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혹자는 ‘선거에 대패하기 진에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말할 수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민주당을 극도로 싫어하는 여론의 표를 얻고 댱선된 윤 대통령이 자리에 오르자자마자 이재명 대표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란 짐작이 간다.
아무튼 윤 대통령으로선 선거 패배를 기회로 삼아 먼저 만나자고 얘기를 꺼내고 만나게 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어떤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와 각자의 논리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타협하는 모습이 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리는 게 아닌가.
윤 대통령이 보기에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지원금 취지를 반영하는 선에서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이 대표가 전 국민 지급을 우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서로 상반된 주장이 억압당함이 없어 펼쳐지고 ‘격하게’ 토론한 뒤 적절한 미감 시점에 ‘흔쾌하게’ 타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야가 대화로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자신들의 맡은 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된다. 적절한 타협이 없이 격렬한 토론만 평행선을 달리면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국력은 소진된다.
야당 주장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정부·여당이 강한 자의 모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도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조작 선거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정치에 관한 한 이제는 한국 정치가 미국보다는 나은 점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총리 이하 내각과 대통령실의 주요 인사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인사 쇄신을 단행하는 모습은 보기에 든든하다.
자신이 약하면 상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옹졸한 모습을 보여주기 쉽다. 물론 시종일관 야당에게 끌려가서는 안 되지만,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 시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진정한 강자이자 큰 지도자의 모습이다.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아래에서 아무리 여소야대가 된다고 해도 야당이 힘을 믿고 대통령을 윽박지르고 전횡을 부리면 국민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대통령이란 자리의 무게는 국회의원의 숫자 무게보다 훨씬 엄중하게 국민들은 받아들인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역풍을 맞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여당 의원들이 돌아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케이스이고 아무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같은 것은 소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야당에게도 켤코 이롭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믿고 단 한 번의 임기를 여야 당퍄를 초월하여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큰 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유연한 입장 보일 필요 있어
우선 정부의 의대 정원의 대폭 증원의 근거로 OECD 선진국 대비 의사 숫자가 낮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은 과다한 비용에 비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형편 없는 줄로 알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 비교해서 의사 숫자가 많다, 적다 논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 현재의 한국 의료 시스템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의료의 질과 신속한 서비스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본다. 대한민국만큼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에선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의료비를 위해 직장을 다닌다고도 한다. 미국 한인교포들은 수술을 받으러 한국에 온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수술 대기 시일이 너무 적체돼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됐다. OECD 의료 통계와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정책을 이끌어내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하면 한꺼번에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의사협회의 주장대로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의 수가 인상 등 인센티브 정책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을 보면, 우리나라 보건행정당국의 정책 결정과 추진이 졸속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저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 의사 숫자만으로 의사 수가 적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근거로 선거를 코 앞에 두고선 이런 난리를 피우면서 정책을 강행해야 했는가 이해하기 힘들다. 전반적으로 평가해볼 때 애초부터 잘못되고 과포장되고 세밀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에게 물어보면 그 나라의 의료 실태가 형편없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선진국의 병든 시스템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기준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개선하면 된다.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면밀하게 여러 가지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한다. 의료 제도는 한 번 잘못 고치면 엄청난 의료비 부담과 속 터지는 수술 대기 등 질 낮은 의료 서비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선진국의 현재 의료 체제에서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윤 정부 들어서 행정 난맥 이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일전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세계 잼버리 대회의 국제적 망신, 뚜렷한 설명이 없이 시행된 국가 R&D 예산 감축 등은 대표적인 행정 난맥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의대 증원 졸속 추진까지 잇단 실수는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다.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차관, 고위관료들의 리더십과 정책 입안 및 경영관리 능력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정책을 입안할 때 잘못된 정보와 전제를 깔아놓고 해당 분야와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는 위험하다. 백지 상태에서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뒤에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 추진 중에라도 예상치 못하게 강한 반발이 나오면 즉시 수정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어떤 정책도 그 분야의 전문 집단들이 반발하는 데도 강행하면 결국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장관쯤 되는 인물은 학벌만 보고 선임하면 안 된다.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 정책은 군사 작전과 같다. 연습이 있을 수 없다. 가장 최적의 인물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부작용을 최소하화하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료를 선발할 때는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부처의 정책 아젠다 능력은 흔히 국과장급 공무원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장관에게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 장관의 전문성과 기획력에서 아젠다가 나오고 그것이 정책으로 입안될 때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테면 기업을 생각해보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방향은 누구 머리에서 나올 것 같은가. 당연히 사장 머리에서 나온다. 직원들은 자기 업무밖에 모르고 업무를 수행하기도 바쁘기도 해서 그들이 회사의 사업 방향이나 아이템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무원 사회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는 유능하거나 무능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신사업은 그 분야의 전문성은 필수 조건이고 그에 덧붙여 그 업무의 성패에 생사가 걸려 있는 오너 사장, 최소한 월급쟁이 CEO급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냥 루틴한 일만 해도 고정 월급이 나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사업 아이템은 평범할 가능성이 크다.
베테랑 공무원들의 쓰임새는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균형을 잡는 것, 현실성 있는지를 진단하는 판단력에 있다고 본다. 이렇게 행정부의 필요 능력을 감안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몇 가지 정책 실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총리와 장관의 인사 실패에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자유민주국가와 국민의 선택지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으로 18년째 자유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말을 바꿔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들이 축소되고 있다. 전 세계 인구 중 20퍼센트만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42퍼센트는 부분적인 자유를, 38퍼센트는 자유가 박탈 당한 체제 속에 살고 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단적인 정파간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극단적 대립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영국과 함께 민주주의 발상지인 미국이다. 이웃 일본도 집권 자민당과 야당 연합 사이에 상대를 인정하는 포용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다. 모디 총리의 인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치판도 격한 대립에서 심한 편에 속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인은 물론 각 국민 개개인이 자유를 거림낌없이 누리고 있으므로 외부의 간섭과 억압 당함이 없이 자신의 지식과 정보, 논리, 주장을 가지고 있다. 비록 오늘날 과도한 정보량과 편향되거나 부정확하거나 심지어 날조된 페이크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민주 시민들은 그것들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걸러내는 능력을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
언론과 인터넷 정보 플랫폼 기업들은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페이크 뉴스를 필터링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소중한 ‘자유’를 어떻게 발현하는가에 따라 국가발전 향방 갈려
서구 문명이 정치와 사회에서 ‘자유’를 발견하고 구현하는 데 실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스 아테네의 페리클레스 시대부터 따지면 2천년이 훌쩍 넘고, 영국의 마그나칼타, 미국의 헌법 제정에서 계산하더라도 수백 년에 걸쳐 담금질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과 함께 단박에 자유를 얻었다. 오늘날 이러한 자유의 가치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자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의 자유는 지금 남용되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과 주장만 옳다며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가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자유의 남용은 공동체의 도덕윤리를 해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럽의 경우 지나친 자유 경제 제도의 폐해를 치유한다면서 사회주의적 경제 제도와 정책을 실행한 나머지 활력과 경쟁력을 잃어버려 중국의 도전에 휘청거리고 있다.
서구 문명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추구한 까닭에 공동체 전체의 조화와 공생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점이다. 반면 비서구권 나라는 자유가 억압됨으로써 국가의 발전은 더디고, 개인의 권리은 위축되고 잠재적 능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그 중간 지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보고 싶다. 그 첫발은 극한 대립을 탈피하여 타협하는 정치를 세계에게 보여주기를 윤석열 정부와 야당들에게 기대해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대결을 벌이되 야당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타협하는 큰 정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어느 사이엔가 극단적인 대결 자세가 스며든 우리 정치 풍토를 화합과 타협 정치로 바꾸어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개혁’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와 같이 타협하고 화합하는 한국 정치는 어쩌면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독재국가들에게도 정치적 영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