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이하 전쟁)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증권가에서는 고유가와 1500원대 환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7일 현재 국제유가는 100달러대, 환율은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 급등은 국내 민생경제의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환율 상승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하’를 선택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금리 동결 전망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은은 지난 2월까지 6회 연속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한 상태다. 이번에도 동결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은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환율 상승은 금리 인하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 1400원대 박스권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30원까지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급등한 국제 유가가 물가 상승 위기감을 더하고 있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단계적 개헌 추진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좀 안 맞는 옷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처한 큰 위기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통제 불능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의 초당적인 통합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자주 만나 소통함으로써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담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현재 개헌 논의는 합의 가능한 범위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지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여러 뉴스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을 조력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 계엄 선포문에 서명·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인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책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동일한 형량을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이를 견제하지 않고 방조하거나 동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구형은 내란 사건의 핵심 책임자
서울시는 7일 고립 은둔 청년들을 가족·사회와 연결하는 ‘고립은둔 청년 溫(ON)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090억원을 투입해 누적 91만3000명에 달하는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은 이날 서울 종로구 CU 마로니에 공원점을 찾아 고립은둔 청년 관련 의견을 듣기에 앞서 ‘외로움 없는 서울’ 포토카드를 비치하고 기념촬영했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4개 하천 가운데 하나인 '황구지천'. 하천 길이가 13km에 이르는 '황구지천'은 수원 서부권 지역을 관통해 서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우기때 큰 역할을 해내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하천이다. 특히 수원시는 시민들을 위해 이같은 황구지천변 '둑'을 이용해 벚꽃나무를 식재하는가하면 산책로도 만든뒤 이를 개방해 시민들의 휴식처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 '황구지천'일대에 최근 벚꽃이 만개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더해 수원시 권선구가 힐링공간까지 만들어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고호)는 "지역의 대표적 벚꽃 명소인 황구지천 산책로 일대에 시각적 즐거움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채로운 꽃길과 함께 포토존 조성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개방해 나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산책로를 따라 아잘레아, 애니시다 등 화사한 봄꽃을 식재하여 벚꽃과 어우러지는 생기 넘치는 꽃길을 조성해 벚꽃과 어우러진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조성한 꽃길은 방문객들이 풍성한 계절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구는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권선구는 황구지천의 명물인 벚꽃길 구간에 방문객들이
- 민주 “과거에도 수사와 재판 중 국정조사 진행” - 국힘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또다시 충돌했다. 특위는 이날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았다. 초반부터 여야는 국정조사의 적법성과 진행 방식, 박상용 검사의 선서 거부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위헌·위법 조사"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위법은 말도 안 되는 소가 웃을 소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과거에도 수사와 재판 중 국정조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며 “위법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소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윤상현·곽규택 의원과 회의장 밖에서 대화하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박 검사 대변인 노릇 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검사와 작전회의를 할 것이면 빨리 나가라”고 목
최근 스토킹 범죄 관련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오늘(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출소 사흘 만에 피해자 계좌에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모란에 협박성 글을 147회 적어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당일 긴급체포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강한 저항으로 경찰관이 골절 부상도 입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복역하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에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의 항소를 기각하며,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다고 판시했다. 윤정우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강한 모멸감을 느낀 것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연이은 사건들은 스토킹 범죄가 단순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보복 협박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 접수 건수는 번개장터 133건, 당근마켓 125건, 중고나라 77건으로 나타나 중고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5년 새 약 15배 급증하고, 직거래 사기 누적 피해액이 1.7조 원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35건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2건에 불과했던 피해 신고는 2022년 18건, 2023년 48건, 2024년 82건을 거쳐 지난해는 175건까지 치솟으며 5년 새 약 15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 별로는 계약불이행이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당행위(82건), 품질(60건) 순이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중고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여실히 드러난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총 181만 1,250원에 결제했지만, 판매자와 상호합의 하에 거래를 취소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게 개인 간 거래 취소로 인한 카드 취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피신청인별 접수 건수는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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