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텐 슈베데(Sten Schwede)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에스토니아 간 협력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스텐 슈베데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를 만나 “에스토니아는 디지털정부 선도국인데, 경기도는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디지털정부뿐 아니라 도민의 삶 전반에 활용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며 “경기도는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파이오니어(Pioneer·개척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주요 정책 중 하나가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제3판교도 조성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에스토니아와도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방문을 계기로 에스토니와의 협력을 기대하며 실무협의체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스텐 슈베데 대사는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도시 정도만큼 작지만 ‘이레지던시(e-residency·전 세계 최초 전자영주권 제도)’를 도입한 디지털 강국으로 인구 5억 규모인 유럽연합(EU) 시장 진출의 관문”이라며 “경기도도 여러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 미추홀구지부 외식업종사자, 윤상현후보 지지성명 - 국힘 윤상현 후보, “외식업계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윤상현 후보가 21일 외식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건의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윤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고질적 구인난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 등 신규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외국인 요리사 국내 취업의 어려움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 19 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 및 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외식업계에 특성을 반영한 소비활성화 지원 방안,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외식업계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박준 인천광역시 지회장 및 유용재 미추홀구 지부장 등 업계 종사자 20여 명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로 출
오늘(22일)부터 상조업체 등은 상품 소비자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납입금액과 남입횟수 등을 선수금 관련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규칙과 소보자보호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 두 번 이상 나눠 미리 내는 계약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인 오늘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됐다.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빠르면 올 9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인 착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5일 오후 2시 시청 탄천관에서 이진찬 부시장을 비롯해 철도 관련 교수, 연구원, 기술자와 용역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작년 7월에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불가피하게 철회한 이후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 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다시 신청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삼평동 엔씨소프트사 사옥, 정자동 백현마이스 사업, 경강선 인근 삼동지역 개발 등 지난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영되지 못한 추가 개발사업 발굴을 통한 경제성 상향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시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철도사업추진자문단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용역사에서 경제성 상향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시는 이전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현행화한 후 통상 1년 걸리는 용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 이르면 오는 9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지하철 8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률이 73.9%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 명이었다. 이는 2022년 395만 명 대비 23만 명 감소한 수치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 664만 명 대비 18만 명이 늘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498만명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0일부터 이틀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두 나라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회담에서 현재 주 1,450석(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되었던 여객기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중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기업인과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22일 과거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서울 강북을) 지역에 대해 "오늘 등록이 마감이라 어떤 형태든 경선은 불가하다"면서 "전략 공천이 가능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차점자(박용진 의원)가 승리하는 경우는 경선에서 거의 없다"며 "전략 공천이 거의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경선에서 그 후보자가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고려해볼 사안인데 이 사항에서는 차점자 승계는 거의 없다"며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전략공천 후보군 거론에 대해서는 "포함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번 21대 총선 공천을 놓고 볼 때 어떤 하자가, 하위 10%, 20%에 포함되거나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시 공천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이미 경선에서 두번의 기회를 준 후보한테 세 번의 기회를 준 후보는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준비된 후보들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하기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주요 정당 공약서 이주배경 시민이 사라졌다“ - 국민의힘 이주민관련 국정과제, 이민청 신설은 총선공약에 빠져있어 - 더불어민주당의 이주민 공약은 무관심을 넘어 4년전 보다 퇴행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주요정당의 22대 총선 공약 어디에도 이주배경 시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은 없다”며, 이주배경 시민을 사실상 ‘투명인간’ 취급한 거대양당의 이주민 공약 실태를 지적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27일 국회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각 정당 이주민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의 부실한 이주민 공약에 대해 비판했다. 이자스민 의원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0대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거대 양당 모두 이주배경 시민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고, 공약집에도 관련 내용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주배경 시민 공약의 경우 제21대 총선에 비해 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보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주민 정책은 무관심을 넘어 4년 전보다 퇴행했다“고 강조했다. 21대 총선 당시 준비되었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공약이 대부
4월 10일 열리는 22대 총선이 본격화되었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고, 28일부터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가 즐거운 정치축제의 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선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all or nothing) 도박판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4류라는 모독을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스스로 바꾸고 혁신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보내고 있다. 정치, 선진국과 후진국을 오가는 힘 촛불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관계, 코로나대응 등에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눈 떠 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회자되더니, 이번 정부에서는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떠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공개한 ‘민주주의리포트2024’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2년 17위에서 올해 30단계나 하락한 47위를 기록했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주요행사마다 자유를 수십 번씩 외쳤지만, 연구소는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 항간에 떠돈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주철현 후보가 26일 총선 '8호 공약'으로 '예비군법'을 개정해 예비군 훈련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국방분야 공약은 1~4년차 예비군의 2박3일(28시간) 동원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로 연장하는 대신, 훈련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동원훈련비도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현행 8만2천원에서 16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동원에 지정되지 않는 ‘동원 미참가자 훈련’에 대한 훈련비 인상은 민주당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주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는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도 2배 이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는 지난 10년간 불과 5천원 인상돼 하루 1만6천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서 주 후보는 "지난 2014년 고작 6천원이었던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문재인 정부를 거쳐 꾸준히 올라 작년 기준 8만2천원까지 인상됐으나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는 1만1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불과 5천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이나 병사 봉급 인상률을 고려해도 1만6천원의 훈련비는 훈련참가자의 사기를 떨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경기국악원이 어린이 공연 브랜드 ‘움직이는 이야기’를 신설, 다음달부터 선보인다. 상·하반기 각 1개의 작품을 선정, 8회씩 총 16회 상연을 통해 도내 어린이 및 가족 관객, 어린이집 등 단체 관객, 아동극과 아동문학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먼저, 상반기 무대를 장식할 공연은 국악뮤지컬 ‘뚝딱하니 어흥!’으로,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11시에 펼쳐진다.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전래동화인 「호랑이와 곶감」, 「호랑이 형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속 호랑이 캐릭터들과 꼬마 도깨비가 등장, 재미있는 이야기와 흥겨운 노래를 들려주는 작품이다. 공연 초반엔 모든 어린이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고, 공연이 끝난 후엔 마당에서 투호 던지기, 굴렁쇠 굴리기, 버나 돌리기 등 전통놀이 체험이 제공된다. 다 읽은 도서를 경기국악원에 기증하면 ‘움직이는 이야기’ 공연 티켓을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특별 포토존에서 인증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특히, 기증한 도서 표지에 해당 어린이의 이름을 표기, 경기국악원 국악당 로비에 비치할 계획
-전남도당 영암·무안·신안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 개최 - 대규모 통합 선대위 구성 완료 ... 본격 선거체제 돌입 - 서삼석 후보 “민주당 원팀으로 정권심판, 지역발전”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영암·무안·신안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가 서삼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함께 경선을 펼쳤던 천경배 예비후보와 김병도 예비후보가 참석해 서삼석 후보를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선대위는 상임선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후보를 비롯해 10명을 임명하고, 공동선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상설특별위원회, 정권심판본부, 대한민국살리기본부 등으로 대규모 통합 선대위를 구성했다. 서삼석 후보는 인사말에서 “법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서 압승으로 보답하겠다”며 “무너지는 민주주의, 폭망한 민생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권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압도적 지지로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산어촌 소멸은 현재 진행 중으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토대로 국비 확보에 힘써 차질 없이 지역 발전 사업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