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을 발표하며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9일 연합뉴스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 등 5개 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고의로 누락했는지 등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했다. 앞서 5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10·15 대책 발표 당일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며 "정부가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은 뒤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만 취사선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책은 9월 통계가 나오기 전인) 추석 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이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2025년 유엔 기후회의(COP30)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최초로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의 벨렝에서 열린다. 기후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행동 을 촉구하게 될 이번 회의를 언급하며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은 기후 위기 대응이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님을 강조한다. 서울의 미래 경쟁력이 환경에 달려있다는 그를 김소영 편집국장이 만났다. Q. 요즘은 ‘지속가능성’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이 미래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임만균 위원장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봅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폭염·폭설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며 시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상기후에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탄소중립 실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위원회는 이러한 인식 아래 「서울특별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0)’를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를 통해 예산
내년 6월에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목포시는 3명의 시장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지세 결집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지난달 20일~24일까지 4일간 목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4명을 대상으로 목포시장 후보 지지도 ARS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종호(19.8%), 강성휘(17.8%), 박홍률(14.4%), 전경선(10.8%), 이호균(7.3%), 장복성(2.9%) 순으로 집계됐다. 그 외 '기타 후보' 5.1%, '지지 후보 없음' 12.8%, '잘 모름' 9.3%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배종호 전 KBS 뉴욕특파원과 강성휘 부위원장, 박홍률 전 시장은 오차범위 내에서 3파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선 현 전남도의원과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 장복성 전 목포시의회 의장은 배종호 전 KBS 뉴욕특파원과 오차범위 밖 지지율을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내년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 배종호 22.6%, 강성휘 20.3%, 전경선 13.0%, 이호균 8.8%, 장복성 3.8%
제6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방인’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야는 이 순간에도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분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소방의 날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헌신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그들을 떠나보낸 유가족과 동료 소방 공무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 공무원들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비극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책임져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화마 속으로, 붕괴된 건물 속으로, 격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뛰어드는 소방 공무원의 헌신만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그들의 사명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소방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소방인들은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
내란 가담자 조사가 정치권에 도마 위에 올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력을 조사해 책임을 묻는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포정치”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공포정치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유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정치 보복으로 매도하고, 내란 가담자 조사를 내란몰이로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내란 책임자를 감싸겠다는 자기 고백과도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란 특검은 핵심 인물만을 조사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무원들의 역할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부처별 책임 규명과 행정적 후속 조치 없이는 제2의 내란 시도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여전히 공직에 남아 승진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담이 확인되면 승진 배제, 승진 후라도 취소’라 밝힌 것은 헌법을 지킨 공무원을 보
SK에코플랜트는 지난 8일 경기 광명시 ‘광명13-1·2구역 통합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43층, 9개동, 총 824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3030억원이다. 사업지는 서울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서부간선도로도 인접해 서울 시내 및 경기, 인천 등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주변에 광명남초, 광명중, 경기항공고, 명문고 등이 위치해 교육여건이 우수하며, 이마트, 광명전통시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안양천도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한국의 첫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을 어디에서 건조할지를 둘러싸고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보유할 원잠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지 며칠 만에, 대통령실이 “원잠 건조는 한국 조선소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여기에 양국이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아 내놓기로 했던 공동 ‘팩트시트’ 발표까지 핵잠 협력 문구를 둘러싼 이견으로 연기되면서, 원잠 건조 장소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역할 배분’ 차원을 넘어 한미 동맹 균열 조짐까지 예측된다. ◇ 트럼프는 “필라델피아” 대통령실은 “국내 건조”...엇갈린 메시지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과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미국이 한국의 원잠 보유를 승인했고, 그 잠수함은 한국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거듭 못 박았다. 필리 조선소는 과거 미 해군 함정의 건조와 수리 기지로 사용되다가 1990년대 중반 군 조선소로서의 역할을 마친 뒤, 최근 들어 민간 재개발과 함께 방산·조선 클러스터로 재편되고 있
앤트로픽(Anthropic)의 ‘헌법적 인공지능(AI)’과 한국 정부의 ‘AI 기본법’이 만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앤트로픽은 2021년에 설립된 미국의 AI 스타트업 회사이며, AI 안전성과 윤리적 개발을 핵심 가치로 삼는 기업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AI 기본법과 앤트로픽의 ‘헌법적 AI’ 접근 방식은 철학적으로 깊은 접점을 가지며, AI의 윤리적·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철학적·실천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 단순한 기술 도입 넘어 공동의 비전 실현으로 앤트로픽과 한국 정부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의 안전성과 윤리성에 대한 공동 비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앤트로픽코리아는 이를 기반으로 한국을 AI 안전 기술의 실험장으로 삼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정부와의 협력 확대’다. 앤트로픽은 우리나라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AI 액션플랜’과 앤트로픽의 안전 전략을 연계하고 있다. 두 번째로 ‘윤리적 기술 확산’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정책적 협력과 제도적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AI 안전 중심의 생태계 조
세계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차세대 모빌리티의 도시, 광주 역시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장벽과 우리나라와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는 중국까지,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광주 모빌리티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길을 열어갈 수 있을지 김소영 편집국장이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Q.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유리한 관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광주 기업들에는 어떤 위협이 되며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요? 김성진 원장 최근 미국의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정책 강화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광주 지역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이는 곧 기업의 매출 하락과 지역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 분야에서 이러한 위협은 더욱 크게 작용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입지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될 위험도 존재하고요. 그러다 보니 중국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는 현재 불리한 환경이 됐습니다. 관세 협상이
협상에서 윈-윈 결과를 가져오는 통합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systematic preparation), 가치 주장(Value–claiming), 가치 창조(Value–creating)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가치 주장은 협상 잉여의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떻게 자원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협상가들은 협상에서 합의 오류와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가치 주장에 관한 기본 전략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자신의 배트나(BATNA) 확인하고 개선하기 협상가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가정하여 자신의 배트나를 준비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협상에 임하기 전에 협상가는 상대방과의 합의 도달에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안적 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배트나(BATNA)는 협상이나 거래가 결렬될 경우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선호되는 대안'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참고-배트나(BATNA)는 협상 결렬 시의 최고방안의 약어(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를 말한다. 훌륭한 배트나를 가지고 있을수록 협상력은 증대된다. 더 나은
여주도시공사가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보상업무 및 공사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부지 내 토지보상을 실시한다.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 제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핵심 기반 조성사업으로 완공 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확대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공사는 사업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조화시키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여주도시공사는 2023년 10월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한 이후,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공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저온저장고 신축공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왔다. 임명진 사장은 “도시공사 전환 이후 사업 추진체계가 강화되어 개발사업 전반이 한층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주시의 정책 방향과 연계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사업 확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평군의회가 9대 후반기 군의장에 오혜자 의원을 선출했다. 양평의 경제와 살림을 이끌 오혜자 신임 의장은 소통과 화합, 그리고 균형있는 의정활동을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군민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지난 7일, 양평군의회 집무실에서 만난 오 신임 의장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양평군의회에서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큰 영광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과 협력의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초심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양평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의 목소리가 의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어려운 민원일수록 직접 찾아가고, 군민과 함께 답을 모색하는 실천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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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9일 1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