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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법무 행정과 수사·기획·공보 등 업무를 폭넓게 경험했다.

 

원칙을 중시하는 치밀한 성품으로,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정책 판단과 기획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수석은 2017년 5월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일했다.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 중이다. 윤 대통령과는 평검사 때 대구지검, 서울지검에 함께 소속돼 일한 인연이 있다.

 

김 수석은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박성재(17기) 법무부 장관보다는 한 기수 후배,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는 아홉 기수 선배다.

 

▲ 서울(62) ▲ 서울대 법대 ▲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 ▲ 서울지검 검사 ▲ 대검찰청 특수수사지원과장 ▲ 법무부 검찰과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 법무부 대변인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법무부 검찰국장 ▲ 법무부 차관 ▲ 대검찰청 차장검사 ▲ 백산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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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없지만 진행 경과 살피겠다”
경찰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 통제구역에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