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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천하람 “하나의 판결 두고 판사의 성향·고향 운운 안 돼”

“일부 판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 있으나 큰 틀서 법원 판단 존중받아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일부 판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큰 틀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나의 판결만을 가지고 판사의 성향을 낙인찍고, 판사의 고향을 운운하며 조리돌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판결 결과에 따라 갑자기 판사가 구국의 영웅이 되고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었다가, 원하지 않던 결과가 나오면 사법부도 빨갱이들이 장악했다 내지는 검찰개혁보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우습기까지 하다”며 “감탄고토, 태세전환을 밥먹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과 정치인이 심판 역할을 하는 법원의 권위를 양쪽에서 번갈아 흔들어 대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퇴출돼야 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기 대선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치게 손쉬운 퇴출이었을지 모른다”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 의해 퇴출돼야 한다.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견제되지 않는 이재명 정권은 무섭다. 상상만해도 섬뜩하다”고 꼬집았다.

 

이어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저희 개혁신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재명 대표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 대행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권한대행 체제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한덕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마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 정당도 정치적 이견은 잠시 접어두고 이번 재난을 극복하는데 있어 힘을 모으고, 행정부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장의 대처와 사후복구 뿐만 아니라, 대형 산불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대응 시스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며 “대형 헬기 확충과 임도 확충 그리고 산불 감시 체계 고도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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