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2016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긍총액에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8,212원으로 4.2%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2,076원으로 5.4% 증가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계산했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66.3% 수준으로 전년대비 0.8%개선됐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일일근로자가 14,905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해 가장 크게 늘었고, 이어 파견근로자는 11,451원으로 6.7% 증가했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실근로시간은 171.1시간으로 173.5시간을 기록했던 전년동월 대비 2.4시간이 줄었다. 정규직은 184.7시간으로 같은 기간 2.7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29.3시간으로 2.3시간 감소했다.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88.2시간)와 기간제근로자(183.9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단시간근로자(82.6시간)는 가장 짧았다.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용역근로자는 1.1시간 상승했다. 이와 함께 일일 및 단기…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연일 폭등하고 있다. △자료제공=빗썸(16시 20분 기준) 5월 25일 16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4,319,000원, 이더리움은 334,900원으로 사상 최고가(25일 기준)를 갱신했다. 비트코인은 24일 16시에 3,297,000원에 거래됐으나 24시간 동안 무려 1,022,000원이나 올랐으며 이더리움은 24일 16시 기준 261,350원에서 334,900원으로 올라 실시간으로 폭등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한 원인으로 일본정부가 지난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전자화폐를 합법화한 것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저비용항공사인 피치항공이 비트코인으로도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선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인정했고 러시아에서도 2019년부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가상화폐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이 모두 전년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통계청 지니계수는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상정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하는데, 지난해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0.009 증가한 0.304를 기록해 소득불평등 정도가 커졌음을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배율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5분위배율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0.34배 포인트 증가한 5.45배를 기록했고,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또한 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 13.8%였던 전년보다 0.9%p 증가한 14.7퍼센트를 기록해 전반적인 사회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정책효과는 지니계수에서 0.049로 전년 0.046보다 0.003 증가했고, 소득 5분위 배율은 3.87배로 전년보다 0.74배p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이 확대됐음에도 지표가 악화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불평등 해소정책이 필요할
해외건설 수주액 전망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3개국이 해외인프라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전략국으로 꼽히며,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3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최종구)은 23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인프라 신흥시장 전망 및 진출전략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글로벌 해외건설 시장은 전년 대비 5% 이상 성장한 5,20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리나라의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대비 24% 증가한 350억달러를 기록하고 2018년 이후 해외건설 산업은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행장은 “국내기업들은 해외건설 수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에 대한 리스크 분산을 위해 아시아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지역다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 꾸준한 성장세로 주목받고 있는 철도·공항·항만 등 운송인프라를 중심으로 신흥시장 인프라 사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선 신흥시장 인프라 산업에 대한 전망과 진출 전략이…
23일 서울시는 2017년 1분기 주택 전월세전환율이5.2%를 기록했다고 알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1월부터 3월 사이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2016년 4분기 대비 0.5%p 상승한 5.2%로 전년 동월 대비 1%p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3분기 이후 차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전월세전환율을 공개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6.5%), 동대문구(6.1%), 서대문구·성북구(6.0%)가 높게 나타났고, 강동구가 4.3%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과 서대문·마포·은평 등 서북권이 5.6%로 높게 나타났고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동남권이 4.7%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서북권의 단독다가구가 6.6%로 최고수준을 보였고, 다세대·연립(4.5%)이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 이하일 때 6.5%, 1억 초과 시 4.3%~4.6%로 연2%p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억 이하 단독가구는 6.9%로 아파트보다 높은 이율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분기…
22일 한국은행은 4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1% 하락하면서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4월 생산자물가지수 하락세는 농림수산품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3.5%, 27% 상승했으나 농산물에서 –5.8%를 기록했다. 농산물에서 배추(19.5%), 수박(13.8%), 양파(19.1%), 토마토(15.7%) 등에서는 전월비 10% 이상 감소했고, 쌀(11.4%), 딸기(14%), 참외(21.8%) 등도 전년동월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냈다. 반면 돼지고기(9.4%), 달걀(11.0%), 냉동오징어(8.5%), 물오징어(6.5%), 가자미(11.2%), 갈치(13.0%)는 전월비 소폭 상승했다. 공산품은 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비 0.2% 하락했고, 전력, 가스 및 수도는 전월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비스는 운수, 사업서비스 등이 오르며 전월비 0.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대선 러시아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장 커다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 의혹과 관련해 악재가 계속되면서 시장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가 급락과 국채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과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문도 터져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시 금융시장 반응을 추정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Gary Pollack은 “최근 정치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고, 일주일 전에 비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트럼프 랠리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의하면 지난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 의료제도 개정,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로 주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어 지난 17일 다우 지수는 대선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책 기대로 시작된 트럼프…
18일 국제유가는 OPEC 산유국 감산합의 연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마감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49.34달러로 전일비 0.6% 상승했고, 두바이유는 전일비 0.9% 올라 50.91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브렌트유도 전일비 0.5% 오른 배럴당 52.57달러로 장을 마쳤다. 25일 OPEC회원국과 비회원국 회의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감산 연장 합의를 지지하는 산유국이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CEO 로스네프트의 이고르 세친은 러시아와 OPEC 회원국 간 감산 약속을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쿠웨이트, 이라크, 오만, 베네수엘라 등 국가에서도 감산 연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7(수)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자리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윤재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최병길 인천대학교 교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손영하 경희대학교 처장, 이상훈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이 참여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 과제 (1)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2) 기술창업 활성화 (3)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강력한 Signal E…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영국, 호주 규제개혁정책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최근 규제 개혁 사례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비용분석 후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총량 감축과 규제부담 경감에 나서고 있다. 규제총량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으로, 2010년 도입했던 ‘원-인, 원-아웃(One-In, One-Out)’의 규제비용총량제를 2013년부터는 ‘원-인, 투-아웃(One-In, Two-Out)’으로 강화했다. 2016년에는 정부 입법으로 규제가 신설·강화되면 ‘원-인, 쓰리-아웃(One-In, Three-Out)’을 적용해 신규규제의 3배에 해당하는 기존규제개혁의무를 부여했다. 미국도 최근 ‘원-인, 투-아웃(One-In, Two-Out)’과 유사한 규제총량관리제 전면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1건의 규제를 도입할 때마다 기존 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투 포 원
17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보험복함점포가 명분과 실리가 없다며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보험복합점포는 당초 예상했던대로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해 활성화 명분이 사라졌다”며 “소비자들에게 실익이 전혀 없으므로 금융위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도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금융지주사와 보험복합점포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도 시장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속히 폐지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복합점포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지주 내 계열사들이 한 곳에 모여 영업하는 점포로, 한 곳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보험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2년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었다. 이에 지난 2015년 8월부터 보험복합점포는 시범운영 되고 있지만 보험영업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까지 9개 보험복합점포의 게약건수는 총 289건으로 초회료 2억 7천만원을 올리는데 그쳤다. 지점당 월평균 판매건수가 3.2건으로 301만원에 불과해 점포 임대료와 보험사 직원의 월급을 계산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생긴 것이 바로 댓글문화다. 댓글을 통해 새로운 정보나 소식을 알 수도 있고, 또 원문의 오류 등을 지적받기도 한다. 댓글에 댓글도 달리면서 그 안에서 작은 토론장이 열리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댓글은 때때로 근거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성을 보여 눈살을 찌뿌리게 만든다. 그간 많은 형사처벌도 있었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악성댓글의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올렸지만 아직도 많은 기사들에는 악성댓글이 사라질 줄 모르고 있다. 초기에는 유명연예인이 악성댓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에는 연예인 등 공인들도 근거없는 루머나 악성댓글에 적극적으로 강하게 맞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이런 ‘악성댓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사례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자.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7. 선고 2016나60302 손해배상(기) 연예인 사회면 기사에 달린 수백여 개의 댓글 지난 2015년 연예인 A씨가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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