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7일 “헌법재판관 등 국민 안전 위협하는 극우 유튜버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27일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고, 공중협박죄를 적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경찰은 ‘시위대 앞에 낫 들고 간다’, ‘한 사람씩 낫으로 베버릴 것이다’라는 SNS 글을 쓴 남성에게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면 실제로 낫과 휘발유를 들고 가 범행하려 했다’는 취지로 자백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중협박죄는 협박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던 기존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는 등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행위를 명확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협박죄에는 징역 3년, 벌금 5백만 원 이하의 형량이 적용되는데. 공중협박죄는 이보다 높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형량이 적용되며,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했을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중국 정부가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시 주석의 방한을 공식 방문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식 방문은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외국 국가 원수가 방문하는 것을 뜻한다.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한국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중국이 일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에도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보통 한국 대통령, 중국 국무원 총리, 일본 총리가 참석한다. 시 주석의 방한 추진은 중국 지도부가 북한 비핵화를 고리로 한국, 일본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과 관계 있다고 교도는 짚었다. 교도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항의 표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내년 고대역폭 메모리(HBM) 물량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 고객과 협의를 마무리해 매출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곽 사장은 이날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제7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HBM 제품의 특성상 높은 투자 비용과 긴 생산 기간이 요구되는 만큼 고객들과의 사전 물량 협의를 통해 판매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올해 HBM 물량을 모두 판매한 상태로, 현재 주력인 HBM3E(5세대) 12단 제품을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에 공급 중이다. 또 후속 제품인 HBM4(6세대) 12단 제품도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주요 고객사들에 HBM4 12단 샘플을 공급한 상태다. 곽 사장의 이날 발언은 올해 물량을 '완판'한 데 이어 내년 물량 역시 올해 상반기 중 완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HBM3E 12단 제품은 물론 HBM4 12단 제품도 포함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곽 사장은 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지속 하향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지만 인공지능(AI)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빅테크 기업 투자는 확대 중"이라며 "그래픽처리장치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미국 연구기관의 추정치가 나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미얀마 29일(현지시간) 오전 0시 50분께 최종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이번 미얀마 지진 사망자가 1만명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을 71%로 추산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강진 발생 이틀째인 29일 미얀마 군사정권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사망자 694명, 부상자 1,670명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는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향후 수색과 구조가 본격화하면 사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미얀마 중부 내륙 만달레이 인근에서 28일 낮 12시50분쯤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최대 7.9로 추정된 1912년 메묘 지진(버마 지진) 이후 113년 만에 미얀마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한 곳이자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치열한 격전지인 미국에 최첨단 제조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 미국 내 톱티어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 현대차그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Ellabell)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 HMGMA)’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HMGMA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적 생산 기지이며, 모빌리티의 미래를 현실화하는 핵심 거점이 될 예정이다. 준공식에는 브라이언 켐프(Brian P. Kemp) 조지아 주지사, 버디 카터(Buddy Carter) 연방 하원의원, 앙헬 카브레라(Ángel Cabrera) 조지아공대 총장, 조현동 주미 대사와,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장재훈 부회장, 현대차 호세 무뇨스(José Muñoz) 대표이사 사장, 기아 송호성 대표이사 사장, HMGMA 임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환영사에서 “HMGMA는 혁신적 제조 역량 이상의 더 중요한 가치를 의미한다”라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모빌리티의 미래이며, 바로 이곳
조국혁신당이 29일 “더 이상 108배를 드리지 않겠다. 헌법재판소에 읍소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08배를 지난 20일부터 시작하면서 삼보일배, 1일 108배를 시작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신 주권자인 국민이 주신 국회의 권한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며 “윤석열 파면을 1분 1초라도 앞당기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이번 주말까지 임명하라고 한 바 있다”며 “한 총리는 가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총리가 월요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이전 탄핵 심판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 헌법을 철저하게 수호하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성격의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건으로 여당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이야기하지 않았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엔 그게 좀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 3명, 대통령 몫 3명, 대법원 몫 3명 해서 3-3-3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임명을 했으면 행정부가 존중해 나가야 되고, 또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든 사법부든 제발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업무를 바르게 수행해나가는 것이 올바르다”며 “헌법재판관이 9인으로 원래 구성되지 않나. 이것을 내 마음에 딱 들고 안 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발 여야는 제발 정신을 좀 차리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진보당 의원들은 27일 “단식 10일 차 정혜경 국회의원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26일 새벽 광화문 경찰 폭력 진압 여파”라고 전했다. 윤종오·전종덕 의원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피해 상황과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중인 국회의원과 노동자 폭력진압 경찰을 규탄했다. 전종덕 의원은 “정 의원은 26일 새벽 자행된 경찰폭력으로 목과 어깨 등을 다친 것의 여파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당시 정혜경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임을 밝히고 농민의 재산인 트랙터를 불법 탈취하려는 것에 항의하고 막아 나서자 남자 경찰들이 무리하게 진압했고 사지를 들어 끝어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폭력진압 공권력 남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트랙터 불법 탈취와 폭력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시민과 노동자들에게도 폭력을 가했다”며 “다수의 경찰이 한 명의 노동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라 들어올리는 극단적 폭력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노동자를 찾아가 체포를 시도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자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8일 “검찰은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2021년 3월 오세훈 시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오세훈 시장의 검찰 압수수색 결정타는 ‘명태균 서울행 항공’ 티켓이다. 오세훈 시장 측은 ‘2021년 2월 이후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선거 당일까지 관계가 지속됐다는 복수의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항공권 티켓 내역에서는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그 당시 오세훈 후보를 만나기 위해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명 씨의 항공권 예매 내역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총 14번에 걸쳐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며 “명 씨가 차를 몰고 서울로 간 적도 많다는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서울로 향했던 횟수는 14차례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압수수색하기 사흘 전인 2025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은 강 씨로부터 2021년 서울시
지난 3월 28일 오후 주불이 진화된 경북 북부지역 산불이 밤사이 안동에서 재발화했다.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밤사이 안동시 남후면 고상리 남안동IC 부근에서 산불이 다시 살아났다. 경북소방본부는 "임하면 금소리와 남후면 고하리 능선에서 연기가 보인다"라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29일 오전 3시쯤 산불이 재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 당국은 날이 밝자 즉각 헬기 6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산불 재확산으로 중앙고속도로 남안동IC∼서안동IC 양방향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87일 만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빨리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계모임에도 규칙이 있고,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지 않는가.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방탄복을 착용하고 경호원들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이동했다.
경북지역 산불이 28일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맞았다. 경남도와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28일 오전 7시 기준 86% 라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이날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30대를 투입하고, 진화인력 1389명, 진화차량 241대를 배치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밤사이 소량이지만 산불 지역 곳곳에 비가 내렸고, 풍속도 늦어져 좋은 진화 환경이 마련됐다. 이 시기가 지나면 비가 예보된 날도 당분간 없는 만큼 산림 당국도 헬기와 장비,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진화 총력전을 편다는 계획이다. 산불이 처음 발생한 경북 의성군 지역의 진화율은 95%여서 곧 진화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선 277㎞ 가운데 263㎞에 대한 진화가 완료됐다. 안동시의 진화율은 85%, 청송군은 89%, 영덕군은 65%를 기록하고 있다. 영양군은 화선 185㎞ 가운데 141㎞에 대한 진화가 완료돼 진화율 76%를 기록하고 있다. 불이 번진 경북 북부에는 지난 밤사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1㎜ 안팎의 비가 내린 데다 풍속도 초속 2∼3m 수준으로 느려지면서 산불이 번지는 속도도 느려졌다. 특히 안동 지역에는 자정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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