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명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오 시장의 대권 행보는 물론 서울시에서 벌여놓은 사업 프로젝트마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 서울시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사업비로 총 1조800억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대관람차 ‘서울링’과 곤돌라 사업, 여의도 '서울항'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또 최근 사업자를 선정한 개봉동 공영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개발사업 등 공모형 민자사업도 추진중이다. 그 와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락가락하는 사이 부동산 시장 대혼란, 지난해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에 이어 최근 명일동 대형 싱크홀 사고까지, 정국 불안과 동시에 서울시민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이가 오 시장 본인이다. ‘인간 굴착기’가 따로 없다. ●토호제 지정 해제 후 폭등하자 한달 만에 번복... 부동산 혼란 만들어 서울시가 지난 2월 13일 강남3구 일부 지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후 그 일대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고작 한달 만인 3월 1
대통령실이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한 달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기가 찬다. 그들은 “직원 명단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초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책, 직급, 소속부서 등이 담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2심에 이어 지난 2월 13일,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통령실 직원 명단은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대상 정보’라는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대통령실은 확정판결 취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한 달 넘게 대답이 없다. 이에 뉴스타파와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직원 명단을 ‘불법 은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을 지난 20일 고소·고발했다. 대통령실은 나흘이 지난 24일까지도 직원 명단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대통령실은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니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는 듯
1돈에 60만원까지 오르는 금값에 ‘반 돈 돌반지’를 구입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한돈 짜리 돌반지가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부담이 되는 시대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 여파로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금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치 프리미엄’ 논란으로 금값이 소폭 떨어졌던 국내에서는 다시 보합세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4월물은 온스 당 300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3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금 선물 가격은 한때 온스 당 3017.1달러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에만 약 12.4% 가량 상승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하락세로 전환한 금 현물 가격도 재차 힘을 받는 모양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 보다 1490원(1.07%) 오른 14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 가격은 지난달 14일 종가 기준 16만353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찍은 뒤 현재까지 1
지난 1월 신안군은 대단히 의미 있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내용인즉, 2024년 12월 31일 ㈜루트에너지, 신안우이해상풍력㈜과 1000억 원 규모 해상풍력 신안군민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다. 해상 풍력 발전에 주민들이 펀드를 조성해 참여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일이다.한화오션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된 신안우이해상풍력은 신안 해역에 국내 최대규모인 390MW(15MW× 26기)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역 주민,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 지역 금융권 등이 해당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 1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조성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 풍력 발전 업체들 입장에선 부럽기 그지 없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지역이 주민 수용성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모 지역 풍력 발전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발전소 건설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대기업의 오너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그룹의 리밸런싱(사업구조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LS 일가의 이번 '부당이득 사법 리스크'는 3·4세 기반의 '오너 경영'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LS그룹 총수 일가의 ‘오너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중심에 있는 LS그룹 구자은 회장이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 와중에 계열사들의 잇따른 기업공개(IPO) 추진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구 회장이 “중복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키웠고, 이 여파로 단 하루 만에 LS그룹의 시가총액이 6500억 원 넘게 증발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구자은 LS그룹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옛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향후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2~3회 거친 이후 본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2018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5’가 5일 삼성 코엑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국내 배터리 3사를 포함해 국내외 배터리 기업 688개사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올해는 특히 해외 기업 172곳과 미국·일본·칠레·브라질 등 13개국의 정부·연구기관·기업들이 참가해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인터배터리에서는 획기적으로 늘어난 중국 업체들의 참가가 눈에 띄었다. 2023년 중국 기업은 24개사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대폭 늘어 79개사가 참여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중국기업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약진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생산, 공급망 등 수직 계열화된 시스템으로 인한 월등한 가격 경쟁력에 있다. 특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인터배터리 2025’에서 ‘배터리 다변화 전략’과 ‘첨단기술 선점’으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집중적으로 드러냈다.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 전쟁 종식에 적극 개입하면서 전 세계 안보와 경제 지형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기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세계 경찰국가를 자처했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필두로 법의 지배가 아닌 ‘힘의 지배’로 돌아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달 24일 UN총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년을 계기로 특별 소집된 회의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연내에 종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엔 유럽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러시아군 즉시 철수’ 및 ‘우크라이나 영토보전’ 등을 포함했으나 미국이 러시아와 함께 이에 반대하면서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종전협상과 관련 ▲우크라이나 영토 포기 ▲ 5000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광물수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일부를 양보하더라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등 미국과 서방의 안보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묵살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 두 정상은 의견대립으로 고성이 오가며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 결
내년 1월부터 단순히 삐거나 긁힌 정도의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장기 치료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일단 드러눕는 일명 ‘나이롱환자’ 막아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불필요한 보상금이 줄어들면 자동차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나이롱 산재환자’ 등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 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 60억3100만 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표적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등 사고 내용 조작 △자살, 자해 △고의충돌 등 고의 사고 △일반상해의 자동차 사고 위장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등 허위 사고가 있다.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환자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전 국민의 79.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층간소음은 모두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면서 이웃 간 갈등 양상이 폭행, 살인 등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심지어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보완 시공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또,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의식 부족 등으로 해결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일상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의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층간소음 상담·현장진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해 층간소음 전화상담·현장진단 등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배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전 세계는 우주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른바 ‘우주항공 패권시대’라 불릴 정도로 국가 또는 민간기업 차원의 투자와 지원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기업 스페이스X는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는 등 우주산업 선두에 있고 일본은 기존 대형 발사체의 절반 비용으로 발사체 발사에 성공했으며 인도는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2040년 세계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는 1조5천억달러(약 2,15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주산업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의 미래 성장과 생존전략과도 직결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주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난 20일 황정아·박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우주강국 도약, 우주경제 육성을 위한 전략’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 세계 우주산업 동향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 세계에서 몰려오는 우주강국들, 한국 ‘L4 탐사’에 주목 20일 토론회에서는 우주탐사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 우주탐사를 통해 국제협력뿐 아니라
정부가 흡연율 감소를 명분으로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담뱃값을 올린다면 '서민 경제'를 살리는 일 일까, 죽이는 일 일까.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및 부자 감세 정책이 2년 반 동안 적용되면서 약 84조(지난해 기준 적자 규모 100억대 예상)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국민과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다. ‘12.3 계엄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나라살림을 통째로 바닥으로 추락시켜 버렸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세수 펑크에 대한 빚은 고스란히 서민경제의 암세포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2024년 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해마다 수십조원의 세수펑크가 나는 상황에서 추경뿐 아니라 주세 및 담뱃세의 개별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담배와 술에 대한 ‘교정세’(사람들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조세) 인상을 염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민간에서 담뱃세 및 주세 개편 관련 논의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신중히 접근하
지난해 인상된 난방비에 강한 한파까지 찾아오면서 겨울철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사연이 줄을 잇고 있다. 1월 난방비 고지서가 알람으로 속속 도착하면서 25일 소셜미디어(SNS) 엑스에는(X·옛 트위터)에서는 “33평 아파트 관리비가 평소 40만원대(난방비 외 관리비 30만원대 포함)가 나오는데 지난달에는 60만원 초반대가 나왔다. 오른 금액 대부분은 난방비 때문이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18평대 투룸에 살고 있는데 평소 난방비를 아낀다고 21도 이상을 안 켜고 다녔는데 20만원 초반대 금액이 나와 충격을 받았다”, “10평도 안되는 원룸에서 가스비만 10만원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흔히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난방비 인상 이유는 난방기기의 과도한 사용, 창문 틈새나 문 아래 틈새를 통해 실내 열이 빠져나가는 열 손실, 오래된 주택으로 인한 단열 부족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7월 주택 난방 사용요금이 9.8% 인상된 데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메가칼로리(Mcal)당 101.57원에서 112.32원 올렸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한달 평균 6000원가량이 인상된 셈이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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