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일부 판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큰 틀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나의 판결만을 가지고 판사의 성향을 낙인찍고, 판사의 고향을 운운하며 조리돌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판결 결과에 따라 갑자기 판사가 구국의 영웅이 되고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었다가, 원하지 않던 결과가 나오면 사법부도 빨갱이들이 장악했다 내지는 검찰개혁보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우습기까지 하다”며 “감탄고토, 태세전환을 밥먹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과 정치인이 심판 역할을 하는 법원의 권위를 양쪽에서 번갈아 흔들어 대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퇴출돼야 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기 대선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치게 손쉬운 퇴출이었을지 모른다”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 의해 퇴출돼야 한다. 압도적 다수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이 어제(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상고,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며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에서는 검찰이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을 통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지 기소 했다는 사실,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관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짜깁기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인식’, ‘기억’, ‘의견’은 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법원이 인정한 습관성 조작 고수 박수영 의원은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직격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10명이 찍은 이재명 대표의 단체 사진 일부만 떼 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박수영 조작 고수가 법원으로부터 ‘조작’ 인증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버릇이 무섭다. 버릇 남 못 주나 보다”라며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조작 고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하루 만에 또 조작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자’고 한 발언을 박수영 의원은 ‘산불 예산 지원할 테니 마은혁 임명하라고 했다’고 왜곡했다”며 “숨 쉬듯 조작하니 이 정도면 치료가 시급한 만성 질환”이라고 일갈했다. 또 “‘국민 생명보다 마은혁이 중하냐’면서 ‘귀를 의심하고 눈을 의심할 소리’라 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의심하는 건 바로 박 의원 본인의 눈과 귀, 그리고 양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박 의원의 주장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조건으로 내건 적 없다”며 “명백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부동산 종합플랫폼 KB부동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의 든든전세주택 매물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에서 최대 8년동안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입주시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HUG와 작년 9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첫 입주자 모집 시기에 맞춰 KB부동산 플랫폼 내 ‘HUG 전용관’을 구축했다. ‘HUG 전용관’은 KB부동산이 보유한 정보와 연계해서 HUG든든전세주택 매물의 지도상 위치나 단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물건유형 ▲가격 ▲전용면적 등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매물 분류도 가능해 고객 편의성을 확대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홍보영상 제작 ▲전자문서를 활용한 고객 안내 ▲디지털 서비스 연계 및 데이터 상호 교류 등 다방면에서 HUG와 협업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기업의 든든전세주택 매물을 민간 플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퍼 나르는 등도 위법이니 주의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산불 사태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북한 요원을 동원, 산불을 확산시킨다고도 했다”며 "내란세력들의 색깔 음해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십 년간 음해해 왔던, 소위 저희 조부님이 조전정 판사 위폐 사건의 주범 박락종 사장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는 예비군 교육장에서 교육 등 난무했지만, 국방장관이 제지시켰고 고발로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선정 판사, 박락종 사장은 경남 사천이 고향이고, 저의 조부님은 전남 진도”라면서 “어떻게 호적을 둔갑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안양 사는 모 씨가 악질적으로 퍼 나르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서 고발 조치했다”고 밝히며 “과거에도 고발 조치해서 처벌받았기에 이번에도 처벌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30일 헌법재판관 상대로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 선고는 아무 이유 없이 지체되고 있다”며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18일이 지났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107일이 지났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것은 34일 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울분을 참지 못한다.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하소연 한다”면서 “벌떡증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어 광장에 나온다고 한다. 심각한 집단 트라우마”라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헌재는 국민 이익과 헌법에 따라서 헌법만 바라봐야 한다. 협잡과 흥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면서도 “외양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오죽하면 ‘침대 축구'를 한다는 말이 다 나오겠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4월 18일 두 명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은 2년 전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서 '침하량이 크다'는 우려가 사전에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은 '지반이 연약하고 침하량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성을 살피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 발주해 2023년 완성된 해당 보고서에는 "939 정거장 단층대 구간은 침하량이 비교적 커, 이 구간에 대한 굴착공사를 하거나 가시설을 설치·해체 공사를 할 때 계측 결과에 유의해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정밀 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암석이 변형돼 연속성이 끊긴 '단층 파쇄대'로, 지반이 연약하니 터널을 시공할 때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이 일대가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데다, 굴착에 따라 지하수가 유입되고 굴착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반 강도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땅꺼짐 위험도 4등급'으로 분류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강동 구간 지하터널과 인접한
전세 사기 여파와 전세의 월세화 현상 등으로 지난해 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거래가 증가한 반면 전세 거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거래가 6년째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었다. 상업용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및 전·월세시장 동향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보다 0.5% 감소한 13만7천315건을 기록했다. 거래 종류별로 전세 거래는 6만2천657건으로 전년 대비 12.4% 줄어든 반면 월세 거래(7만4천658건)는 12.4% 늘었다. 이에 따라 전세 거래는 3년째 감소세를, 월세 거래는 6년째 증가세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4.4%로 나타났다. 월세 유형별로는 전체 월세 거래에서 ▲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분) 53.4% ▲ 준전세(보증금 월세의 240개월분 초과) 37.9% ▲ 순수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분 미만) 8.7%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준전세(2만8천3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친윤계 여당 의원들의 글을 담은 책 '새로운 대한민국'이 곧 출간된다고 신평 변호사가 1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책은 위대한 사회변혁, 시민혁명의 과정을 기술하고, 거기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이 운동을 처음에 촉발시킨 윤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도태우·백지원·복거일·신평·심규진·윤상현·조정훈,·이인호·전한길 등 12명이 함께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월 26일 서울YWCA에서 연 출판기념회에서 축사자들의 원고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을 출판한 (주)양문측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이 위대한 사회변혁, 시민혁명의 과정을 기술하고 거기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전국의 거리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자신의 일상을 희생해 온 거룩한 무명의 용사들에게 바치는 헌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버스 불법지입제 폐단을 막고,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전세버스는 4만여 대, 전세버스 기사는 5만 명으로 업계는 전체 전세버스 4만여 대 중 70%가 사실상 지입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입제란 기사가 소유한 차량을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때 기사는 명의 사용료(지입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운행할 권리를 얻는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운전자의 수입감소, 지입 브로커 사기, 운수사업자 차량 압류 등 폐단을 막기 위해 지입제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지입제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음성화되며 피해가 고스란히 영세한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운송사업자와 실차주가 동일해야 하므로 기사가 실제 차량 구매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운수회사가 구매한 것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다. 회사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실차주인 기사는 법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핵심부품이지만, 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핵심부품이 타깃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미국에서 생산하면 많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 구입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전액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남국의 정취'를 연출하기 위해 1980년대 제주 곳곳에 가로수로 심은 야자수가 퇴출의 운명을 맞았다. 제주시는 탑동 이마트에서 제주항 임항로까지 1.2㎞ 구간에 심은 '워싱턴야자수' 117그루를 뽑고, 이팝나무 등으로 교체하는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제주시 내 야자수를 이팝나무와 수국, 먼나무 등 다른 나무로 대체하고 있다. 이번 작업이 끝나면 제주시 내 20개 구간의 야자수 총 1,325그루 중 절반쯤이 다른 나무로 대체된다. 제주에서 야자수는 1982년께부터 가로수로 식재됐는데, 야자수가 생장 속도가 빠르고 다 자라면 아파트 3층 높이인 15∼27ｍ에 달하면서 안전사고 우려를 낳았다. 탑동 야자수의 경우, 가로수 화단이 노후화된 데다 화단에 비해 워싱턴야자수 키가 커 강풍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태풍이 불 때면 야자수가 부러지거나 뽑혀 쓰러지고,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잎이나 꽃대가 떨어져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고, 키 큰 야자수가 전선과 접촉해 정전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식재된 야자수는 태풍과 강풍 등으로 안전사고는 물론 매년 고가 사다리차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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