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금융, 종교단체 등 거대 자본으로부터 언론사가 인수되면서 '언론 사유화와 편집권 침해'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신문법 개정'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난 11일 ‘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문 발행인이 편집권 독립 보장과 독자 권리보호에 대한 ‘편집·제작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기업에 매각된 언론사가 공익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며 편집권 독립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하지만 언론의 위기라는 말은 너무 오래 동안 쓰였다. 전체 신문 사업자수의 증가 추세를 보면 위기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개별 언론사의 영업이익 감소, 인력 감축, 임금 체불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폐업하는 언론사는 극소수다. ◇일부 언론사 사주, 언론 사유화해 불로소득 창출 수단으로 활용 이날 발표에 나선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전문위원은 언론의 양극화와 지역종합일간지의 위기를 우려하며 “일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관세정책으로 국내 자동차·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방산 산업이 호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중 국내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러브콜을 보내 특히 주목받아온 분야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조선업 협력을 요청한 것은 미국 해군력 약화에 원인이 있다. 중국이 물량공세로 함정 수를 늘리면서 해군력이 강화됐고 미국은 인력 부족 등으로 함정 수를 늘리지 못해 중국에 역전당한 상황이다. 2000년 미국의 해군 함정 수는 318척으로 110척인 중국보다 세 배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해군 함정은 370척으로 295척인 미국을 앞질렀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 조선업계는 수익성과 인력 문제 등으로 하향 길을 걸었고, 이로 인해 해군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에 한계점이 왔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해군력 약화 위기감에 미국은 동맹국에 미 군함 MRO(유지·보수·운영)를 맡기는 법안을 추진해 왔으나 해외 기업의 미국 군함 건조·수리를 막는 ‘번스-톨리프슨법’이 발목을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만 해도
“이차전지 사업은 기술패권을 어느 나라가 쥐는지에 따라 향후 30년 이익이 좌우된다. 그때 이차전지 이익 규모는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거나 맞먹을 것이다.” 지난 4일 국회에서 논의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전기차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둔화)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위기설이 돌고 있는 배터리 업계지만,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 트럼프 행정부 불안 속에도 북미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세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기차 의무 규정 철폐 선언과 관세 정책 등으로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미 전기차 판매량은 오히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현대차, 기아, 포드, 혼다 등 주요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판매량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 판매가 지난해 대비 54% 성장했고 포드는 5천666대를 판매해 역대 최고 1월 실적을 달성했다. 시장조사 업체 콕스오토모티브는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대비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10% 보편 관세 인상에 맞서 10일 0시(베이징 현지시간)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하면서 '무역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물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텅스텐 및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 캘빈클라인의 모회사인 패션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 제재 같은 다른 다수의 보복 조치도 꺼내 들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오전 0시(미국 동부 시간)를 기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즉각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동시에 관세 인상 타깃으로 삼은 캐나다·멕시코와는 대화를 거쳐 본격 시행을 한 달 유예하면서도 중국과의 대화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략적 관세 전쟁...‘트럼프 2.0’은 무엇이 다른가 이처럼 ‘트럼프의 전략적 관세 전쟁’ 집권 1기와 달라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집권
삼성전자는 현재 전방위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주력사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부진이 계속되면서 엔비디아뿐 아니라 이제는 SK하이닉스에도 영업이익이 뒤처지는 위기에 처했다. 엔비디아는 2021년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를 앞질렀고, 4년이 지난 지금 두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는 약 4700조원으로 20배 넘게 벌어졌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세계 40위로 떨어졌다. 이뿐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15조1000억원으로, SK하이닉스의 23조4673억원에 크게 못 미쳤고,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과 스마트폰까지 포함한 전사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추월당했다. 미래도 낙관적이지 않다. 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 파운드리 등 모든 영역에서 경쟁사에 뒤처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보편적 관세 부과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움직임 등도 삼성 경영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6,838억불 중 21%인 1,419억불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임을 입증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반등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독일은 최근 적지 않은 암초에 부딪혔다. ‘녹색 정전’ 사태를 겪었고 주변국들로부터 '원전 사업에 투자하라'는 압박까지 받는다. 2023년 원자력 발전을 중단한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8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지난 해 12월 독일 전력시장에서는 도매 전력 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936유로(141만원)까지 치솟으며 18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평균가는 115유로(17만 3000원), 10월은 85유로(12만 8000원)에 불과했다. 올겨울은 유난히 바람이 거의 없고 낮에도 해가 들지 않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일시적으로 0에 가깝게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된 결과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싼 전기 요금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발전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은 더 많은 전기 요금을 내야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 ◇ "차등 전기요금제"...발전소와 먼 거리, 전기요금 많아 낸다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올해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매)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내년 부터
포스코는 지난해 7월, 환경부로부터 '그린 워싱' 판정을 받고 시정을 명령 받았었다. 그린워싱(Greenwashing, green + white washing의 혼성어) 또는 녹색 분칠(가짜 녹색)은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환경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늘고 친환경 제품 선호가 높아지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상품 제작에서부터 광고, 판매 등 전과정에 걸쳐 적용·홍보하는 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이 기업의 필수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기업 이미지를 좋게 포장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미국의 다국적기업 감시단체인 코프워치(CorpWatch)는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그린워싱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 포스코가 '과장 광고 기업'으로 낙인 찍힌 이유 포스코는 자사 탄소중립 브랜드 ‘그리닛’(Greenate)의 일부 표현이 ‘그린워싱’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는 환경부가 2023년 10월 ‘그린 워싱 가이
온실가스 배출, 무기 생산 등을 이유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배제 현황을 집계하는 ‘금융 배제 추적기’(Financial Exclusion Tracker) 2024년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제 대상 한국 기업이 전년 대비 50%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이 금융 배제 추적기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체 배제 기업 수는 223개로 전년 145개에서 78개나 증가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자본 이탈을 경험한 회사는 포스코 홀딩스였다. 외국 투자사의 절반 이상이 투자를 철회했다. 포스코 홀딩스의 화석 연료 사업과 산림 파괴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다. 금융배제 추적기는 민간 은행의 책임 투자 등을 감시하는 네덜란드 시민단체 뱅크트랙(BankTrack)을 비롯한 세계 여러 단체가 연합해 집계하는 데이터베이스다. 매년 말 업데이트 현황을 발표한다. 금융 배제 추적기의 2024년 업데이트 결과에서 세계 투자 배제 현황의 경우는 17개 나라 93개 금융 기관이 총 135개 나라의 5,536개 기업 집단을 투자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단위로 집계하면 투자 배제된 기업의 수는 모두 6만6,708개에 달했다. 배
정부가 탄핵 정국 속에서 강행하고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결국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왕고래프로젝트는 지난 달 20일 첫 탐사 시추에 착수했고 한달 만인 오는 20일에 목표 심도에 도달할 예정이다. 한 번 시추에 드는 금액은 약 1,000억 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면 삭감 됐지만, 석유 공사가 505억 원, 정부가 505억 원을 조달해 비용을 마련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약 35억에서 140억 배럴의 탐사 자원량이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대단한 양이다. 정부는 이로 인한 수익이 약 2000억 원 가량이 발생할 것이라고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결국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있다르고 있다.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수익 이상의 탄소 비용 지출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비영리 환경 단체인 기후 솔루션은 "정부가 제시한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자원이 성공적으로 채굴되더라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
정부는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청년농업인을 선정해 농업인에게는 농지 구입 자금 및 시설 자금으로 최대 5억 저리 융자를 선착순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당담 기관인 농식품부는 2024년 8월에 총 예산 8000억원이 모두 소진돼, 기존 대출 대상자수를 선별적으로 축소하면서 청년농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젊고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사업에 선발된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은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계 지원받고 이에 준한 지원과 사후관리·감독을 받기로 했다. 특히,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활용해 세부 지원대상 및 품목, 융자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명시했다. ●예산 부족 사태... 농식품부의 수요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한 달,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안에 대외신인도 하락까지 몰아치면서 국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계엄 여파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데 이어 외국인들의 대규모 국채까지 매도하는 등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반대 수준으로 낮췄고, 포브스지는 이번 내란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해외 언론에서는 윤석열을 두고 'GDP 킬러'라는 표현을 쓰며, '내란의 대가를 5,100만 명 국민이 할부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혔던 한국이 이번 사태로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세가 고개를 들면서 올해 역대급 국채 발행을 계획하는 재정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얼마 전까지도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까지 예고되면서 외국자본이 꾸준히 유입됐지만 주식시장처럼 이른바 ‘셀 코리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과 내란동조 세력 '나랏빚' 최악의 상황에도 개인 잇속만 챙겨 이런 악재의 원흉은 ‘12·3 비상계엄’ 조치였다. 국회 의결로 계엄이 곧
급변하는 정치적 국면에서 2025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기후 에너지 업계에선 향후 기후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1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확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공은 새로운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대통령은 환경 정책을 1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환경 문제 해결이 모든 경제 문제의 해법을 쥐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재생 에너지에 비중을 둔 환경 정부를 표방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탄핵 이후 정권을 잡으면 정권 인수 위원회를 꾸릴 수 없게 된다. 정권의 틀을 마련하기도 전에 임기가 시작 된다.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다.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막이 오르게 된다. 환경 정책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수위 주요 의제로 오른 정책이 순서대로 펼쳐지는 것이 상식이다. 경제가 1순위가 될 새 정부에서 환경 정책은 좀 미뤄둬도 좋은 과제로 여겨질 수 있다. 현실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