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9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 문화이용권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공예부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사업에 한부모 가정 참여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석규 의원이 경기도 통합 문화이용권 지불처별 건수와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24년 8월말 기준 도서 부문 이용 건수는 43만3천건(30%)으로 전체 부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영화 42만4천건(29%), 공예 10만7천건(7.5%)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의 경우 2020년 57.4%에서 2024년 30.2%로 27% 감소한 반면, 공예의 경우 같은 기간 1.5%에서 7.5%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도서와 음악을 제외한 공예부문이 높은 성장률을 보인 만큼 한국도자재단에서 공예나 도예부문에 대한 도민 문화향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석규 의원은 또, 경제적·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관광의 기회를 누리지 못 하는 도내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당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가 당무감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기현 의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때문에 우리당 내부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커지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격화 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선적 실체가 드러나고, 일극 독재체제 민주당의 허약함이 백일 하에 노정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당에서는 당무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혁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혁신을 요구하는 당도 혁신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마당에 당원게시판 문제로 연일 잡음이 들리고 있으니 답답하다. 하루 빨리 진상을 규명하여 논쟁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진상규명은 전혀 복잡하지 않을 뿐더러, 며칠만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당대표 가족들과 동일한 성명의 댓글이 이상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 내용도 당대표 가족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설마 진짜 한 대표 가족들이 그렇게 댓글을 올렸을 리는 만무하다고 본다”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 대표 가족들이 본인이 쓴 댓글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3,839세대)이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위장전입' 107건 ▲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자격매매' 1건 ▲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3건 ▲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체결 한 '불법공급' 16건 등이다. 또한, 한부모가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하여 미세플라스틱 분야 국제 공동연구 사업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환경·보건·안전(EHS) 사업으로 채택돼 진행되는 미세플라스틱 분야 공동연구의 첫 사례다. 우리나라의 공동연구 제안은 이달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CBC)에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을 얻었다. 환경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에 이번 공동연구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주 OECD 대한민국대표부도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만 유로의 기여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 공동연구는 미세플라스틱의 표준물질 개발,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및 독성 시험 평가 등의 내용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환경부/
국민의힘이 20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그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곽 대변인은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면서 “탄핵소추안에 담긴 항목과 세부사항들은 정치적 의견을 법적 사유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권을 흔들려는 의도에서 나온 각종 추측과 과장된 해석만 무성할 뿐”이라면서 “조국혁신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성숙하고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조국 대표는 정권 흔들기에 골몰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길 바란다”며 “본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고,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9) 의장단은 '유기 폐기물로 인한 메탄 감소 선언'을 20일(한국 시간) 발표했다. 초기 서명국 중 30개 이상의 국가(35개국. 전 세계 유기 폐기물로 인한 메탄 배출량의 47%를 차지)가 향후 NDC 내에서 유기 폐기물에서 메탄을 줄이기 위한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약속을 선언했다. 한국은 이 중 두 번쨰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는 세계 10대 유기 폐기물 메탄 배출원 중 7곳이 포함된다. 서명국들은 이러한 부문별 메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로드맵을 출범할 것을 약속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소집한 기후 및 청정 공기 연합(CCAC)과 함께 개발된 이 선언은 COP26에서 출범한 2021년 글로벌 메탄 서약(GMP)의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이전 COP의 작업을 기반으로 한다. GMP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수준보다 최소 30% 줄인다는 글로벌 목표를 설정했다. 유기 폐기물은 농업 및 화석 연료에 이어 인위적 메탄 배출의 세 번째로 큰 원인이며 이는 이 부문에 대한 조치가 GMP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OP29 의장국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협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가 19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 우리바다클린운동본부의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해양폐기물은 국경의 구분 없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다”며 “해양폐기물은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며 어획량에도 영향을 끼쳐 어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선박 사고의 10%는 해양폐기물로부터 야기된다는 결과도 있어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될 문제”라고 지적하며 “해양폐기물, 해양 오염 문제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등은 19일 “제2독립기념관 건립예산 245억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균형 잡힌 독립운동 역사’를 다루겠다고 주장하며 일명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 24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의 추진 방식과 그 배경을 살폈을 때, 친일 뉴라이트 역사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임을 명백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제2독립기념관 사업이 정부 예산에 포함된 것은 지난 9월 초, 그것도 8월 말까지 없던 내용이 열흘 만에 추가됐다”며 “최근 드러난 바로는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현충시설 관리지침조차 제대로 따르지 않았으며, 사업의 장소와 부지 확보 방안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2쪽짜리 사업계획서로 245억 원이 정부 최종예산에 편성됐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의 심의조차 완료하지 못한 졸속적인 예산편성”이라며 “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비선실세’ 명태균 씨와 함께 ‘비선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명태균 씨의 지인, 일가가 창원산단 부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창원에 사는 명 씨의 지인이 후보지 발표 약 7개월 전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대변인은 “매입 시점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직후부터 정부가 산단 후보지 지정을 공식 발표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였다”며 “최근 명 씨가 주변인들에게 ‘땅 점’을 봐줬다는 증언의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지인들이 매물 주소를 불러주면 명 씨가 산단에 들어갈지 여부 등을 답변해 주었다”며 “투기성 토지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명 씨에게 부지가 후보지에 포함되는지 확인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명 씨가 김 여사를 확실한 뒷배로 두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창원산단 부지 선정 개입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속속 드러나는 창원산단 부지 선정의 진실은, 명 씨가 창원산단 지정을 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국제교육원, 학생교육원, 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과, 학부모지원전문가 등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발표한 수습교사제의 도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신규 교원의 수습 기간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철저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규 교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학부모지원전문가’와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체계와 관련해 최근 조직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지원전문가들이 “역할 축소로 인해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이들의 역할과 업무 체계를 재정비해 학부모교육과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학부모와 학교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IB(International Bac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며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면서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며 “검찰의 비열한 정치탄압을 규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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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2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