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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법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일부 유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4개 혐의 가운데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 3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과 이재명 지사측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직이 박탈된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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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1년 임대소득, 처음으로 500억원 넘어
한 해 동안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2017년 처음으로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고, 이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이 50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가 있었지만, 2017년에는 처음으로 2,000여명을 넘어선 동시에 임대소득 또한 단숨에 500억원대로 올라섰다. 전년대비 증가율 30%에 달하는 가파른 증가세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더 많았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한 1명이 연 2,087만원을 버는 반명, 성인 1명은 연 1,994만원을 벌었다. 2015년을 제외하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매해 임대소득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1,989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