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이 17일 국회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특별위 특별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강성희 의원,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 진훈범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약 1만5000여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에 대한 재판, 명도소송 경매 등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버텨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말했으나 지금 현장에서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보금자리를 박탈당한 허탈함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이들이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따뜻한 가정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지금 당장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때쯤이면 길바닥
국회사무처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 문제를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론조사 및 공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인구절벽 대응방안의 헌법 규범화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표준 표본을 추출해 그 중 숙의에 참여할 국민대표단 3백 명을 선발했다. 이후 지난 11일부터는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단 대상 공론조사 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또 지난 주말 사전 숙의토론 1부인 권역별 토론을 실시했다. 권역별 토론은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현황과 미래상'과 '인구절벽 문제 분야별 해결방안' 두 가지 의제에 대하여 전문가 발제 → 질의·응답 → 소그룹 토론 → 전체 토론의 순서로 이틀간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13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토론에서는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이 발제를,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출신 169인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다음날인 14일에는 대전 호텔 인터시티에는 영남·호남·충청·제주 지역 참여단 138인이 모였다. 이날
삼육대학교는 미국 국적자인 로즈마리이브 신(이하 로즈) 교수가 삼육대 외국인교수 최초로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을 수상, 신지연(문학박사) 대외국제처장이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로즈 교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E-government의 정부요인들에게 품격과 정부교육시스템 변화 등 강의를 했고, 삼육대학교 이직 후 각국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론과 변화대처에 적응할 수 있는 인류애를 가르치는 등의 공을 인정받았다. 로즈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아직 도전할 과제가 많다”며 “창의적이며 교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무소속으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장 전 최고위원이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해 자진출석 형식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1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분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모금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미 장 후보 측에 소환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양평 두물머리, 고양 한국항공대학교 및 화전마을, 가평 청춘역 1979 공원 일대 4곳을 역사·문화·생태 이야기를 담은 관광명소로 조성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시군의 역사·문화·생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에는 김포시와 양평군 2개 시군이, 기존 관광콘텐츠에 대한 추가지원으로는 고양시, 가평군 2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에는 각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김포시는 김포 북부 관광지를 돌며 해설과 함께 다채로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조강 에코 피크닉 프로그램’과 옛 할아버지강 ‘조강’의 스토리가 담긴 미디어콘텐츠와 애기봉의 역사와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관광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양평군은 대표 관광지인 두물머리를 거점으로 생태자원을 연결한 상품인 ‘두물머리 물래길 인생(인문+생태) 트레킹’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두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는 3~5월에 꽃을 피우는 주요 밀원수종인 아까시와 마가목, 화관목인 철쭉과 산철쭉 등 4개 수종의 개화시기 예측 지도를 작성해 발표했다. 밀원식물은 꿀벌에게 꼭 필요한 꽃꿀과 꽃가루를 제공하고, 수분 매개자로서 벌의 도움을 받아 수분을 한다. 우리나라 꿀 생산에 가장 대표적인 밀원식물인 아까시나무는 5월 4일 전라남도 여수와 대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마가목은 4월부터 5월까지 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관목인 철쭉은 4월 중순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개화가 이루어지고, 산철쭉은 3월 중순 제주를 시작으로 4월 말 강원지역까지 개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에 발표한 지도는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예측하여, 실제 수종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개화 시기는 지난 겨울(2023년 12월~2024년 2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1.9℃ 높았고(2.4℃) 강수량은 약 41mm 많았으며(약 237mm), 다가오는 4월과 5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보다 1~3일가량 빠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봄철 꽃나무 개화 시기 예측은
중국산 대구와 미국산 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모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해 적발됐다. 이들이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 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 하남시 B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 적발됐고, 성남시 D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11%p 하락한 27%로 나타나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 부정평가는 6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27%는 직전 조사 대비 11%p 떨어진 수치다. 국정운영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는 응답이 2주 전 조사보다 9%p 하락한 31%로 집계됐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p 상승한 6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1%, 녹색정의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16%였다. 이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7%p 하락했고, 민주당은 3%p 상승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물가 등 민생 현안이 30%, 정부 여당 심판 20%, 막말 등 후보자 관련 논란 11%, 야당 심판 10%, 의대 증원 8%, 호수대사 논란 5% 등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 우선 과제로는 경
여권 참패로 총선이 끝나고 6일 뒤,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울 모처에서 4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했다고 18일 여권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의 만찬 모임은 윤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얻고 싶다”고 요청해 성사됐다, 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홍 시장에게 총선 전 만남을 요청했으나, 홍 시장이 “선거 전엔 드릴 말씀이 없다. 이후에 뵙겠다,”고 해 이날 만났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국 현안과 관련해 주로 묻고, 홍 시장이 답하는 식이었다,”며 “배석자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4ㆍ10 총선 참패 이후 성사된 회동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진 및 내각 개편 관련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홍 시장은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야당과 소통이 가능하며 야심이 없는 사람을 고르셔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 선택 기준으론 “정무감각이 뛰어나면서도 대통령에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두 사람의 만찬 다음 날인 17일 오전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 보도가 흘러나온 것을 두고 “홍 시장이 제안한 사람들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는 5월 원내대표와 8월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이 친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임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당헌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다만 이 대표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 당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았냐"며 "그런데 지금은 당시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냐"고 했다.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도 지난 15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신다면 당연히 하셔야 한다"며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하고 그 리더십에 이번 총선의 승리를 가져다줬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175석을 확보하며 제1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이 대표의 연임설이 피어오르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고령자와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며,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