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2일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화재조사 과정에서 추가 리콜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9월11일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 BMW 118d에서도 EGR 쿨러내 침전물 확인했으며, 흡기다기관 천공 현상 등 현재 진행 중인 리콜 차량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현상을 발견했다. 조사단은 BMW에 당해 차종이 리콜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필요시 리콜 대상 재산정 등 조치검토를 요구해 왔다. 이에 BMW는 지난 8일 추가 리콜 의향을 표명하고 내부검토 중이며, 국토부는 시정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리콜할 계획이다. BMW는 또 사고 예방 차원에서 화재위험이 낮은 차종도 포함해 대상 차량, 차량 대수, 시정방법 등 제작결함 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MW는 부품수급 계획 등을 고려해 리콜 개시 시기도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리콜로 BMW 화재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조사단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BMW가 주장하는 EGR 결함 이외에 흡기다기관 문제, 소프트웨어 등 다른 원인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시중은행의 휴면계좌 잔액이 1,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휴면계좌 잔액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에 5년 이상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 잔액은 1,892억원이었다. 하나은행이 328억원(전체의 17%)으로 휴면계좌 잔액이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307억원, SC은행 293억원, 농협 27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중은행 휴면계좌의 기간별 총액은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7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년 이상의 잔액이 543억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407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은 고객이 자신의 예금을 깜박 잊거나 사고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 휴면계좌의 존재 사실과 예금 잔액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며 “특히, 금융당국은 20년 이상 장기 휴면 고객과 고령자 휴면계좌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각각 14개월, 1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착공 공공주택지구 19만여호 중 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이 13만여호에 달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착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지역별 대기기간은 제주도가 68개월로 가장 길었고, 인천시 33개월, 경기도 15개월 순이었다.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시 32개월, 제주도 27개월, 경기도 15개월 등 순으로 대기기간이 길었다. 국민들의 임대주택 대기기간이 이처럼 길어지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은 전국적으로 19만6,249호로, 이중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물량은 13만6,141호, 전체의 69%에 달했다. 미착공 분양주택을 6만108호였다. 세부적으로 영구임대(기간제한 없는 임대) 7,280호, 국민임대(최대 30년 임대) 6만213호, 공공임대(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2만1,048호, 행복주택(신혼부부…
북한광물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남한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광물자원의 경상가격 환산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795억원이다. 한국의 248조원 대비 약 15배 큰 규모인 것이다.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고, 이중 마그네사이트 60억톤(세계 3위), 흑연 200만톤(세계 6위), 철광 50억톤, 중석 25만톤 등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산업 기초 원자재인 철의 경우 남한 수입의 25%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60년 동안, 금은 5,585년, 최근 신소재로 각광 받는 그래핀의 원재료인 인상흑연은 339년 동안 공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기업이 북한에 체결한 투자계약은 40건으로, 이중 87.5%인 35건이 중국에 집중돼 있고, 이미 생산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광산만 9개다. 한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년부터 북한 광산 현지 조사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22개 북한 광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5·24조치로 2010년 이후 북…
스마트폰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단말기의 연간 수리 비용이 4,000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공식 서비스센터와 사설 수리업체의 액정 수리비 차이가 평균 8만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가 사설 수리업체를 통한 수리보다 더 비쌌다. 10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와 애플의 아이폰 등 주요 12개 단말기 가입자 1,200만명의 액정 교체 비용은 평균 21만8,758원이었다. 공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할 경우 제품별 수리비용은 ▲갤럭시 S8 19만4,000원 ▲갤럭시 S8+ 21만1,000원 ▲갤럭시 S9 19만4,000원 ▲갤럭시 S9+ 20만7,000원 ▲갤럭시 노트8 23만3,000원 ▲갤럭시 노트9 21만7,000원 ▲아이폰X 36만8,000원 ▲아이폰8 19만9,000원 ▲아이폰8+ 22만9,000원 ▲LG V30 23만3,000원 ▲LG G6 16만5,500원 ▲LG G7 17만4,000원 등이었다. 반면,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할 때는 ▲갤럭시 S8 13만원 ▲갤럭시 S8+ 15만원 ▲갤럭시 S9 13만원(추정) ▲갤럭시 S9+ 15만원(추정) ▲갤럭…
예금보험제도가 뱅크런 위험을 억제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 10일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행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시발점인 삼화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1월14일 영업정지된 직후 부산저축은행에서 예금인출이 급증했다.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1년 2월17일에는 부산저축은행도 영업 정지됐다. 예보는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0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시점까지의 재무 및 원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호 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비보호예금의 인출위험이 보호 한도 5,000만원 이하인 보호 예금의 인출위험보다 1.55~3.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금보험제도가 없을 경우 예금자들의 인출 가능성이 최대 3배 이상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또 비보호예금 인출 시에도 전액인출보다는 부분인출을 통해 잔액을 보호 한도 이내의 최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보호 한도 초과예금을 보유한 해외 예금자들은 전액 인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예금자들과 대조적인…
국세청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적출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의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또 대법원은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에 해당,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고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서울청은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특정 의사 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해 수령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
산업통상자원부 안에 블록체인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부서는 물론 담당자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기술로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은 산업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그러나 산업부에 블록체인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 관련 종사자는 약 1만1,1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지난 10년간 소프트웨어 산업 침체로 인력 공백이 있었고,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는 개발인력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담당부서 신설 및 블록체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에 산업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이 판매한 금융상품 10개중 6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개 시중은행이 출시한 상품의 판매건수는 1,169만개다. 이중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판매건수는 719만4,861건으로 전체의 61.1%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창구에서 판매한 상품은 449만9,677건으로 38.9% 수준이었다. 이들 4대 은행 거래고객은 올해 6월말 개인고객 기준으로 9,827만7,000명이다. 이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 수는 6,725만4,000명(69%), 이용하지 않는 고객 수는 3,102만3,000명(31%)이다. 상품구성을 보면 지난 3년간 4대 시중은행이 출시한 전체 상품 291개중 모바일로만 가입이 가능한 모바일 전용상품은 64개(22%), 모바일 가입을 했을 때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모바일 우대상품은 25개(8.6%)다. 이학영 의원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감소한다”…
KB국민은행은‘KB부동산 Liiv ON’ 이용 고객들에게 ‘9·13 부동산 대책’ 개편 전·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13 대책 발표 이후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부세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세부담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KB부동산 Liiv ON’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는 PC 웹 사이트(http://nland.kbstar.com)나 리브온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주소와 보유기간 등을 간단히 입력하면 재산세 및 종부세의 2018년도 기 납부 금액과 2019년도 예상금액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고객에게 적시에 업데이트된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기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짜’ 10명 중 1명의 지난해 월 매출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전문직종별 개인사업자 월평균 매출 1,573,770원 미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문직 사업자(개인) 36,480명 중 4,472명(12.2%)이 최저임금 미만을 벌어들인다고 신고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5,207명 중 903명(17.3%), 건축사 12,554명 중 1,962명(15.6%), 감정평가사 663명 중 94명(14.2%), 변리사 818명 중 90명(11%), 법무사 6,444명 중 693명(10.8%), 관세사 735명 중 64명(8.7%), 회계사 1,530명 중 117명(7.6%), 세무사 8,529명 중 549명(6.4%) 순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저임금(1,573,770원) 미만 신고자 중 78%는 휴·폐업 사업자와 신규개업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전문 직종 내에서도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자격증을 가지고도 영업하지 못하는 수가 상당하다고 추정된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SSM 등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이 법제도 하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각 지자체는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대상 점포 151개 중 94개(62%) 점포만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서울은 점검대상 33개 점포 중 반도 안 되는 16개 점포만 점검을 했다. 그중 송파 4곳, 관악 2곳, 서초‧중구‧중랑‧강서구 각 1곳에는 전통시장 및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 이행 등의 개선 권고가 내려졌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권고 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또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첨부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무 보고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출시기 등 현황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지자체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관련 신고현황을 보고받게 돼있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과연 대형 유통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행위를 막고,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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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1일 09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