과 ‘생산적 금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생산적 금융’이란 △첨단 미래산업 △벤처기업 △지방시장 등으로 자금의 흐름을 전환해 실물 경제의 설비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적 금융을 지칭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가 경제를 이끌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조성하고, 정부·감독 기관·민간 금융사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과 신한은행은 이날 체결식에서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환경 △전력 중개 등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협업은 물론 사업 참여 기회를 신한은행에 제공하며, 신한은행 역시 현대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 제안 및 투자, 절차 간소화 등을 적극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
농협중앙회는 지난 13일 박서홍 신임 부회장이 별도 취임식 대신 농촌 인력난 해소와 겨울철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다고 18일 밝혔다. 박 부회장은 먼저 경기 안성시 고삼농협을 찾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계절근로사업은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해 필요 농가에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90개 농협에서 281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했다. 박 부회장은 근로자 숙소를 방문해 생활 여건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인력 부족은 농업 경영비 상승에 직결되는 만큼, 사업을 지속 확대해 농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전국적 확대와 농촌 실익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어, 박 부회장은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해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했다. 특히, 지게차 전기충전소와 입·출고장 등 화재 취약 구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연휴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직원 안전과 시설 관리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정부의 초청으로 이달 1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s)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icek) 산업통상부 장관을 면담했다. 정부는 이번 면담을 통해 체코 정부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바비시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와 안부를 전하고 친서를 전달했다. 김 장관은 “두코바니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하블리첵 장관과 함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는데도 추가로 합의했다. 양측은 같은 날 1차 회의도 개최했다. 협의체는 매년 서너 차례 영상 또는 대면으로 진행되고, 프로젝트 발주사인 이디유투(EDUⅡ)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하게 된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며 “항공안전법 등을 개정해 무인기 침투를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켰다"며 "이 중 두 건은 북한에 추락했으며, 이는 북한이 밝힌 침투 주장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추가하겠다”며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 씨, 무인기 제작업체인 장모 씨, 해당 업체 대북전담이사 김모 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또,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프로젝트가 전남 광주에서 본격화된다. AI 실증도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구실 안에만 가두지 않고, 도시 전체를 거대한 실험실(Test-bed)로 삼아 실생활에 적용하고 검증하는 도시 모델이다 정부는 대규모 차량 운영을 통해 데이터와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줄이고 3년 내 서비스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도시 조성과 규제 합리화 및 R&D 지원을 전방위로 추진키로 했다. 국비 약 617억원도 편성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기술을 넘어 서비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카카오모빌리티(kakao mobility)가 공동 주최했다. ◇ 자율주행 기술의 본질은 엣지 케이스(edge case) 자율주행은 데모 수준에서는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 있으나 실제 도로에 나가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즉 ‘엣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 최준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의 본질은 이 '엣지 케이스'를 얼마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요즘 내 자신의 정치적 무관심이 조금 낯설다. TV를 켜도 신문 기사나 휴대폰 뉴스를 봐도 정치 뉴스는 건너뛴다. 분노도 없고 기대도 없기 때문인데 관심이 사라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결과를 보면서 문득 그 압도적 숫자는 정당정치의 성취가 아니라, 더 이상 질문받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신호처럼 읽히는 것이었다. 동시에 내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낙선자를 지지한 사람들의 표가 사표가 되어 그들의 정치적 의사는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절대 다수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선거가 과연 민주적일 수 있을까? 다수의 승리가 곧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패배한 선택들이 제도 안에서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구조라면, 선거란 참여를 독려하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무력감을 학습시키는 과정이 되지 않는가 이런 회의가 들었다. 이대로 가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정치의 토대였던 ‘정당’ 시스템이 머지 않아 무너지고 말겠다는 예감도 스친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정당보다 더 나은 제도가 있다는 확신은 없다. 정당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이기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일본과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 3건을 발표했다. 이들 3개 프로젝트는 에너지·핵심광물 분야 사업으로 총 360억 달러(한화 52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합의가 막 출범했다”며 “일본은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796조원) 규모 투자 약속의 첫 투자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텍사스의 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인프라), 오하이오의 발전(가스 발전소), 조지아의 핵심광물 관련 인프라 등 3개 프로젝트를 ‘전략 분야’ 투자로 제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 가스 발전소에 대해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텍사스 LNG 시설은 “수출과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아 핵심광물 시설과 관련해서는 “외국 공급원에 대한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일본은 지난 12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워싱턴DC에 파견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하는 등 ‘대미 투자 1호’ 안건을 논의해 왔다. 양국 간 회담이 끝난
마음의 작동법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한 때 우리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뇌 지도를 펼쳐 들었다. 이 생각은 전두엽, 저 감정은 편도체, 기억은 해마라는 식이었다. 뇌의 각 영역이 고유한 기능을 맡고 있다는 모듈식 설명은 명쾌했고 교육과 치료, 자기 계발 담론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있다. 필자는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없이 뇌의 특정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하는 장면을 봤다. 아무튼 뇌 기능론은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실제 인간을 설명하기에 부족했다. 삶은 늘 예외로 가득했고 사람은 언제나 정의를 벗어났으니까. 현대신경과학은 이제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마음은 고정된 부품의 합체가 아니라, 하늘을 가르며 소용돌이치는 찌르레기 떼에 가깝다. 수천 수만 마리의 새가 한 덩어 리처럼 움직이지만, 그 안에는 중앙 통제탑도, 단일한지 휘관도 없다. 순간순간 형성되는 패턴이 있을 뿐이다. 뇌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 영역 하나가 감정이나 생각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뇌 전반에 걸쳐 분포된 신경 세포 집합체들이 상황에 따라 연결되고 해체되며 하나의 패턴을 만 든다. 마음은 머물지 않는 흐름이고 부위가 아니라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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