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 법사위·행안위·복지위 위원장직에 4선의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 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3선의 권칠승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에는 3선 소병훈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투표는 전자 무기명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세 자리 모두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채워졌다. 이번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장들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보선으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맡게 된다. 이날 법사위원장 선출 직후 서영교 의원은 “검찰개혁을 시작했는데 언론·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켜 이재명 정부 성공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롯한 수사 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통합과 지방행정 혁신 역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 역시 “보건과 복지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책무로 그 어떤 정책보다 현장에서 체감돼야
노동절인 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공휴일이 된다. 그동안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휴일로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그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절도 법정 공휴일에 포함되면서 공무원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쉴 수 있게 됐다.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도 적용될 수 있다.
전남 나주시에는 수십 년, 적게는 수년 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예술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사업 수행자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실제로 만들고 지켜온 현장의 주체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사업이 ‘공모’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1월에 제출하고 2월에 심사하는 데 올해는 2월에 제출하고 같은 달에 심사했다.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야 할 시점인데 선정 여부를 기다리는 꼴이다. 이 공모 방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윤병태 시장과 이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사업은 원래 전년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며 다음 해로 이어가는 연속과 지속의 과정이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모 방식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모는 공정하다”고 하면 그만인가? 수십 년을 버텨온 나무와 어제 심은 모종에게 똑같은 물을 주고 “같이 대했으니 공정하다니. 이런 공정은 공정이 아니라 기계적 평등일 뿐이다.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부정하는 행정은 기록을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십 년간 다져온 시간을 다시 ‘0’에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연속성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24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중동발 에너지 가격 불안에 대응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고 유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3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5245억원 규모의 기후부 추경안을 보고했다. 이는 올해 기후부 본예산 19조1662억원의 2.7% 수준이다. 추경안은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예산을 2205억원 늘려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도 624억원 증액한다. 이를 통해 주택 베란다와 건물,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 밀착형 공간을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1588억원을 편성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와 계통 접속 지연 완화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기름값 부담을 덜고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형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에 9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수송 부문 온실가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성균관대학교가 고용노동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경기도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지원에 본격 나선다. 양 기관은 이번 선정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연간 825명 이상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AX)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AI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기술 전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피지컬 AI’ 교육을 통해 제조 공정과 설비에 AI를 직접 적용하는 실무형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은 양 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된다. 성균관대학교는 AI 분야 교수진과 연구진을 중심으로 산업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경과원은 도내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여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판교와 고양에 위치한 ‘경기 AI 캠퍼스’를 중심으로 교육·실습 거점을 구축해 경기 남부와 북부를 아우르는 광역형 AI 교육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은 단순 이론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가 1차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며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 행보에 나섰다. 추 후보는 “경기도민의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약속”이라며 웨딩, 임산부 복지, 교통·주거·여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9개 생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도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으로 행복을 책임지겠다”며 “일상의 작은 불편까지 해결하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웨딩 혁신’ 정책으로 공공예식장 확대와 가격 비교 플랫폼 구축, 결혼 결심 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 전역 공공예식장을 100곳으로 늘리고, 민간 웨딩업체와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임산부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임신·출산 관련 각종 지원금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한 번의 동의로 자동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인프라도 포함됐다. 파크골프장 확충과 텔레코일(보청기 보조장비) 존 확대를 통해 시니어 건강과 소통 환경을 개선하고, 반려동물 가정을 위한 ‘동물병원 진료비 정찰제’ 시범 운영도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대치로 하겠다"며 총력전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선거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만큼, 매일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세로 뛰고 있다"며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종횡무진 뛰고 있다. 대통령과 비견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6월 3일 오후 6시 지방선거 출구 조사가 발표되는 그 순간만을 생각하고 뛰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4무(無)·4강(强) 공천' 원칙을 강조하며, 억울한 컷오프가 없는 투명한 과정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선거이자 승리해야 할 중요한 시험대로 규정하며 당의 얼굴인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 장안구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농업의 소중함과 솟아 나오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 나가기 위해 사업에 들어간다. 수원시 장안구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6년 새싹텃밭 조성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장안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어린이 생태학습 공간을 마련하여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관내 1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재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장안구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 지난해보다 학교당 모종과 지원액을 증액하여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항목은 친환경퇴비, 배양토, 친환경 약재 등 농자재 4종 142개와 상추, 방울토마토, 가지 등 농작물 모종 35종 3,497개에 이른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농업을 직접적으로 접하기 힘든 도시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농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텃밭에서 직접 다양한 작물을 키우는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농업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