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세기 후반 수출주도성장이 성행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전후 복구와 냉전 시기 소련의 세계 확장을 저지한다는 배경이 있었다. 그 이후 한국과 대만도 전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국의 경제를 도와준다는 컨센서스가 있었고, 수출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다. 일본의 수출 물량은 너무 크고 무지막 지하였으므로 미국은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 중국의 수출 물량은 전성기 시절 일본의 수출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를 감당해야 하는 미국 경제는 허약할 대로 약해진 상태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는 것은 고금리정책과 AI 붐으로 인한 착시에 가깝다. 한 마디로 속빈 강정이다. 미국이야말로 제조업이 거의 붕괴된 상태이고 막대한 나랏빚을 돌려막기를 하는 실정이다. 지금은 미국은 노동자들이 못살겠다며 노조들이 강성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계속 집권하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든 마치 일본과 한국이 그 옛날 전후 복구했듯이 국가 경제의 근본을 되살리는 데 주력해야 할 처지에 있다. 유럽 경제는 미국보다 더 참담하다고 할 수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회주의 복지 체제에 정부도 국민도
한국은행 기준금리(3.5%)가 1년 5개월째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고물가보다 고금리가 우리나라 경제에 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최근 내수부진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수출 회복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내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정책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수출 회복에 따른 긍정적 파급 효과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고금리가 계속되면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어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는 지갑을 닫고 저축을 늘리며 소비가 위축되는 등 고금리는 민생 경기와 내수,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 KDI가 2004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정책 금리와 소비·투자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민간소비는 3개 분기 후 최대 0.7%포인트 줄고, 파급효과가 인상이후 9개 분기까지 지속됐다. 설비투자는 3개 분기 후 최대 2.9%포인트 급감하고 그 영향이 8개 분기까지 이어져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으며, 최근 물가 상승이 공급 측면에 의한 부분이 큰 상황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YTN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범부처 차원의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게 된 배경과 고물가 대책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총력전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전체적인 물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수급, 경쟁, 저장, 유통과 관련된 구조를 개선해 물가 압력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특정 품목들이 급등하는 변동성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가격이 움직이지 않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물가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고물가 주범으로 꼽히는 농산물에 대해선 납품 단가나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에 대한 세금 지원을 계속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전망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목표치를 이 수준으로 상향할지에 대해 "현재 2.2%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전망을 포함해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가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권고한 데 대해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물가 압력 부분이 있지만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제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쇄신하고,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포용의 정당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 정책은 보다 과감히 추진하겠다. 국민의 삶 속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함께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야당과 협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황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각 당 대표에게도 취임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 관계 설정에 대해선 "당·정·대 관계를 조화롭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관리·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민생·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비대위 인선을 놓고는 "(규모는) 대개 7∼9인이 우리 전통이었다"며 연령·지역·원 내외·성별 등을 안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머리가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경제영토 확장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1조원 이상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5월 6일부터 18일까지 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2개국 4개주 7개 주요 도시를 찾아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6박 7일간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미국 동부지역 5개 지역을 방문한 김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전 세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심장인 북미 서부지역을 찾아 국제교류 협력, 경제영토 확장,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김 지사가 방문 예정인 북미 4개 지역은 경기도와의 교류가 없거나 거의 없던 지역으로, 워싱턴과 애리조나주는 경기도지사의 방문이 처음이며 캘리포니아 지역은 2010년 우호협력 체결 후 14년 만이다. 김 지사의 이번 방문 자체가 양 지역 교류의 물꼬를 트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2008년부터 자매결연 관계를
경기도가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앞두고 농어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도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농어민 등 관계자 100여 명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증 장애인과 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농어민, 체육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환경농어민(친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경기도 내 1만 7,700여 농어민들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앞서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지난 2월 ‘전문가 세미나’를 시작으로, 3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시군의 사업참여 독려와 협력 강화를 위한 ‘시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계획’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경기도 기회소득’의 명료한 개념 정의 필요성과 기존 시행되던 기본소득, 직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2024년도 경기교육 분야 관련 실·국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2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정담회에는 도교육청 장미란 기획조정실장과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홍정표 인재개발국장 등이 참여했다. 또,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에선 정윤경(더불어민주당)·윤태길(국민의힘) 공동단장을 비롯해 방성환·한원찬·최승용(이상 국민의힘), 오석규·김옥순(이상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함께 보궐선거 당선자인 이은미·김영희·이진형(이상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협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 분야에 대한 다양한 협력과 소통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각급학교 현황과 2024년도 재정 현황 등 경기교육의 기본현황은 물론 도교육청 6개 실·국별 주요 정책과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교육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도교육청 정연호 의회협력과장은 “학생·교사·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경기교육은 더욱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함께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신임 예술본부장으로 이규석 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이 임용됐다. 경기문화재단은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이규석 신임 본부장을 5월 1일자로 임용,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 신임 예술본부장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남산예술센터 극장장,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문화예술 여러 분야에서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경기문화재단은 “이 신임 예술본부장과 함께 지역 문화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확대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라며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다양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2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으로협치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가 보고 있다"며 협치 첫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
경기 파주시는 천년 고찰 보광사에서 오는 11월까지 전통산사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2024년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선정돼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지난 4월부터 천년 고찰 보광사에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공연·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보광사와 영조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 해설 △보광사에 소재한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 동반 산책 △단청 체험 △편액 만들기 △임종 체험 △불교의 사후관과 불교전통의식에 대한 학습 및 관련 영상 시청 등이다. 참여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램 수행단체인 ㈜청람문화유산연구원(☎031-943-4833)에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파주 보광사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전국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해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연중 발생하지만 여름철의 경우 특히 병원체 증식이 쉬운 환경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한 시기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고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비상방역체계는 지난 1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이 기간동안 보건소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설사 집단 발생 여부를 감시한다.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위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손씻기, 충분히 조리한 음식 먹기, 안전한 물 섭취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개인 위생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해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한 것인데,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며 "채상병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의원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웅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에 대해선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당의 입장에선 이 법에 대해 의총을 거쳐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