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20일 ‘선박재활용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발의안은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선박재활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선박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해물질 관리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특히,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해체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전했다. 이번 ‘선박재활용법’제정안에는 2009년 5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선박재활용협약을 국내 법제화하여, 선박 해체부터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선박재활용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유해물질 목록 작성과 정기검사 의무화, 시설 인증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재활용법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선박
환경부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우수 녹색산업체의 미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K-Green Day@Silicon Valley)는 세계적인 신생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PlugNPlay)가 주최하는 실리콘밸리 동계서밋(11.19~21)과 연계해 11월 20일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에서 열린다. 그간 환경부는 이번 투자설명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해 10개 사를 선정하고 9월 25일부터 7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사전 교육은 △미국 등 세계 주요 녹색산업 투자시장 정보 및 전망 △발표자료 작성 방법 및 소개 기법 △기업별 투자유치 조언(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보일 국내 녹색기술은 △디젤매연저감장치(DPF)방식 공기정화시스템 △그린수소 발생장치 △나노구조 유수분리막(멤브레인) △에너지 독립형 태양광 카메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재생 플라스틱 △수처리용 비소흡착제 △폐폴리우레탄 저온 해중합 재생 고품질 폴리올 생산 △농식품 부산물로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공기 중 탄소직접포집 및 재생에너지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26일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은 전국 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미술품 등 총 835점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려는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압류한 에르메스 신발 및 벨트,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몽클레어 의류, 귀금속,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등 75점을 이번 공매에 출품하게 됐다. 입찰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이며 킨텍스 공매현장 참여자에 한해 가능하며 스마트폰이나 현장에 비치된 노트북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낙찰 방식은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식이다. 낙찰자는 당일 수납과 함께 물품이 인계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공매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희박한 고질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확보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세입 확충은 물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전국에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14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현장 및 서면 훈련을 병행해 진행한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및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시도별 각각 1곳)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서면 훈련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재난문자 발송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시행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 8시에 영상회의를 통해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기관별 조치계획을 집중 점검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5듭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초미세
환경부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아제르바이잔 바쿠) 부대 전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KCTA, Korea Climate Transparency Alliance)’ 추진계획을 19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그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던 교육 과정을 통합해 확대한 것으로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지원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과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적응 아카데미’를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투명성은 각국이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해 자발적 협력에 기반을 둔 파리협정의 작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처음으로 올해 말에 제출할 예정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가 대표적인 투명성 이행 수단이다. 환경부는 이번 이니셔티브로 당사국들의 기후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전 의원은 18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대표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100만 원 이상만 때리면 된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434억을 어디서 만드냐, 건물 팔고 모금해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이재명 대표 개인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했다”며 “죄가 있는데 용서해 달라, 무조건 곱게 봐달라는 게 아니고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판결을 해도 되는지, 민주당에 무슨 감정이 있으신가. 왜 그러셨을까”라고 했다. 이어 “선거와 관련해선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룬다”라면서도 “징역형 내리는 걸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거들을 볼 때 설득력 있지 않다”며 “2심에서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25일(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높은 수준의 형량이 나올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병규 은행장 취임 전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취임 후에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부당대출 의혹이 있는 손태승 전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은 물론 조 은행장 등 현 경영진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종룡 회장도 이번 사태에 관련돼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과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올해 3분기(7∼9월)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한 전체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말 대비 18조원 증가했으며 역대 최대치로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뜻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지난해 2분기(+8조2000억원)·3분기(+17조1000억원)·4분기(+7조원)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 1분기 들어서야 3조1000억원 감소했으나 곧 반등해 두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 폭도 2분기(+13조4000억원)보다 3분기(+18조원)에 더 커졌다.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3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보면 3분기 말 잔액이 1795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779조8000억원)보다 16조원 증가했다. 역시 2021년 3분기(+34조8000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리우협약, 파리협정 등의 합의를 이뤄낸 국제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손을 맞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 코이카는 19일(현지 시각) 오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UNFCCC 사무국과 기후 미래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과 사이먼 스티엘(Simon Stiell) UNFCCC 사무총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2027년까지 AI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에 적용하는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 협력사업(이하 인공지능 협력사업)’과 ‘분쟁 및 취약국의 기후재원 수요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이하 기후재원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인공지능 협력사업을 통해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 지원과, 솔루션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지식 생산·확산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UNFCCC에서 AI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저궤도 위성(LEO)과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재난 통신 기술 개발 공로로 제25회 전파방송기술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전파방송기술대상은 한 해 동안 국내 통신 방송 분야 산업체에서 개발한 우수한 기술을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상하는 상이다. SKT는 2022년 AI 기반 미디어 서비스 ‘플러스바’, 2023년 AI 기반 위치분석 플랫폼 ‘리트머스(LITMUS)’ 상용화 성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3년 연속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수상한 SKT의 재난 통신 기술은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지상 인프라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도 저궤도 위성과 초소형기지국을 활용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통신 및 측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차량형과 배낭형으로 구성된 설루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상황에 맞춘 긴급 통신 이용이 가능하고, 국가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도 연동되어 정부의 구조 작업 및 필수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지원한다. SKT는 저궤도 위성 백홀(backhaul)의 용량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 위성 안테나 결합
코엑스(사장 이동기)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국내 최대 식품 종합 전시회인 ‘2024 농식품부 X 코엑스 푸드위크(제19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 Coex Food Week 2024, 이하 ‘푸드위크’)’를 코엑스 전관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코엑스 푸드위크는 국내외 식품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하반기 최대 규모 박람회로, 31개국에서 참가하는 1,054개 사의 1,846개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2024 베이커리페어’와 ‘2024 월드 푸드테크 엑스포’가 함께 열려 식품 산업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영감:푸드 라이프(Inspire:Food Life)’로, 지속 가능한 식문화와 혁신적인 푸드테크를 선보이며 미래 식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A홀은 ‘국내&해외 종합식품’ 섹션으로, 로컬푸드를 포함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식문화를 소개한다. 관련 식품 정책∙지원 기관 등도 참여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B홀에서는 트렌디한 디저트와 색다른 먹거리 아이템을 만날 수 있는 ‘팬시 푸드(Fancy Food)
20일 수원시 영통구청 대회실에는 100여 명에 이르는 어린 유아동들의 참새같은 목소리가 '한바탕 소란'으로 시끌벅적 했다. 영통구 관내 3개 어린이집 유아동들이 함께 웃고 즐기면서 신나게 체험식 안전교육을 펼쳐 나갔던 것이다. 수원시 영통구에 따르면 "구는 20일 영통구 관내 유아동들에게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순환 체험식 안전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영통구 관내 3개 어린이집의 약 100명의 유아동이 참석하였다.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전교육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행동 요령 교육을 순환 체험식으로 진행해 유아동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행동요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화재 및 수상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포함했다. 특히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으로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안전 수칙을 배우도록 알차게 구성했다는 평가다. 실감 나는 특수 장비와 상황극을 활용하여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참석한 유아들은 시청각 요소를 통해 교육에 큰 흥미를 보였고 체험을 통해 안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