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벚꽃이 활짝 핀 일본 도쿄 중심부에서 쌀 농사를 짓는 4천 여 명의 농부들이 정부 규제에 분노한다면서 시위를 벌였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밀짚모자와 선캡을 쓰고 "쌀은 생명이다"와 "우리는 쌀을 만들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참여했다. 그들 중 30명은 고층 빌딩이 늘어선 거리에서 트랙터를 몰기도 했다. 지난해 20만 톤 이상의 쌀 부족에 시달렸던 일본은 쌀 가격이 급등하면서 슈퍼마켓에서 쇼핑객이 살 수 있는 쌀의 양을 제한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비상용 쌀 비축량을 사용했다. 이처럼 쌀 부족에 대처하는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농부들에게 쌀 재배량을 제한하도록 돈을 지급해 왔다. 반세기 이상 시행된 이 정책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공공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쌀 부족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 2023년 기록적인 여름 더위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했고, 관광 수요 급증으로 인한 쌀 소비가 늘어난 것도 쌀 부족의 원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이 수십 년 된 정책에 있다고 말한다. 이 정책은 쌀 경작지를 줄이는 것으로 일본은 1970년대부터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농가에 보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25%로 일본, 유
수원시 장안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봄맞이 버스승강장 세척작업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었다. 수원시 장안구는 봄을 맞아 쾌적한 버스승강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5일간 관내 버스승강장 180개소에 대한 세척을 추진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안구에 따르면 "이번 버스 승강장 세척은 겨울 동안 미세먼지와 매연 등으로 오염된 버스 승강장에 쌓여있는 찌든 때를 고압 물세척기를 이용하여 말끔히 벗겨내는 작업을 펼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승강장 벽면에 부착된 오래된 홍보물 등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까지 병행했다. 세척 작업은 마을기업인 영화동 두레협동조합에서 맡아 수행했으며, 이번 사례는 지역공동체와 관이 깨끗한 마을만들기를 함께 추진한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로 돋보인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산뜻한 새봄을 맞아 버스 승강장을 말끔히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청결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는 쾌적한 장안구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천2억원(4.5%) 증가한 2조3천5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9천230억원, 특별회계 3천819억원이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일반회계 969억원(5.3%), 특별회계 33억원(0.9%)이 각각 증가한 규모다. 파주시는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처방을 위해 지난 1월 ‘원포인트 1회 추경’을 통해 시민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는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2회 추경에도 민생경제 회복과 더불어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미래 준비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주요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189억원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 47억원 △운정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 17억원 △공릉·임진각관광지 공유지 매입 33억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70억원 △문산보건지소,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95억원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20억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68억원 △문산도서관 운영 25억원 등이 편성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민생회복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에 이어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국제교류 확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진선 군수를 비롯한 대표단이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프랑스와 스위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작년 교류 협력 관계를 맺은 프랑스 쉬이프시(Suippes)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독립운동가 홍재하 지사의 역사적 발자취를 조명하며, 양평군에서 추진 중인 양평국제평화공원 조성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스위스의 선진 관광정책을 벤치마킹해 양평군 관광 발전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먼저 프랑스 쉬이프시에서 양평군-쉬이프시 간 우호교류 협약식을 개최한다. 쉬이프시는 양평이 고향인 독립운동가 홍재하 지사가 제1차 세계대전 뒤 정착했던 역사적인 도시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문화・교육・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쉬이프시 내 초·중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논의하며, 양국 청소년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대사 및 프랑스 참전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양평국제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전쟁과 지평리 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4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여주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에코파이의 김태용 책임연구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부시장 외 여주시 관계자 11명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연구위원, 여주문화원 안동희 사무국장이 참석해 정책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은 여주시의 탄소중립 실천 목표와 세부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과 에너지 전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등의 실행 전략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주시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4월 중 확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며,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여주시가 선도적인 탄소중립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31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강혜경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 이날 김영선 전 의원과 오세훈 서울 시장의 관계를 설명하며 피켓을 선보였다.
수원시 축만제 주변에서 수거한 민물가마우지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수원시는 축만제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검출 지역 주변에 대해 철저하게 방역했다. 수원시는 지난 24일 권선구 서둔동 축만제 주변에서 민물가마우지 1개체의 폐사체를 수거했고,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AI 검사를 의뢰했다. 3월 26일 선별검사에서 ‘H5형 AI항원’이 검출됐고, 29일 ‘고병원성 AI’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초동방역을 지원했다. 검출지 반경 60m 이내를 방역하고, 출입통제 현수막을 설치했다. 수원시는 축만제 산책로, 서호천 진입로를 4월 14일까지 출입통제하고 방역한다. 검출지 반경 10㎞는 야생조수류 예찰 구역으로 설정해 예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주변 농장 등을 소독하고, 3월 31일 자로 출입통제명령을 발령했다. 가금 사육 가구에는 AI 발생 사실과 방역 조치 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수원시는 이상 행동을 하는 야생조류와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폐사체가 발생하면 즉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 통제 조치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00만원을 넘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부부 합산 국민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530만5,600원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253만9,260원, 아내의 수급액이 276만6,340원이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액 500만 원은 직장인 부부를 가정했을 때,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넘어,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남편과 아내가 모두 국민연금을 타는 부부는 77만 4,964쌍으로 집계됐는데, 부부합산 월 평균 연금액은 108만1,668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가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에 이른다. 한편,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을수 있다. 다만,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한 개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올 1분기 국내 신용카드사 가운데 온라인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곳은 '삼성카드'로 조사됐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뒤를 이었다. 3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9개 카드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등이다. 삼성카드가 총 13만6,573건의 관련 정보량으로 1분기 카드사 관심도 1위를 기록했다. 삼성카드가 1.5%의 업계에서 가장 많은 캐시백 혜택이 최대 장점으로 뽑혔다. 그 뒤이어 신한카드는 10만7504건의 포스팅 수로 관심도 2위, KB국민카드가 9만9296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비씨카드 9만417건 △현대카드 8만5005건 △우리카드 7만7034건 △NH농협카드 4만6092건 △하나카드 4만5810건 △롯데카드 4만1314건 순이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 1분기 9개 카드사 관련 전체 포스팅 수는 총 72만90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 성사에 ‘경기북부 AI캠퍼스’를 추가 개소하고, 인공지능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인재 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10월 성남시 판교에 수도권 AI 교류 거점인 ‘경기AI캠퍼스’를 열며 AI 산업 혁신의 중심지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경기AI캠퍼스’에서는 AI 환경 이해, 윤리적 활용, 공공·사회 부문 적용 방안 등의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AI 기술 실습 과정도 제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북부 AI캠퍼스’ 신설은 경기북부 지역의 AI 산업 활성화, 정보격차 해소, 맞춤형 AI 교육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됐다. 도는 경기북부 시·군 공모와 선정 평가를 거쳐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를 최종 구축 장소로 결정했으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올해 하반기 중 문을 열 예정이다. 도는 5월부터 ‘AI 시·군 특강’, ‘AI 리터러시(기초) 교육’, ‘AI 도민강사 양성 교육’ 등 다양한 AI 교육과정을 운영해 도민들의 AI 기초 역량을 높이고, AI 활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025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기존 AWS(아마존 웹 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법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면서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의한 국가 질서 즉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면서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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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3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