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산업이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주요 후보들은 ▲100조원 규모의 AI 특별기금 ▲AI 청년인재 20만명 양성 ▲데이터 특구 특별법 추진 등 AI 인프라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쟁 중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한국형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학연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인재·데이터센터·인프라 확보와 민관 협력 기반 마련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들이 밝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본다. ◇ AI 생태계 기초체력은 '데이터센터'…한국, 인프라 재설계 시급 전문가들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GPU, 전력 등의 ‘컴퓨팅 파워’와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센터’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지현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은 데이터센터를 ‘종합 예술판’이라 표현했다. 부지, 건설, 고성능 GPU와 HBM 기반의 컴퓨팅 인프라, 에너지, 냉각 설비, 네트워크 등 복합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엘론 머스크가 발표
수소 산업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국내 수소 시장에 진출했던 SK플러그하이버스가 제주 동복·북촌 풍력발전 단지에서 진행 중인 그린수소 실증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와 동시에 탄소 배출 에너지원인 액화수소를 활용한 수소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SK플러그하이버스는 현재는 SK이노베이션으로 합병한 SK이노베이션 E&S와 미국 수소 기업 플러그파워가 2022년 1월 공동 투자한 수소 전문 조인트벤처(JV)다. SK이노베이션 E&S가 5100억원, 플러그파워가 4900억원을 부담했다. SK플러그하이버스는 지난해 제주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그린수소 상용화 사업에 참여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SK플러그하이버스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 E&S 측은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발전 규모가 축소되면서, 5MW급 수전해(PEM) 설비 프로젝트가 3MW급으로 변경됐다"며 "SK플러그하이버스는 1MW 수전해 설비 3기로 실증 연구를 이미 진행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연구 및 설비 개발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플러그하이버스 모기업인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해 5월 인천에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 플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구글이 지난 2월 세 번째로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당초 이달 15일까지였던 결정 시한을 오는 8월로 연기하며 사실상 판단을 차기 정부로 넘겼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산업·기술적 쟁점을 넘어, 안보·데이터 주권·통상 문제까지 얽힌 복합적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정부의 최종 결정은 국가 안보는 물론 국내 산업 경쟁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이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이 국내 안보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살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우크라戰 중 군사기밀 노출한 구글... “고정밀 지도는 국가 안보 내주는 꼴”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안보적 관점에서 지도데이터 반출 문제를 짚었다. 그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그 중 임대차2법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뜨겁다. 차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임대차2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때 국정 과제로 임대차2법 개편을 계속 주장해 왔으나, 개편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책 추진 동력 자체를 잃은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금리 인하와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실제 임대차 가격이 오히려 크게 상승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입법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가능한 임대차 제도 필요성...“임대인 재산권과 임차인 보호의 균형점 찾아야”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대선 유세를 펼치며 친신재생에너지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대선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여야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신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로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합하는 ‘에너지믹스’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들은 정권 교체 때마다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이 겪었던 ‘천지개벽’ 잔혹사를 이 대표가 반복할지, 아니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정치화를 극복할지 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호남에 에너지고속도로 구축하겠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온라인에서 자신의 기후 에너지 정책 발표문을 공개하며, 대권 레이스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적은 이 후보는, 오는 2030년까지 호남권에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RE100 사업을 통해 호남권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새만금·신안·여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태양광 및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
최근 삼성전자, SK텔레콤, CJ올리브네트웍스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연이어 해킹 피해를 입으며 한국의 사이버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유심 정보, 디지털 인증서, 고객 개인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됐고, 일부 공격은 북한발 조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교하게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기업 보안 사고를 넘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직접 겨누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사이버 전략을 ‘사후 복구’ 중심에서 ‘선제 저지’ 체계로 전환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AI 기술이 해킹 무기로 전환되는 현실 속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 전략을 구축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는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유심부터 연구기관까지…대기업 보안 허점 드러난 ‘해킹 쓰나미’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잇달아 해킹 피해를 입으며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보통신, 전자 등 각기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한 달 사이 연속으로 보안 침해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놓여 있던 국내 대기업의 보안 관리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
국방우주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군사력뿐 아니라 산업, 외교,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민간 기술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본·인도는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입지를 넓히는 등 ‘우주 안보’를 둘러싼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민군 협력과 산업 생태계 육성, 제도 정비를 포함한 ‘전략적 혁신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민간의 역동성과 국제 협력이 결합된 종합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국방우주, 전략적 전환 기로… 민간·산업 연계 통한 ‘혁신 시스템’ 시급 한국의 국방우주 정책이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서 전략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우주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우주를 통해 안보, 산업, 외교적 가치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개발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민간과 산업, 정책이 연계된 ‘총체적 혁신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우주
아프리카 말리서 1987년 최초로 발견 된 천연수소가 전 세계를 '제2의 골드러시'로 이끌고 있다. 천연수소는 연소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다. 또한 태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며,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는 그린수소보다 생산 비용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학자들은 지구에 천연수소가 5조톤 가량 묻혀있어 전 인류가 수천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엔 ‘꿈의 에너지 자원’이라고 불리던 천연수소에 대한 탐사 및 시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이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최초로 발견된 천연수소 천연수소는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60km 떨어진 부라케부구 마을에서 처음 발견됐다. 당시 한 우물가에서 시추 작업을 하며, 담배를 피우던 인부가 우연한 폭발을 경험했다. 그 소규모 폭발은 우물에서 피어나온 희미한 바람이 원인으로 밝혀졌고, 현지 석유 회사 페트로마(현 하이드로마)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물에서 나온 가스의 98%가 수소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페트로마는 폭발이 일어났던 마을에 수소를 연소시키는 발전기를 설치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천연수소 탐사 열풍으로 이끌었던 최초의
대선에 출마할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될만큼의 '위중한 거짓말'을 했다면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수년째 명확한 죄를 묻지 못한 문제를 법관이 특정 세력의 의도에 맞춰 대통령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특정 세력이 사법부의 힘을 빌려 정치적 경쟁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위험한 행동은 국민분열을 부추겨 내란 사태를 겪은 국민을 또다시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사법부가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요구를 예고했다.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5월 15일로 지정된 첫 공판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면서 사법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지 하루도 안 돼 재판부와 공판기일이 전광석화처럼 지정됐다”며 “이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명백한 사례”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선 후보 등록 후 개표가 끝날 때까지 체포 또는 구속을
K-뷰티 기업들이 트럼프 고효율 관세 파고를 넘어서 전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을 겨냥한 다양한 전략으로 글로벌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화장품 수출은 총 48억 달러를 넘어섰다. 기존 최대치인 2021년 상반기(46억3,000만 달러) 수치를 3년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그 중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절반 이상 늘었다. 반면 중국 수출은 10%가량 줄어들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상호 관세 정책 시행을 앞두고 K-뷰티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의 화장품 기본관세 10% 부과, 90일 유예된 상호관세(25%) 발효 가능성 등이 우리 기업의 미국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LG생활건강은 미국 법인 더에이본컴퍼니에 자금 투자를 단행한다. 한국콜마는 펜실베니아 2공장이 가동을 앞두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정책을 우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 매력적인 美 화장품 시장...중기부, 신시장 진출 3대 역량·유망기업 지원 강
최근 중국 국적의 인물이 우리 군 현역 병사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국가안보 법체계에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이 인물은 몰래카메라와 무인 정보 교환 방식인 ‘데드 드롭’까지 동원하며 정교한 방식으로 기밀을 수집했지만,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그쳤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으로 명시된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법적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경기 평택 오산 미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들이 연이어 풀려나고, 10대 청소년까지 군 기지를 무단 촬영해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무전기까지 소지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중국 공안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중국’은 간첩죄가 적용되는 적국이 아니기에, 이들의 행위는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만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적국’에 한정된 간첩죄 적용 범위는 첨단기술 유출, 군사정보 침투, 경제안보 위협 등 현대적 첩보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만 한정하고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긴 100조 청구서가 도착했다. 3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나라를 10년 뒷걸음질한 것도 모자라 향후 서민경제의 채무로 되돌아왔다. 이에 세수 결손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감세 정책’을 되돌리고, 불로소득 과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오기형·김남근·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의원실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192명에게 감세 경쟁하지 말라는 서한을 만들어 돌렸다”며,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세수가 줄어들어 세수 기반이 확대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는 우려를 우선 설명했다. 이어 김남근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경기 살리기와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尹정부 3년 세입기반의 붕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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