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해당 기자의 메일(cjy@m-economynews.com)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규제개혁’이 화두가 된지 오래다. 비단 현 정부 뿐만이 아니다. 급격히 변하는 산업에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거세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각종 규제개혁 혁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걸림돌 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살펴본다. <사례> 평소 자신의 자동차 배기음이 귀에 거슬렸다는김상식 씨(가명)는 지난 3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자동차 머플러를 교체해 배기음을 바꾸기 위해 튜닝샵을 찾았다.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교체작업은 1시간 가량이면 충분하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퇴근시간을앞당겨튜닝샵을 찾은 김씨.그러나 튜닝샵관계자는 "(머풀러 교체가)오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머플러를 교체하려면사전승인이 필요한데, 바로 될 때도 있고 다음날 될 때도 있다는 것. 절차를 밟기 위해사전승인을 신청했지만한참을 기다려도 승인은 떨어지지 않자김씨는 샵관계자에게 "선 작업을 해주고승인을 기다리면 되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가뭄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라도 지역에는 한 겨울에도 하루 1~2시간 물이 공급되는 등 여전히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다.지난달 23일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한 ‘전국 미급수지역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에는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섬 주민 20여명이 상경해 “맘 놓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 제발 도서지역에 물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토론회 현장을 담아봤다. “물이 하루에 한두 시간, 여름 가뭄에 이어 겨울 가뭄으 로 하루에 물이 1시간 나옵니다. 제대로 화장실도 가지 못가고 식수는 평생 사먹고 삽니다. 저희 말고도 물이 부족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물 부족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월23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진도·완도) 주최로 열린 ‘전국 미급수지역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멀리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김종열 물비상대책위원장의 호소다. 이날 대토 론회에는 진도군 대마도, 완도군 보길도 등에서 주민들이 상경해 도서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읍소했다. 대마도 주민들은 “억울하다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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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4월 23일 13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