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이 숲을 파헤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켜도 GDP에서는 이를 플러스 성장으로 기록함으로써 국민경제가 부유해진다고 계산한다. 이는 불행한 일이다. 성장은 그렇게 위장되고 있다. 정치가들은 이런 성장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만 이런 성장에는 많은 경우 생태적인 재앙이 잠재되어 있다. 부활하는 생태 경제학, 자연의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어떻게 따지고 투자를 할지, 뉴욕타임스의 최근 기사 「Nature has value. Can we invest it it?」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생태계에 제값을 매길 “자연자산 회사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자, 여러분이 성장하는 도시 가까이에 여러분의 가족이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몇백 에이커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이다. 수익을 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아이들은 아무도 농사를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땅을 팔고 싶지가 않다. 여러분은 열린 공간, 그곳에서 동식물 군의 주인이 되는 것을 좋아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 땅을 구획으로 나누어, 혹은 스트립 몰(번화가에 상점과 식당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곳)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이 점점 솔깃하게 들린다. 어느 날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아이디어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3%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3%로 3주 전에 시행된 직전 조사보다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0%p 올라 68%를 기록했다. 갤럽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 23%는 지난 2022년 8월 1주차 조사와 같은 해 9월 5주차에서 두 차례 기록된 24%보다 낮다. 갤럽은 또 부정 평가 68%도 종전의 66%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민생 물가가 18%, 소통 미흡 17%, 독단적/일방적 10%, 의대정원 확대 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소통 미흡'이라고 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 대비 10%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자유통일당 1%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7%p 하락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각각 2%p 상승했다. '총선 결과에 만족'
1년 후 주택가격이 현재 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소비자 전망이 5개월 만에 가장 낙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1로, 전월보다 6포인트(p) 올랐다. 이달의 월간 상승 폭은 지난해 6월(8p) 이후 최대였다.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나타낸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거래량이 소폭 회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적으로는 매매 가격이 여전히 하락 추세이고 거래량도 보합 수준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8~16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향후 1년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월 3.1%로 전월보다 0.1%p 하락했다. 물가수준전망 CSI도 145로 전월보다 1p 낮아졌다. 이는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졌으나 정부의 할인 지원 정책 등에 따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 발의 환영 및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인이 자주 사용한 앱’ 조사에서 카카오톡이 압도적 1위, 사용 시간은 유튜브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인스타그램이었다. 23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이하 와이즈앱)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인스타그램의 1분기 월평균 실행 횟수는 약 149억3374만회로 카카오톡(727억108만회)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네이버로 141억2850만회다. 유튜브는 135억5630만회로 4위를 기록했다. 사용 시간 측면에선 지난 1분기 월평균 기준 유튜브가 1057억7777만분으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카카오톡(323억3240만분)이다.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은 201억9644만분으로 네이버(206억7809만분)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메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이 네이버와 유튜브를 제치고 ‘한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순위 2위로 올랐다. 사용 시간 면에서도 인스타그램이 네이버를 바짝 추격하면서 향후 유튜브와 카카오톡에 이어 3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조사 결과는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증 샷 문화에 익숙한 젊은 이용자층이
- MBC, 4/25(목) 및 26(금) <공론조사 생방송>, 30(화) <100분 토론> 방영- - SBS, 4/27(토) 및 28(일) 특집 2부작 <다시, 아이들의 대한민국> 방영 - - KBS, 4/30(화)~5/4(토) 특별기획 5부작 <저 너머의 출산> 방영- 국회사무처가 인구절벽 위기와 그 대책을 주제로 지상파 방송 3사와 협업해 기획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 본격 방영된다. 먼저, 국회사무처와 여론조사·공론조사 전문기관이 함께 시행하는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2부작)'가 MBC를 통해 25일과 26일 이틀간 오전 10시 40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사회탐구영역 이지영 강사가 VCR을 통해 저출생 현상을 설명하고 김경일 심리학자, 이원재 사회학자 등 전문가 패널이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과 쟁점별 토론을 펼친다. 김 의장은 1부에서 토론 전 모두발언을 한 후 2부 공론조사 최종 결과 발표를 지켜볼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저출생 관련 과 가 연속으로 방송된다. 정준희 교수가 진행하는 은 김 의장과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출연하며 밤 10시부터 방송된다. 이어서
미국 상원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포함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등에 953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는 안보 법안 패키지를 찬성 79표 대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미 상원이 23일 오전에 열린 예비 투표에서 찬성 80표, 반대 19표로 압도적 지지를 얻은 안보 법안 패키지를 저녁 본 투표에서 큰 이변 없이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하원을 통과한 틱톡 금지법을 포함한 법안 패키지는 즉시 백악관으로 송부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밝혀온 만큼, 법안은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될 것으로 예측된다. 틱톡 금지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을 최장 1년 안에 매각시켜야 한다는 법안으로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9개월 안에 매각해야한다. 만약 9개월 내에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으로 90일의 기한 연장을 한 차례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의 사업이 전격 중단된다. 미 정부는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1억 7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의 3.3㎡당 분양가 격차가 최대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올해 들어 전국에서 분양된 총 75곳의 아파트 분양가분석에 따르면, 3.3㎡당 분양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광진구 '포제스한강'으로 1억3천770만원이었다. 이는 3.3㎡당 분양가가 가장 낮은 전남 장흥군 대덕읍 '대덕읍더포레스트에코파크'(921만원)보다 1억2천849만원 비싼 가격으로 분양가 격차는 15배에 달한다. 분양가의 양극화 현상은 시도별로 보면 더욱 뚜렷한데 서울이 가장 격차가 컸다.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의 3.3㎡당 분양가(1억3천770만원)는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3천932만원)보다 9천838만원 비쌌다. 포제스한강 1채 값이면 경희궁유보라 3.5채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분양가 격차가 두 번째로 큰 지역은 부산으로 수영구 민락동 '테넌바움294Ⅰ'(3천624만원)과 기장군 장안읍 '부산장안지구디에트르디오션'(1천536만원)의 3.3㎡당 분양가 격차는 2천88만원(2.4배)이었다. 경기에서 3.3㎡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판교TH212'(3천392만원)였
지난 2021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일상적인 표현으로 ‘저탄소 밥상’ 캠페인은 전 인류가 먹는 음식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31%는 음식물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K-푸드, ‘저탄소 밥상’이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그리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건강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인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을 김소영 국장이 만나 알아봤다. Q. 얼마 전 전 세계 136개국 3600여 업체가 참여하고 8만 명 이상이 참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식품 박람회인 ‘2024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NPEW2024)’에서 우리나라의 농수산식품의 인기가 대단했다면서요? 김춘진 사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우수 K-푸드 수출업체 30개 사와 ‘K-베리’ 딸기 홍보관을 포함해 ‘통합한국관’을 설치하고 K-푸드의 건강한 매력을 홍보했습니다. 특히 딸기, 버섯, 포도 등 한국 신선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한 품질은 물론, 최근 미국을 홀린 K-김밥과 고추장, 김치, 떡볶이,
경제적 곤궁과 과도한 채무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의 수는 한 달에 대략 2000~3000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신청 건수는 1만여 건에 이른다. 이 통계수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한 뒤 새출발을 하고, 어떤 이는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극적으로 벗어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한계채무자들,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책은 회생법원에서 파산과장으로 근무하는 지은이가 업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발품 팔아 기록한 것이다. 조금은 불편한 주제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마주하게 된다. 이에 지은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도 경제적 파탄에 처하는 이들은 계속 등장할 것”이라면서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제도가 모든 이를 구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차원에서 약자들을 위한 제도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회생·파산제도가 바로 그렇다”라고 말한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가 70만 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천183명이었다. 남자 65만5천826명, 여자 3만1천357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천560명, 장애연금 1천977명 등이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천502명, 2018년 20만1천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천149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천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천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천278명이었다. 월 200만 원 이상을
한국 특유의 ‘맵·단·짠·고(맵고, 달고, 짜고, 고소한)’ 맛이 미국 내 젊은 소비층에 인기를 끌면서 ‘파이브 빌로우’와 ‘미니소’ 매장에 입점했다. 오리온은 오늘 자사 대표 스낵 제품인 ‘꼬북칩’이 지난달부터 미국 파이브 빌로우 1598개 전 매장에 입점해 판매를 시작했으며, 글로벌 생활용품 할인점인 미니소 52개 전 점포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고 밝혔다. ‘10대들의 놀이터’라 불리우는 파이브 빌로우는 5달러 이하 가격대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미국의 대표 저가형 할인점 체인이다. 최근 5년간 경기 불황 속에서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1020세대가 ‘보물찾기식 쇼핑경험’을 즐기는 핫 플레이스로 유명하다. K-푸드 최초로 파이브 빌로우에 입점한 ‘꼬북칩’은 북미 코스트코와 샘스클럽에 이어 판매처가 대폭 확대돼 올 한 해 북미에서만 200억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K-팝, K-콘텐츠 인기로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젊은 층의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올해부터는 구글,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기업 본사 직원 스낵바에도 납품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꼬북칩 매출액은 120억 원이다. 지난 2017년 한인마트 수출 당시 6000만원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