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0~11일 열린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에서 다시금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결정되고, 브렉시트 관련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의 실질 GDP가 가장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신국제 통상질서 향방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돼 향후 전략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6일 내놓은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한국은 단기적으로 실질 GDP가 약 0.1% 증가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장 크게 감소(2033년까지 누적 3.1% 감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렉시트 여파로 가장 큰 악영향이 예상됐던 EU 전체의 누적 실질 GDP 감소율 2.2%보다 큰 것으로, 한경연은 한국과 영국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아 브렉시트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과 달라 전략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분석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는 물론 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 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9·13 대책 같은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지난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준비해왔다.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제도 시행이 다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고용노동부가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을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또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이라는 것과 업종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이후 이의제기 검토 결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7월19일 고시했다. 이어 7월 29일까지 이의 제기신청을 받은 결과, 한국노총이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임 차관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결정 과정을 볼 때 최…
하도급업체에 선박 제조 업무를 맡기면서 계약 서면을 지연해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 선박 건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하도급행위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하도급업체이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 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라며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특히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와 세무조사 등을 유예하는 내용의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이날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정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청을 적극 받아들이고,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청구 이유가 적절한경우에는 1개월 내에 환급 처리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 조기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해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해준다. 다만, 탈세 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다. 또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한다. 다만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국내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대외적 경제 환경이 우리나라 수출과 기업 실적에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여기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지난 7월 초부터 예상했던 이벤트로 그 영향이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민･관이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미리 예단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손 부위원장은 "경제 체질이나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수준의 외화보유액을 유지하고 있고 단기외채 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신용부도스와프 등 국가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경기도는 금융 소외계층 자활을 위해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게 긴급 생활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경기도 재도전론’규모를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재도전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등을 최대 1,500만원까지 연 2.0~3.5%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거치기간 없이 5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도는 이번 대출지원 확대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2017년부터 매년 30억원씩 출연된 금액을 포함하면 총 130억원 규모다. 재도전론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금액 일부(연 1%)를 경기도가 부담해, 최고 제한금리(연24%) 대비 1인당 5년간 약 20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재무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받을 수 있다. 올 6월말까지 2,500여명의 도민들이 재도전론을 통해 약 87억원의 대출혜택을 받았다. 경기도 재도전론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를 통한 상담 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세계 자동차 부품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4곳이 장기간에 걸쳐 이른바 '거래처 나눠 먹기'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중 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내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인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사전 담합을 한 일본 미쓰비시일렉트릭 코퍼레이션·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 주식회사·덴소코퍼레이션·다이아몬드전기 주식회사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했다. 얼터네이터(alternator)는 자동차 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한 후 헤드라이트와 같은 각종 전기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자동차 내의 발전기다. 또 점화코일(Ignition Coil)은 자동차 배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불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전압으로 승압 시켜 점화플러그에 공급하는 자동차용 변압기다. 세계 얼터네이터 시장점유율은 2016년 기준으로 덴소가 28.9%로 1위, 미쓰비시전기가 14.3%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점화코일 시장에서도덴소가 23.8%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전기가 22…
침체된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투자 분위기를 살리는 쪽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특히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년간 두 배 인상하는 한편,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가속상각 제도 역시 한시적으로 확대된 다. 또한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이 지원되고, 내년 이후 추진 예정이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연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는 것과 별 도로 향후 6개월간 15년 이상 된 차량을 교체할 경우 개소세 를 70% 인하해주고,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면 다자녀·대 가족·출산가구·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구입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월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점차 확대되는 하방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1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저 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시작,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7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 측의 8,590원과 노동자 측의 8,880원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15 대 11(기권 1)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이 반영된 월급(209시간 기준)은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 179만5,31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속도를 내던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정부, WTO 회의서 日수출규제 문제 제기 … “세계 무역에 부정적 효과 미칠 것”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8일과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대(對)한국…
국토교통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등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운송사업의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얻은 이익의 일부는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 등에 사용된다. 국토교 통부는 7월17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카카오’나 ‘타다’ 등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3월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사항의 이행안이다. 개편안에 따르 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 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부여하고 ‘운영가능 대수’를 정해 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허가 총량은 기존 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판단된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가 감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과의 결합과 규제 완화를 계기로 현재 임시서비스 중 인 여성전용 예약제 택시인 ‘웨이고 레이디 택시’, 자녀통학 서비스 등 9…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이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 책방향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월18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7월8~12일, 69개사 응답)한 결과 61.7%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고 밝혔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8.3%였다.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시한도 짧아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강조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대기업의 경우 1%에서 2%로 상향하지만, 이는 2017년에 적용한 3% 공제율보다 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가속상각제도 역시 확대기한이 6개월로 짧고, 대상 자산의 범위도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투자 자산(R&D 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장기 투자 진작 효과…
[M현장] 황교안 한국당 대표 "자유 대한민국은 죽었다"
‘성인 남자가 휘청거릴 정도’의 강풍…위세 떨치는 ‘링링’
[M포토/영상] 비 내리는 광화문 뒤덮은 ‘NO 아베’
고작 180만원 보험금도 50% 삭감하는 삼성생명
[M파워피플] ‘양극화 해소’ 집중하는 박광온 의원 “저출산 문제 등, 결국 양극화 때문”
[M파워피플] 박광온 의원 “경제 투톱 교체, 혁신성장 본 궤도에 올리라는 대통령 의지”
[M파워피플] 박광온 의원 “소득주도성장, 현 정부의 선택 아닌 국민의 명령”
[M파워피플] 김영록 전남 도지사, “한반도 H축 개발, 남해안 광역관광권이 발전돼 떠 받쳐야”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김상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761-5272 |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19년 09월 18일 16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