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10명 중 8명 이상은‘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20일 발표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알바생 및 사장님의 의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고용주 82.7%가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1만원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49.1%)’을 꼽았다. 이어 ▲단순 인건비 증가가 부담되어서(19.2%) ▲인건비 축소로 인해 일자리가 축소될 것 같아서(14%) ▲물가 인상이 걱정되어서(9%) 순이다. 현재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라 하지만 부담스러울 때가있다(5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30.6%)’는 답변도 다수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대해선 ‘현행 유지'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고, '1만원 미만으로 점진적 인상'이라는 응답이 40.1%로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알바생 69.3%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서(46.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현재의 최저임금(6470원)으로 어느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첫걸음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본격 가동된 가운데,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3년 동안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열린 ‘최저임금 만원 실현 6.17 걷기대회 만원:런’ 행사에서 M이코노미와 만난 최 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 월 125만원으로는 혼자 미혼생활 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절실한 고통을 3년 단계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은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적 의무다. 교섭을 하는 시장임금이 아니라 정책임금“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어 “OECD 가입국가 중에 우리는 굉장히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 지금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런 사회”라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임금인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역할도 있다. 민주노총의 요구라기보다 사회적 요구고 전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이 정권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과제”라면서도 “
인도네시아가 자국내로 수입된 한국 라면 4종에 대해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 DNA가 검출됐다고 밝히며, 판매 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현지언론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이 삼양 우동(U-Dong) 라면과 삼양 김치라면,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 한국 라면 4종류에 대해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전량 회수를 명했다고 보도했다고 알렸다. 현지 언론에 대한 인터뷰에서 테엇 페니 쿠수마투티 루키토 식품의약청장(BPOM)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한국 라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돼지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 ‘할랄’ 식품이 아니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이다.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선별, 조리된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말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90%가 이슬람을 믿는 대표적 무슬림 국가로, 이슬람 경전 쿠란은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구 2억6천여명으로 세계 4위의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 문제가 불거지면서, 할랄산업 붐이 시작되던 한국 식품업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산환비율(DTI)를 각각 10%씩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를 적용하는 한편, DTI 규제도 추가한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투자수요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하고 전국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규제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선정된 37개(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7개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AI(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달걀가격은 2배 이상 올랐고, 닭고기 가격 역시 60% 넘게 상승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치는 4월(102.44)보다 0.2% 하락한 102.26(2010=100)으로 집계됐다. 전년동월대비로는 3.5%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오름세를 지속했다. 농림수산품은 전원대비 0.1% 상승했다. 닭고기와 달걀이 전월대비 각각 17.8%, 8.9% 오르는 등 축산품 물가는 5.1% 오른 반면, 농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3.1, 2.5% 하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닭고기는 66.3%, 오리고기는 46.2% 올랐고, 달걀은 무려 124.8% 가격이 상승했다. 공산품은 4월보다 0.5%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경유(-6.0%)·나프타(-7.3%)·휘발유(-5.6%)·등유(-5.7%) 등 석탄 및 석유제품 물가가 3.6% 내렸고, 제1차 금속제품과 화학제품도 각각 0.9%, 0.8% 떨어졌다. 전력·가스 및 수도는 전월대비 1.0% 상승했고, 금융 및 보험, 음식점 및 숙박 등 서비스는 0.2% 올랐다. 특수분류별로는 식료품의 경우 4월보다 0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고형권)1차관입니다.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상승 기대가 높은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하반기의 분양물량 증가에 따라서 청약시장이 과열되어 향후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서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두었습니다. 우선, 기존 37개 지역에 더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국지적 과열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청약시장 과열진정을 위해서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계약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고, 재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누락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친족·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자료를 요청한다. 그런데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시켰고,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는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시의무나 일감몰아주기단속 등 각종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있고, 중소기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흥덕기업은 이 회장의 조카인 유상월 씨가 80% 지분을, 대화알미늄은 처제인 나남순 씨가…
매출액 500대 기업 근로자들의 기본급 결정기준으로 ‘능력(직능)’과 ‘일의 가치(직무)’보다 여전히 ‘근속연수’(호봉급)가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2017년 500대 기업 임금체계 현황 조사’(199개사 응답)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에서 기본급에 대해 호봉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은 43.1%, 직능급 34.5%, 직무급 13.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호봉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은 0.2%p 감소에 그쳐 정체상태에 머물렀고, 직능급과 직무급 근로자수 비중은 각각 0.4%p, 2.8%p씩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연구직은 ‘능력’(직능급) 중심 직종별로 주된 기본급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는 ‘호봉급’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사무직과 연구직에서는 ’직능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생산직 근로자는 호봉급이 70.6%로 많았고 직능급과 직무급은 각각 15.2%, 5.2%에 그쳤다. 판매/서비스직은 호봉급이 42.2%, 직능급 30.0%, 직무급 30.1%로 조사됐다. 사무직 근로자는 직능급…
관세청은 오늘부터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월별 납부제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납부기한이 특정한 달에 1일부터 31일 사이 어떤 날에 속하든, 매월 말일인 30일이나 31일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으면 월별납부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이나 착오로 납기가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관세청이 월별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000개 업체가 연간 9000억원의 월별납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월별납부제도 이용에 따른 납기연장 효과로 연간 약 4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며 “여러 건의 납부서를 한 장의 통합납부서로 납부함에 따라 납세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1.00%에서 1.00~1.25%로 0.25%p 인상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2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번 연준의 결정은 당초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미국 시장에서 주가는 큰 변동성이 없었고 금리 하락이 나타나고,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화 등 주요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올해 중 추가 1회, 내년에는 총 3회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전망을 유지했다. 또한 올해 안에 예측가능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보유자산 축소를 개시·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축소되면서 외국인 자금 등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25%p 올림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졌다. 미국은 완만한 경제회복 속도에 따라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될 한·미 금리 동일 및 금리역전 현상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불안정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미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면서도 “미국 경제 성장 경로 이탈, 금리인상에 대한 충격 등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연준은 14일(현지시간) 0.75~1.00%인 기준금리를 1.00~1.25%로 0.25%p 인상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같아졌다. 과거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았던 경우는 1999년 5~6월, 2001년 3~4월, 2005년 6~8월, 2017년 6월 등 총4회 있었고, 2001년을 제외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하반기에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면 10년 만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도 금리인상…
지난달 취업자 수도 전년동월대비 30만명 이상 늘었다. 30만명 이상 늘어난 건 지난 2월부터다. 이 수치를 넉 달째 유지하고 있다. 두달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은 고용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7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2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5000명이 증가했다.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1년3개월 만에 40만명 넘게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달 다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6만2000명이 늘었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5만8000명, 도매 및 소매업이 5만2000명 증가했다. 건설호조 영향이 아직 식지 않은 모양새다. 반면 운수업(-4만4000명), 제조업(-2만5000명), 금융및보험업(-2만명)등에서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조선쇼크 여파로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지난 1월 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월(-9만2000명), 3월(-8만3000명), 4월(-6만2000명)등 4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어 제조업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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