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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혐의 모두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6일 법원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린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한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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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국민 절반,'1000원→1원' 리디노미네이션 '반대'
국민 절반이 통화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일 CBS 의뢰로 1,000원을 1원으로 변경하는 원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물가인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 응답이 52.6%로 조사됐다. '경제규모에 맞춰 화폐단위를 바꿔야 한다'는 찬성 응답은 32.0%였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한 나라의 통화의 실질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를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충청권과 30대,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지역별로 보면 반대 여론은 서울(반대 65.8% vs 찬성 24.7%)과 대구·경북(62.5% vs 22.3%), 부산·울산·경남(54.9% vs 24.8%), 경기·인천(54.0% vs 30.8%), 광주·전라(45.2% vs 27.3%)에서 대다수 이거나 우세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59.4% vs 25.1%)와 40대(56.8% vs 36.3%), 60대 이상(55.3% vs 24.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