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6 (일)

  • 흐림동두천 5.6℃
기상청 제공

국내


이재명 “헌재,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합당한 결론 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법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면서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의한 국가 질서 즉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면서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했으니 헌법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