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2050년까지 전 세계는 무탄소 시대로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흐름에 뒤떨어지는 국가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탈탄소에는 여러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크게는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져 온 화석에너지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국가적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뻔하다. 단순히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해 온 일상적인 행동들도 탈탄소 시대에는 저항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량은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활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전거 시티로의 전환 역시 그 중 하나다.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 교통을 넘어 자전거와 도보를 활용한 이동 수단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 파리와 암스테르담은 대표적인 자전거 시티로 꼽힌다. 오래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 이제는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도시의 사례에 비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자전거 시티로의 전환 과제를 짚어 본 녹색 전환 연구소의 연구(저자 고이지선)를
CFE 이니셔티브(CF 연합)는 2023년 9월 UN 총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최초 제안한 이후 10개 국가 및 국제기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제28차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결정문, IEA 각료회의(2024년 2월) 공동선언문 등에서도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의 기술·중립적인 활용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에너지의 국제 확산과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플랫폼으로 ‘무탄소(CF) 연합’ 결성을 제안했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정부는 CF 연합이 거둔 성과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연 CF 연합은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정말 세계를 탄소 고민에서 해방시켜 줄 구원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원전을 팔아먹기 위한 악마의 속삭임일까. CF 연합이 지나쳐 온 1년을 돌아보며 미래를 점쳐 보자. ◇CF 연합이 거두고 있는 성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공식 출범했다고 알려왔다. 아울러 한
지난 8월 프랑스 하계올림픽에서 레슬링 경기장, 수영장, 선수촌 등이 목재로 지어져 주목을 받았다. 유도·레슬링 경기가 열린 목재 경기장 ‘샹 드 마르스 아레나’는 철로 상징되는 에펠탑 옆에 위치해 대비되는 장면을 연출했다. 기후위기에 처한 지구촌의 모습에 빗대면, 기존 ‘철재 랜드마크’에 탄소중립 위한 목재 건축물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다. ●탄소중립 실천 위해 목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이처럼 선진국들을 필두로 철근 콘크리트 건축 대신 목조건축물을 최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목조건축에 집중하는 이유는 목재 이용 자체가 탄소중립 실천이기 때문이다. 목재는 나무가 생장하며 흡수한 탄소를 체내에 저장하고 있다. 건축 자재로 활용하면 목조 건축물 자체가 탄소를 고정하고 있는 거대한 저장소가 된다. 건조된 목재의 무게 중 탄소의 비중은 50%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수탈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민둥산을 복원하는데 50년의 시간을 할애했다. 정부는 목조 건축 등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가 법·제도와 지원 방안 협의에 나섰다.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부 등과
윤석열 정부는 ‘원전 정부’라 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친 원전 정책을 쓰고 있다. RE100으로 대변되는 탈 탄소 정책의 상당 부분을 원전에 의존하려 하고 있으며, 전세계를 향한 원전 수출에도 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원전은 이미 한물 간 에너지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원전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비용 투자도 많아야 한다. 원전이 전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과연 원전은 이미 폐기된 옛 이야기일까. 아니면 탈탄소 시대, 각 국의 부담을 줄여 줄 휼륭한 대체제일까. 정파에 따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원전은 이미 사양 산업? 최근 한겨례 신문은 원전이 전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에서 원전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원전 건설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원전 건설이 정치적 의도가 담긴 논란 거리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내에서 ‘원자력발전 회귀국’으로 언급되는 스웨덴이 마지막으로 신규 원전을 가동한 건 1985년이다. 스웨덴은 2022년 국가 에너지 정책의 목표를 ‘100% 재생에너
답답함만 가득했던 목소리에 한결 힘이 실려 있었다. 진심이 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게 된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된 듯 했다. 송도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태현 인천종합에너지 대표는 한결 편안해 진 목소리로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암울했던 터널을 지나 새로운 빛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주민 소통이 이뤄지며 자신들이 갖고 있던 종합적인 플랜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신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인천 종합에너지는 오는 2029년 12월 준공 목표로 송도동 346 일대 6만여㎡(약 2만평)에 열 297G㎈, 전기 500㎿ 규모 열병합발전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 6·8공구와 11공구 등에 공동주택 약 10만4,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데다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만큼 지역난방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제는 주민 반대였다. 열병합 발전소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며 발전소 건설을 막고 나선 일부 주민들 탓에 사업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설명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새로운 발전소 건설의 타당성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분명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경제학의 아버지 폴 새뮤얼슨이 1970년 ‘4일 40시간’에서 “진보는 기술의 발명에서 나온다. 주 4일 근무제 역시 사회적 발명에 속한다”고 서문에 언급했고, 2022년 페드로 고메스 경제학 박사는 ‘금요일은 새로운 토요일’이란 저서에서 “주 4일제가 경제를 살린다”는 희망적인 페러다임 전환을 세상에 알렸다. 이들의 책 제목만 보고 직장인들은 마음이 설레였다. 주 5일 근무제에 익숙한 우리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휴일’을 맞이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미소를 짓게 된다. 불가 2년 전만해도 희망사항에 불가하던 ‘주 4일’ 근무가 현실로 다가왔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 지금이 적기인가? 최근 주 4일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2000년 도입한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제’가 일과 사생활의 비중을 따지면 저출산·고용 안전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경영계는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 전제되어야 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니다. 이에 ‘주 4일제 네트워크’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홍배 더불어
한국 사회는 노인 인구가 1,000만 시대에 접어들고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현재 60세) 시기의 불일치가 고령자의 경제적 빈곤과 노후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의 고령화지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10명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1990년 20.0명, 2000년 34.3명, 2010년 67.2명에 이어 올해는 181.2명에 달한다. 50년 만에 18배 이상의 노령인구 증가 추세를 나타난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함께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 베이붐 세대 “아직 은퇴할 나이 아냐... 일 더 하고 싶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정년은 말 그대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안정된 소득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연금과 정년의 사다리가 끊겨 노후 소득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제10편』 전문가 좌담 “대통령이 시민들과 자전거를 탔으면....” 유럽과 일본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고유가, 친환경 도시,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이용률이 더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이용률이 늘어나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자전거 여행자들이 우리나라를 자전거 타기 좋은 ‘숨어 있는 보석’의 나라로 부르는데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나라는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일까?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친환경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가 잘못하는 자전거 정책은 없는지 자전거 정책 전문가들과의 좌담시간을 마련했다. -일시; 2023.10.27.일(금요일) 오후 4시~오후 6시 -장소; 서울 용산구 소재 바이클리 매장 -기획; 김영환 PD(M이코노미뉴스 영상국장) -사회; 윤영무 (M이코노미뉴스 보도본부장) -출연; -류재영 (사) 한국자전거정책연합 회장,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겸임교수) -오수보 (사단법인 자전거 21 대표) -이덕영 (바이클리 대표, 세계 자전거여행자 클럽 운영) 사회자) 바쁘신 시간에도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출연자 세 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최근 저는 취재차 네덜란드에 갔었는데 네덜란드의 모든 도로는 보
『제9편』 우리가 잘못하는 자전거 정책, 네덜란드는 알고있다 사적공간인 자동차보다 자전거의 개방성을 선호하는 국민들 전체 인구 1700만 명보다 많은 2300만대의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인 운하와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 물길과 육로로 전국을 이어왔던 이 나라의 교통정책이 친환경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자전거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여담이지만 운하 바닥을 준설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자전거다. 국토는 절반이 해수면보다 낮다. 면적은 남한의 40%에 불과하지만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두 단어로 요약되는 이 나라 사람들은 타고난 조선술과 항해술로 바다로 진출했다. 그래서 17세기에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댐을 쌓아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를 만들면서 세계에서 내놀라 하는 치수(治水)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 최첨단 물류와 농업 그리고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무역과 상업 활동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천 달러,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 네덜란드인들이 자신들이 구축해 온 자전거 인프라를 축하하고 싶은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여하튼간에 네덜란드는 두 바퀴 자전거로 굴러가는 나라의 전형(典型)처럼 보인다-사농공상처럼 도로의
『제8-2편』 탄소중립 자전거 도시의 세계화를 꿈꾼다...네덜란드 자전거 대사관 네덜란드 자전거 대사관(Dutch Cycling Embassy)이라는 이름은 불과 6개월 전에 들었던 우리였다. 자전거 대사관? 자전거로 외교를 하는 곳인가? 생전 듣고 보도 못한 생소한 이름이었다. 이같은 기구가 네덜란드를 세계 1위의 자전거 나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 찾아가봤다. 자전거 대사관은 위트레흐트 역에서 10분정도 걸어가면 서울의 청계천만한 폭의 수로(水路)옆에 있다. 수로(水路)가를 따라 5~6층 건물들이 나란히 서 있는데 대사관은 중간 위치에 있는 5층 건물에 있다. 그 건물 3층 높이에 「Dutch Cycling Embassy」라는 영어 간판이 겸손하게 붙어있다. 2011년에 설립됐다는 이 단체는 범세계적으로 유명한 60여개의 자전거 관련 기업이나 기관 과 제휴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선진 자전거 도로 다이어트 기술 등의 노하우를 국내외 고객을 상대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이 단체가 발행한 팜플렛에 의하면 설립 첫해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워싱턴 DC. ▲핀랜드 Joensuu. ▲노르웨이 Aukra&Molde, ▲프랑스의 Montreuil, ▲필리핀의
『제8-1편』 36만의 네덜란드 중소도시가 '세계 1등 자전거도시'로 된 까닭은? 자전거가 지나가면 무조건 멈추는 자동차 우리가 묵는 암스테르담 숙소에는 욕조가 없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고 싶었지만 샤워로 만족해야 했다. 1회용 용품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세면대 선반에 얹어놓은 수건 3장이 전부였다. 대신 아침 식사는 마음에 들었다. 메뉴라야 빵과 햄, 치즈. 향이 나는 오이와 토마토가 전부였지만 지극히 신선했다. 아침식사를 하는 식당 유리창 밖에선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비쳤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빠르게 밀려와 다시 비를 뿌렸다. 변덕스런 날씨였지만 저 멀리 자전거 도로와 운하의 물길을 따라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을 수채화를 그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부러웠다. 자전거 길이 없어 숨 막히는 전철을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의 내 처지가 가련했으니까. 오늘 우리는 열차를 타고 네덜란드 중부에 있는, 세계 최고의 자전거도시라는 위트레흐트 주의 주도(州都)인 위트레흐트시와 네덜란드 자전거 대사관(Dutch Cycling Embassy)을 찾아갈 것이다. 아침식사를 끝낸 우리는 숙소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이용했다. 두
『제7-1편』 미사일보다 자전거가 무기인 나라, 네덜란드 세계 최초의 항공사 네덜란드 KLM의 미사일 트라우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2023년 9월 19일 밤 22시 50분. 인천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행 네덜란드 KLM(코닝크룰 루후트화트 마츠핫페이의 네덜란드어 약자. 영어로 Royal Aviation Company, Inc. 왕립 항공사)이 탑승 직전에 갑자기 운항이 취소됐다. 영문을 모르고 웅성대던 100명 이상의 승객들은 한참 뒤에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에 전쟁이 터졌기 때문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상했다. 다른 항공사 소속 여객기는 오늘 모두 이상 없이 출항한 터였는데 가장 늦은 시간에 출항하는 KLM만 취소됐으니까 말이다. “그럼, 두 나라가 전쟁 끝내기까지 못 가는 거야?” 옆에 있던 승객이 탄식하듯 혼자 말을 했다. “아닐 겁니다. 항로를 조정하거나 다른 항공사로 대체해 주지 않겠어요?” 나는 자못 의젓한 척 그에게 기다려보자며 여유를 부렸다. 하지만 내 예상은 빗나갔다. 항공사 직원들이 승객 전원을 입국 절차를 밟게 해서 공항을 나오게 한 뒤 인근 호텔에 투숙시켰다.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나는 갑자기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