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경제의 기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대통령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고 헌신한 경제관료들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과 경제관료들의 콤비네이션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냈고, 위기와 역풍의 고비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와 정책을 만들고, 실행에 옮긴 것은 경제관료들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경제관료들의 역할을 세 가지 점에서 추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은 관료들에게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치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국책 연구기관들이 거의 없었다.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도 일천했던 시절이었다. 경제관료들이 발로 뛰어서 직접 조사하고 계획을 짜기 위해 날밤 새우기를 밥 먹듯 했다. 둘째, 대통령 자신이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아이디어는 경제관료들의 머리에서 나왔다. 대통령은 그 아이디어를 철저히 조사하게 한 뒤, 의사결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내렸다. 당시 경제관료들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낸 적이 많았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 대통령은 관료
내년 서울 강남권 아파트 보유세가 올해보다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공시값에 시세만 반영되도록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동결했지만 올해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8.1% 올랐다. 9월부터 지수가 하락하며 상승세가 꺾였지만 12월까지 하락한다 해도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라 보유세는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작년 시장 분위기와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해에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9월까지 13.13% 올랐으나, 10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연말 누적 상승률이 10.02%로 줄어든 바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3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시가격 추정치는 올해 9월 실거래 시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 주택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곳인 서초구 반포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는 내년 보유세 추정치가 1407만9000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납부 추정액(1160만8000원)보다
뇌질환 예방·진단·치료 전자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리솔(LEESOL)은 자사의 수면관리 웨어러블 디바이스 ‘슬리피솔 라이트(Sleepisol Lite)’가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5’에서 뷰티&퍼스널 케어(Beauty & Personal Care)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리솔이 세계적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전 세계에서 혁신적 기술과 디자인을 갖춘 제품을 대상으로, 미래 가치와 혁신성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을 통해 ‘슬리피솔 라이트’는 글로벌 수면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적인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뷰티&퍼스널 케어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슬리피솔 라이트’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헤어밴드 형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신경조절술(Neuromodulation) 기술을 통해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미세전류'를 통한 두개전기치료자극(CES) 기술을 활용해 신경을 자극
루이스-모그리지의 명제는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해 도로를 확대하지만, 체증은 풀리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새 도로가 뚫리면 당장 차를 끌고 나올 예비 수요라는 것이 존재해 새로운 도로가 깔리자마자 그 용량을 채워 버려 도로 확장이나 개통은 통행시간을 줄이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정부는 열심히 도로를 늘리지만 교통체증은 해소되지 않는다. 기후위기시대에 시민들이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같은 녹색교통을 늘리는 일이다. 국내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0만 여대로 국민 2명당 1대로 꼴로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유자 10명 중 9명은 하루에 차를 이용하는 시간이 두 시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주차장에 많은 자동차들이 하루종일 주차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현실을 알 수 있다. 자동차로 인한 환경문제, 주차문제, 교통문제, 경제적 비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시민들은 차에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중심의 교통정책, 대중교통·녹색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날이 갈수록 기후위기는 심각해지지만 이에 대
LG에너지솔루션이 자율주행로봇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베어로보틱스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글로벌 로봇 산업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베어로보틱스와 ‘배터리 셀 공급 계약 및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비 플러스’, ‘물류용 자율주행로봇(AMR∙Autonomous Mobile Robot) 카티’ 등 베어로보틱스가 생산하는 서비스 및 산업용 로봇에 원통형 배터리(2170)를 단독 공급하고, 향후 기술 협력 등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Empower Every Possibility)’라는 기업 비전을 발표하면서 “로봇과 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Non-EV 산업 영역으로 제품 및 고객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균형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급 계약 및 협업으로 신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영역으로의 사업적 포트폴리오 확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양사 협력 통해 글로벌 로봇시장 내 공고한
비즈니스 리스크관리는 조직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과 방향성을 의미한다. 이는 경영자나 조직의 리더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루기 위하여 채택하는 방식이다. 요즘처럼 외부 환경변화가 빠르고, 복잡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아주 기본적이고 동시에 중요한 핵심 항목을 도출하여 간단하고 명쾌한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와 개성화, 산업기술의 세분화 및 산업 분야의 확대에 따라 차별화된 제품디자인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집약형 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등장 하게 되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기술집약형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집약형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보 등을 균형 있게 조직해 나가야 하며, 초창기의 소규모 기업으로 아직 사업으로서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경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술집약형 기업은 기업화 초기에서부터 인재의 확보, 자금의 조달, 마케팅 및 재무관리와 함께 중소기업에서 소홀하기 쉬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가 진행중인 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 정례회의가 열린 프랑스, 유엔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5) 개최를 앞둔 한국 등 세계 각지에서 한국을 향한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이 들불처럼 번졌다.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례회의 주요 협상 의제인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제한’에 한국이 나서서 반대한다는 소식에 세계 시민사회가 집중포화로 맞은 것이다. 한국은 캐나다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많은 공적금융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제공 중인 나라(2020~2022년도 기준)다. 특히 2020년 말 탄소중립 선언 이후, 해외 화석연료 투자액을 오히려 늘리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의 신규 해외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은 14조 3218억원(2017~2020년)에서 20조 3537억원(2021~2024년)으로 40%가량 폭증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18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례회의는 한국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각국 수출신용기구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협상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지난 6월 블룸버그의 보도에 의하면, 앞서 지난 6월 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혁신활동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혁신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57.2%)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19.2%) 보다 3배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이유는 ▲주력제품 매출확대(33.3%) ▲생산성 향상(26.9%) ▲제품·상품 다양화(12.5%) 등이었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한 이유는 ▲자사 제품 및 서비스가 이미 시장에서 경쟁력 있다고 판단(35.7%) ▲자금 및 인력조달 어려움(21.4%) 등이 있었다. 혁신활동을 수행하게 된 계기는 ▲자사 상품의 경쟁력 약화(26.5%) ▲새로운 상품·서비스의 출현 증가(22.6%) ▲경쟁업체의 시장 점유율 확대(17.6%) 등이 있었고, 혁신활동을 수행한 기업 10개사 중 8개사(82.7%)는 독자적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했으며, 협력한 외부 기관은 타 중소기업(39.6%), 대학, 연구소(35.4%), 정부, 지자체(14.6%), 대기업(10.4%)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활동 수행 경비 조달 방법은 ‘자체자금’이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지자체 지원・융자금’(12.9
대한항공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인천센터)와 손잡고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발굴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인천센터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항공우주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함께 미래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A&G테크놀로지 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 혁신개발사업과 연계한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A&G테크놀로지는 대한항공과 함께 복합재 항공기체 구조물 제작을 위한 협동 로봇 드릴링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올해 7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돼 2년간 약 6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연구개발은 항공기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항공우주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은 스타트업들이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과 산업현장의 피드백을 제공하며, 기술 검증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항공의 보유 플랫폼과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결합해 미래 항공우주시장을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라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 들어 급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월평균 50건으로 2023년(월평균 30건) 대비 1.7배 증가했다. 또, 올해 8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35건 대비 178건(6.1배) 증가한 213건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 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로 비판받는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가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민사회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18일(현지시각), 세계 59개국 283개 단체가 참여하는 바이오매스행동네트워크(BAN)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생물권을 불태우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글로벌 위협 평가 2024” 백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까운 시일에 바이오매스 정책 개편을 시사한 바 있어 잘못된 보조금 사례로 소개된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COP29 부대행사 ‘산림 행동 실현과 가짜 솔루션 방지’에서 공개된 이번 분석은 기후·환경·인권 피해를 끼치고도 문제시되지 않은 바이오매스 문제의 근원을 바이오매스의 탄소배출을 에너지 부문에서 산정하지 않는 국제 회계 규칙으로 꼽았다. 이중계상을 피하고자 토지 부문(LULUCF)에서만 바이오매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규칙이 바이오매스가 (온실가스) ‘무배출’이라는 오해를 낳은 것이다. 이런 허점에 기대어 2017년 이래 바이오매스 발전을 가장 빨리 확대한 나라는 한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