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법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면서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의한 국가 질서 즉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면서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매우
경기도 양평군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양평군’을 비전으로 반려동물 관련 각종 사업들을 추진, 정책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생존율 상승을 위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구조보호 전담 인력반을 운영해 지난해에만 500마리가 넘는 개와 고양이를 구조했다. 이 중 35.7%는 입양·기증되어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또 19.3%는 원래 거처로 돌아가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받았다.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 지난 2019년 420건이던 중성화 수술은 지난해 2천155건으로 5년 새 4배 이상 증가했으며 관리기준 매뉴얼에 따른 길고양이 보호활동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반려동물 관련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 양평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동물등록비 지원을 통한 유기동물 방지,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미용비 지원, ▲ 반려동물 영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동물학대 감시 등이다. 양평군은 14개 지원사업에 군비 약 6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동반 특화 여행도시를 위해 올해부터는 ‘반려동물 동반가능 업체’도 모집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협업 추진 중인 '공동대출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공동대출은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두 은행은 결정된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일정 비율로 분담해 취급한다. 앞으로 대출 신청, 실행뿐 아니라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등 관리 기능까지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한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약관 협의, 상품 개발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공동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양사는 각자의 신용평가모형과 신용대출 취급 노하우 등을 함께 활용해 대출 심사를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유리한 한도와 금리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기반 영업을 중심으로 영위해온 전북은행의 금융 상품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취급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또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전북은행과 협력해
서울경찰청은 2일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사거리 일대의 교통 통제를 시작했다. 현재 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미 헌법재판소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일부 차단하며 반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4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들이 휴업을 결정한 데 이어 기업들도 재택근무 전환을 결정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지역내 시민단체들이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영통발전연대(회장 이영종)와 에이스광교타워1차 관리단(대표 이영종)이 함께 힘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산불피해지역을 돕기위해 두 단체가 성금 500만 원을 마련해 영통구에 전달한 것이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성금은 영통발전연대 위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200만 원과 에이스광교타워1차 관리단의 300만 원이 더해져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의 따뜻한 연대는 재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희망을 전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경북 의성, 안동 등 영남지역은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산림 피해와 함께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전국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 것. 이영종 회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도울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이번 성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복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이영종 회장님을 비롯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 공장장이 아니라 내란공장 공장장이다. 내란예비음모를 사주하면 민주당이 이에 따라가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거의 붕괴직전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의 폭주 막아내야 한다.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당연히 기각·각하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 절차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군기지 주둔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오랫동안 낙후돼 왔던 산곡동 일원을 문화‧관광‧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의정부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지난 2018년 4월 첫 삽을 뜬 이후 약 6년에 걸쳐 조성됐다. 총면적은 65만6천㎡ 규모다. 총사업비는 약 6천612억 원으로, 시와 민간이 공동 참여한 의정부리듬시티㈜가 사업을 시행했다. 조성은 1~3차 단계별로 진행됐으며 사업구역 외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 6만5천㎡도 함께 정비돼 도시 기능을 보완했다. 단지에는 주거용지, 상업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등이 계획에 따라 조성됐다. 주거용지에는 일반분양 아파트 536세대와 공공임대주택 824세대가 공급돼 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게 됐다. 상업시설용지에는 ㈜이마트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약 7만2천㎡ 규모의 유통시설 입점이 예정돼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관광시설용지에는 디지털미디어센터(I-DMC) 조성이 계획돼 있으며, 버추얼
2일 안국역 2번 출구가 폐쇄됐다. 헌법재판소가 4월 4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자 헌재 인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일부 출구를 폐쇄했다. 이날 시민들은 안내 방송에 따라 다른 출구를 이용했다. 안국역은 선고 당일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할 예정이다.
여주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하여 사전에 불법 채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산지전용 금지 안내’,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안내’, ‘입산통제구역, 화기’ 등 관련 홍보 자료를 여주시청 SNS와 PDP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여주시 산림공원과 장홍기 과장은 “산림보호엔 쉼표가 없으며, 산림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2일 안국역 2번 출구가 폐쇄됐다. 헌법재판소가 4월 4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자 헌재 인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일부 출구를 폐쇄했다. 이날 시민들은 안내 방송에 따라 다른 출구를 이용했다. 안국역은 선고 당일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31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강혜경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들은 회의에 앞서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소환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의 이번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원 규모를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한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수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피해기업까지 모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2.5% 고정 지원 ▲보증료 0.9%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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