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박홍배·정준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제8차 자원순환정책포럼’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K-GX 전략: GR 산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GR 인증제도의 현주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준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의 시대. 순환경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제도는 지난 27년간 우리나라 자원순환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GR 인증은 단순히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 해왔다”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날로 높아지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제 GR 인증제도 역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햐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그려나갈 대한민국 대전환의 청사진 속에서, GR 인증제도가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자원순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전 총리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능하고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반면, 대구시장 후보 자리를 노리는 국민의힘 주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대구시장 할 때도 도움이 안 되던 사람들이 서로 시장하겠다고 설치는 건 참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가 다시 일어서려면 TK(대구·경북) 신공항이 성공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신공항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어 “내가 대구시장 할 때도 도움이 안 되던 사람들이 서로 시장하겠다고 설치는 건 참 가관”이라며 “그래서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능하고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후임 시장으로 추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사람들은 여당일 때도 전혀 대구시에 도움이 안 됐다”며 “아무런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정부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서로 대구시장 하겠다고 나서는 건 참 기막힌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는 유영하·윤재옥·최은석·추경호 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홍석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 재임 시절 한일 관계가 안정되고 협력이 강화된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이시바 전 총리는 한일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며 그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이시바 전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의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일한 관계 발전이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며 “제 후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도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보도가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난 이후, 같은 해 10월 이시바 전 총리 퇴임 때까지 도쿄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7일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자율주행차는 기존 자동차와 달리 사고 원인이 운전자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차량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 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책임 주체가 얽혀 있다. 정부는 이미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이후 책임을 구상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된 만큼, 실증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이 시급했다. 이에 정부는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을 TF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을 살펴보면 TF는 연말까지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처리 및 보상 프
지난 2월말 현재 수원특례시 인구수는 122만 6700여 명(등록외국인 포함)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수는 물론이고 행정과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전국에서 단연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그런 민선 9기 수원특례시 행정을 책임질 수장에 이재준 현 수원특례시장이 ‘재선’ 도전을 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8일, 수원화성 행궁광장에서 “수원 대전환의 완성을 위해 민선 9기 수원시장 재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출마를 선언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지난 4년의 기반 위에서 도약과 완성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 온 자신뿐”이라며”뿌린 씨앗을 가장 잘 아는 이재준이 책임지고 열매를 맺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정부 행정의 기준은 진영이 아니라 유능과 무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지난 4년 수원시민과 약속한 공약 추진율 97%를 달성한 성적표가 자신의 진심이자 증거”라고 ‘실용’과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시장은 민선9기에 당선되면 “구운역 신설확정과 R&D 사이언스파크 지정, 화성성곽 주변 고도제한 완화 같은 안 된다고 포기했던 일들을 도시계획 논리와 행정의 끈기로 뚫어낸 ‘실전의 실력’으로 수원을 이끌어 반석위에 올
북한이 8일 오전 8시 50분께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약 24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현재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이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제에 이은 도발을 인지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사는 전날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발사체가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직후 이뤄졌다. 군 당국은 전날 발사체 역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실패 직후 재차 시험발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날 발사 사실은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군의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통해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직후 이어졌다. 그러나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한국 정부의 반응을 “희망 섞인 해몽”이라며 강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민주주의 신뢰를 저해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며 주가 부양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을 세우기 위해 유죄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넬 가방 수수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청탁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같은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점도 짚었다. 특검팀은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가 입은 충격을 고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소속 HDC㈜의 부당 내부지원 행위를 적발했다.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임대차 거래를 가장해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지원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HDC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잘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아이파크몰 2005년 입점률 68%...2006년 HDC와 계약 후 극적 회생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 개발과 복합쇼핑몰 운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다. 2001년 임대분양 당시 95%의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지만, 2004년 운영 개시 이후 집단상가 중심 운영과 상권 미형성 등으로 부진을 겪었다. 2005년 9월 기준 점포 입점률은 68%에 그쳤다. 경영 상황도 빠르게 악화됐다. 아이파크몰은 2005년 영업손실 61억원, 당기순손실 215억원을 기록했다. 임관리비 등 미수금은 404억원, 미지급 공사대금은 962억원에 달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 위기에 처했다. 이에 아이파크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는 8일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복지 현장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유류비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울산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소속 42개소, 울산재가노인복지협회 소속 18개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소속 43개소 등 총 103개 복지시설에 주유상품권 형태로 전달된다. 이날 울산CLX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정원 SK에너지 CLX경영지원실장과 양호영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울산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울산재가노인복지협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차량은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의 이동 지원을 위해 매일 자택과 복지시설을 오가며 하루 10여 곳 이상, 100km를 운행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역시 어르신 대상 방문 요양과 목욕 서비스를 위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며, 지역아동센터 또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등·하원 지원을 위해 매일 평균 30km 이상을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지역 복지 현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가가호호 방문과 등·하원이 필수적인 복지기관 특성상 유류비는 운영비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과 관련해 8일 환영의 성명을 냈다. 외교부는 8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8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등 관련국들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양측 간 협상이 타결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소통 및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이달 7일(현지시간) 전쟁 개전 39일째에 휴전 합의에 도달하면서 약 39일 동안 이어진 포성을 멈췄다. 다만 이번 합의는 2주간의 임시 휴전으로, 이후 종전 협상을 위한 중재가 이어질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의 이번 ‘2주간 휴전 합의’에서 파키스탄은 중재자 역할을 했고, 중국은 막판 설득자로서 이란의 수용을 끌어낸 핵심 동맹국으로 작용했다. 파키스탄은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제안을 내놓아 휴전의 틀을 마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6·3 지방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대표 체제 그 자체”라고 직격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에게 공천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장동혁 체제와 이정현 공관위가 만든 이 엉터리 틀을 깨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후보들도 죽고 대구도 죽고 당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며 “장 대표는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책임지라”며 “비상대책위원회든 선거대책위원회든, 당을 다시 세울 새로운 책임체제를 즉각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버티기가 아니라 결단”이라며 “살신성인과 선당후사를 말하려면 장 대표가 먼저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컷오프 결정에는 공관위가 처음 밝힌 심사기준이 아니라, 사후에 끼워 넣은 자의적 기준이 적용됐다”며 “전체를 공정하게 비교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와 몇 사람만 따로 골라 탈락시킬지를 논의했다. 이는 심사가 아니라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배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다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