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9월2일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작은 공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도장작업을 하던 박연채(50) 씨가 사고로 지게차에서 떨어진 H빔에 오른팔이 절단된 것이다. 박씨는 “분명 일용근로자로 일했는데, 개인사업자도 아닌 제가 도급업자로 둔갑해서 산재인정도 못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 사건을 취재했다. “한 번도 늦은 적 없이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했죠. 점심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했고요. 그런데도 사업주는 도급이라고 주장하니 ......” 민원을 제기한 박연채 씨는 각종 작업을 하면서 도급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자신은 그 작업이 얼마짜리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일을 시킨 사업주가 해당 공사에 대해서 언급자체도 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어떻게 도급업자입니까? 사고가 나니까 사업주가 갑자기 지게차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사업자도 아닙니다. 사업이 망한 이후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여기저기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요.” 사고가 발생해서 팔 하나를 잃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에게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신체 일부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당장 살길이 막막…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3월에서 4월 세월호가 인양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가 인근 양식장 등을 덮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3년여간을 침묵하던 인근 해역 어민들은 유류피해로 생계가 위협받자 결국 목소리를 냈다. 다행히 올해 2월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개정돼 통과됐고, 피해어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보상금액이 정해진 11월 어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재심의를 신청하겠다는 등 세월호 유류피해 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믿고 기다렸는데 돌아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서 한 장입니다” 1년 반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소명영 어촌계장은 울분을 터뜨리며, 정부로부터 받은 결정서를 펼쳐 놨다. 어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단 두 장.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배상금 지급 절차를 담은 결정통지서와 보상금 총액만이 적힌 결정내용이 다였다. 소명영 어촌계장은 “정부는 피해자가 알아 볼 수도 없는 결정서 한 장을 달랑 보내놓고,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신청하고 그것도 부동의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라고 한다”면서 “피해금액이 어떻게…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상조도와 하조도 다음으로 큰 섬 가사도(加沙島)는 최근 몇 년 사이 금광개발로 인한 민원으로 주무관청인 진도군과 주민들 간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다. 지난 5월 본 매체에는 ‘금광개발로 인한 가사도 주민들의 피해 호소” 라는 제목의 민원이 접수됐다. 기자는 해당 민원을 토대로 관계자(전남도, 진도군, 산업통상 부 남부광산안전사무소, 금광개발업체(썬시멘트) 등) 등의 의견을 두루 들어봤다. “한 마디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섬 주민들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진도군에 아무리 얘길 해봐야 나 몰라라 하니까 더 죽을 맛이죠. 오죽했으면 청와대 앞에서 추운 겨울 에 1인시위까지 했겠습니까.” 지난달 초 기자가 만난 가사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다. 비대위 측 주장에 의하면 가사도는 지난 2015년 금광을 파내기 위해 발파작업이 시작되면서 심한 소음과 진동이 마을에 계속되고 있어 대다수의 섬 주민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는 곳이 없다고 하소연한 비대위 측은 “일부 주택에서는 균열까지 생겨서 불안해 하는데도 진도군이나 업체 측에서는 이 균열이 발파로 인…
※. 본지는 해당 기자의 메일(cjy@m-economynews.com)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규제개혁’이 화두가 된지 오래다. 비단 현 정부 뿐만이 아니다. 급격히 변하는 산업에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거세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각종 규제개혁 혁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걸림돌 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살펴본다. <사례> 평소 자신의 자동차 배기음이 귀에 거슬렸다는김상식 씨(가명)는 지난 3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자동차 머플러를 교체해 배기음을 바꾸기 위해 튜닝샵을 찾았다.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교체작업은 1시간 가량이면 충분하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퇴근시간을앞당겨튜닝샵을 찾은 김씨.그러나 튜닝샵관계자는 "(머풀러 교체가)오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머플러를 교체하려면사전승인이 필요한데, 바로 될 때도 있고 다음날 될 때도 있다는 것. 절차를 밟기 위해사전승인을 신청했지만한참을 기다려도 승인은 떨어지지 않자김씨는 샵관계자에게 "선 작업을 해주고승인을 기다리면 되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가뭄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라도 지역에는 한 겨울에도 하루 1~2시간 물이 공급되는 등 여전히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다.지난달 23일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한 ‘전국 미급수지역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에는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섬 주민 20여명이 상경해 “맘 놓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 제발 도서지역에 물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토론회 현장을 담아봤다. “물이 하루에 한두 시간, 여름 가뭄에 이어 겨울 가뭄으 로 하루에 물이 1시간 나옵니다. 제대로 화장실도 가지 못가고 식수는 평생 사먹고 삽니다. 저희 말고도 물이 부족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물 부족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월23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진도·완도) 주최로 열린 ‘전국 미급수지역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멀리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김종열 물비상대책위원장의 호소다. 이날 대토 론회에는 진도군 대마도, 완도군 보길도 등에서 주민들이 상경해 도서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읍소했다. 대마도 주민들은 “억울하다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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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7월 19일 09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