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3% 룰, 이사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전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에만 두 차례 의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기도 했다. 여야는 2일 오후 합의를 통해, ‘3% 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35개 국가산단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35조1,914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산단 중 소위 ‘노는 땅’이 629만8,000㎡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전국 35개의 국가산단 중 무려 10개 단지(29%)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미분양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분양대상 면적 2억3,237만3,000㎡ 가운데 광주·경남·경북·대구·전북·충남 등 11곳에 집중된 미분양 면적은 629만8,000㎡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축구장(7,140㎡) 약 882개 규모 부지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근 5년간 국가산단의 법인 수는 2020년 2만5,941개에서 2024년 2만9,142개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방법인세 총액은 2022년 1조1,382억 원에서 2024년 5,688억 원으로 50% 급감했다. 경실련은 “경기 불황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산단 내 법인세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 점은, 해당 지역 산업단지 내 다수 기업
국민의힘 불참 속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한지 한 달 만이다. 출석 의원 179명 중 173명이 찬성했고 반대 3명, 무효 3명이었다.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사적 채무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국민의힘에 총리 인준 동의를 촉구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다”며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총리 권한(직무)대행의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열렸다. 김 후보자는 그간 후보자 신분으로 경제·사회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등 적극적인 공개 행보를 해왔다. 이재명 정부 첫 총리가 된 김민석 후보자는 민주당 4선 의원으로 이 대통령의
HD현대는 3일 주요 계열사 사장단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갑 회장과 정기선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사이트솔루션 등 계열사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제조업의 빠른 성장세 ▲중동 지역의 전쟁 상황 ▲미국의 관세 정책 등 글로벌 경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장단은 각 회사의 핵심 사업 전략을 공유하고, 올해 상반기 성과를 면밀히 분석했으며, 하반기 실적에 대해 집중 점검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실적이 부진한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사업 구조조정 등 전면적인 개선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중장기 전략 역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권오갑 회장은 회의에 앞서 “우리가 당장의 실적에만 안주해 위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하며 “오늘 만큼은 원론적인 이야기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솔직히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모든 구성원
국민의힘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처리에 불참한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오후에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단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됐지만 협조하기로 결정됐다. 박 대변인은 “의총에서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몇몇 의원들의 부정적인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개정안’과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청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식’을 열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협약 모두발언에서 “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는 현재도 진행형”이라면서 “전세사기는 수도권 일대 대규모의 사기에서 종국의 중소 규모 전세사기로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 만성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말에 이 법이 개정돼서 LH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는 됐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면서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건수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매입지연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신탁사, 피해자, 우선수익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에 대화와 양보로 협상에 임해주신 LH, 신탁사, 신협 측에 감사말씀 드린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행정협력을 통해서 3만 피해 임차주택의 선순위 채권 금융기관 실태 파악부터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번 협약이 신탁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함께 ‘글로벌 K-Energy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해외전력 인프라 및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며 공동 시장 발굴과 리스크 대응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프로젝트 자금조달 ▲시장 및 정책정보 공유 ▲현지 금융기관 협업 ▲정책금융 연계 등 실질적 사업 연계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20개국 167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축적해 온 글로벌 금융 노하우 및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원활한 글로벌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상혁 은행장은 “K-에너지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전과의 오늘 협약을 계기로 미래 친환경 인프라 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솔루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김민석 총리후보 임명동의안 합의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우는 반대가 아닌 협치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늘 본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고 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경제개혁의 시작”이라며 “오늘은 코스피 5000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 잡기가 몹시 아쉽다”고 했다. 김 대행은 “개헌 내란이 초래한 6개월의 국정 공백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후과를 남기고 있다. 경제, 외교, 국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의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30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내야 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께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6·27 대출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게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전례 없이 모든 부동산 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 이은 추가 규제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신규 신도시 계획 아직 없다"며 "전 정부의 기존 재개발 택지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 추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방 발전 방향에 대한 노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일종의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 이제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된다"며 "우리가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지역우선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올해 하반기 글로벌 경영환경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경제계 비율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의 '2025 경제정책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BIAC는 OECD 회원국을 포함한 45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조사에는 36개국 단체만 참여했으며 올해 하반기 경영환경을 ‘좋음’이라고 전망한 비율은 16%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 다수를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둔 한국 경제계에도 적잖은 악영향이 예상된다. 앞서 조사한 내용과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조사 때는 78%가 현재의 경영환경에 대해 ‘좋음’이라고 평가했다. 단순 비교하면 경영환경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반년 새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내적 이슈 중 노동력 부족과 숙련도 격차 등 시장 불균형 문제가 기업이 직면한 핵심과제로 파악됐다. 전체 응답국 95%가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를 중요한 대응 과제로 뽑았으며, 그중 66%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경제단체의 97%는 높아진 무역 장벽이 자국 국내총생산(G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3일 15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