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은행 및 금융, 공기관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그간 소진공과 소상공인 모두가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올해 6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여 지급명령 신청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진공은 연간 4억 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되고, 평균 6~10개월의 소송 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소진공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조속한 채무 관계 정리가 가능해져 소상공인들도 신속한 재도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 기관의 행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 80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4조 9,033억원 대비 1,770억원 증가된 금액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원 감소했으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증가됐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607억원(5.8%) 늘어난 1조 984억원을 지원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 R&D도 426억원(2.5%)을 늘려 1조 7,3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468억원(20.9%)이 늘어난 2,711억원,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원(11.3%) 증가한 2,29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원을 투자한다. 반면, 기업 보조금 성격 사업, 혁신성이 낮은 기술개발 사업,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등은 축소했다. 불가피
사람인 HR연구소가 국내 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채용결산과 2024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직원을 채용한 기업은 총 291개(80.4%)로 나타났다. 기업 형태별로 50% 미만 충원 비중은 대기업 30.8%, 중소기업 28.7%, 스타트업 25%, 중견기업 17% 순이었다. 충원이 안 된 이유로는 51.7%가 ‘지원자 중 적합 인원 부족’을 을 꼽았으며 이어 '지원자 부족’(15.4%), ‘시장 불확실성으로 채용 보류’(13.2%), ‘채용 예산 부족 및 인건비 부담’(10.7%) 등이라고 응답했다. 내년 채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2%였다. 이어 ‘줄어들 것’(34.1%), ‘늘어날 것’(22.7%)이라고 응답해 채용 규모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했다. 경력 연차별로는 고연차에서 저연차 인재로 선호 연차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내년에 채용할 인재로 ‘1~5년차(37.9%)를 가장 선호했으며, 대리~과장급인 ‘5~10년차’(28.4%) ‘신입’(25.2%), ‘10년차 이상’(3.8%) 등이었다. 지난해 말 조사 대비 신입과 1~5년차는 각각 3.9%
프랑스가 내년에 시행하는 새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현대‧기아차, 자동차협회 등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9월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지난 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프랑스가 공개한 77종은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편안 발표 이전인 6월부터 업계와 함께 7차에 걸쳐 프랑스와 보조금 개편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장·차관급 회담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한 정부 간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금번 제도 개편으로 체코산 코나(2022년 6,500여 대 판매)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됐으나 한국산 니로(2022년 4,000여 대 판매)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국내 기업 해외 전기차 판매(2022년 22.5만 여대)의 약 1.8%에 해당한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2025년 이후 신형 전기차 모델을 유럽 현지에서 생산해 프랑스의 보조금 수혜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4400호, 면적은 13.9만㎡ 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7곳 8.8만호가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10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입지해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수리시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품질은 우수한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험업계와 함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 부품과 비교해 성능이나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부품을 말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하고 있다. 그동안은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과 제한된 인증부품 모델이나 품목 제한, 제고 부족, 불편한 구매 환경 등으로 사용실적이 미미했다. 정비업체는 '품질인증부품'을 자동차 수리에 활용하기 위해 수리부품이 인증부품 대상인지 수기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실시간 재고 확인 및 구매가 쉽지 않아 실제 수리시에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선 시스템에는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수리비 견적 작성시 자동으로 해당 차량의 인증부품 목록을 알려주고 실시간 재고 현황 및 주문 기능까지 제공하는 ’재고확인 및 구매시스템‘에 해당 기능을 탑재하는 형식이다. 소비자도 편리하게 '품질인증부품'의 실시간 재고, 가격 및 판매처 정보 등을
정부가 스마트기술과 모빌리티가 자유로운 ‘스마트+빌딩’ 1만곳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 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또한 지속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해 건축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도 고도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합관리하는 건축물 플랫폼도 개발한다. 특히,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중 28개 기관들과 함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가천길병원, 고양시-서대문구 청사에 대한 스마트+빌딩 적용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고 실제 구현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국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UAM,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친(親)모빌리티, 친물류, 친환경 스마트+빌딩의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8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해 운용사 선정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지난 6월 말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공동운용사)에서 운용사 자격을 반납한 펀드 결성분 2500억원 중 남은 10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책은행이 400억원을 출자한다. 복지부 150억원, 한국수출입은행 150억원, 한국산업은행 50억원, 중소기업은행 50억원이다. 정부와 국책은행은 투자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출자금 전액을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한다. 목표 결성액 1000억원의 70% 이상이 조성되면 운용사가 조기 투자하도록 하는 우선 결성방식도 허용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올 한해 어려운 투자 환경에도 K-바이오·백신 펀드가 총 2616억원 조성된 만큼 새롭게 공모하는 3호 펀드도 신속히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공기가 고도 8km에서 만드는 얼음구름, 즉 비행운을 남기며 날아가는 모습은 낭만적으로 비칠지 모르나 지상의 어떤 배출가스보다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를 막기 위한 전기 배터리 항공기가 개발되고 시험 운항이 시작됐다. (뉴욕타임스, 2023년 11월 6일자에 실린 관련기사 「No longer a fantasy, electric planes take flight」를 전재(全載)한다) 미국 해안을 따라 가는 배터리 항공여행의 새벽 지난 10월 초 크리스 카푸토(Chris Caputo)는 벌링턴(Virlington) 국제공항의 타맥 포장 구역 위에 서서 멀리 하늘에 뜬 구름을 보았다.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를 오랫동안 조종해 왔던 그는 수천 시간의 항공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시도하려는 여행은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카푸토 씨가 조종하는 항공기는 배터리로 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그들을 고용한 「Beta Technologies」가 만든 ‘VCX 300’ 항공기를 다음 16일간 미 동부 해안을 따라 날아갈 것이다. 보스턴, 뉴욕, 워싱턴, 그리고 그밖에 다른 도시들의 혼잡한 영공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24번 가
미국 경제만 바라보면 엄청난 재정 적자로 정부 기능 ‘샷 다운’이 시한부로 연장되고 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기미도 보이고 있다. 극심한 정치 분열과 인종 갈등, 끊이지 않는 총기 사고 등 미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런 비관적 분석은 중국과 일본, 유럽, 한국에 대해서도 각각 처한 환경에 따른 요인들은 차이가 난다고 해도 똑같이 내릴 수 있다. 어떤 나라의 경제를 겉껍질로만 보면 문제투성이 또는 위기 상황이 아닌 곳이 없다. 이 지구촌에 겉과 속이 다 잘나가는 경제력을 지닌 나라는 없다. 문제투성이 상태, 불안정한 현장이 바로 경제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불안정성이 없다면 오히려 그 경제는 활력을 잃어버리고 침체의 늪에 빠진다. 더욱이 지구촌이 하나의 생태계가 돼 나쁜 바이러스가 전염병처럼 퍼지듯, 다른 나라들의 네거티브 요인들이 자국의 경제에도 즉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를 진정하게 움직이는 본질적 속성과 힘을 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바는 경제를 움직이는 본질적 힘은 ‘혁신’이라는 사실이다. 첨단기술의 혁신이 일어나는 나라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함에 따라 한국의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집행과 관련된 대상 품목과 적용 상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미국 내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되며, 이같은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해당된다. 대상 품목은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다.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이날 관보게재 후 60일 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 이후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오는 2024년 2월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IRA 관련 국내 업계 의견을
천장 뚫린 엔 환율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가는 신호인가? 일본은행의 이자 실험YCC란 10년물 국고채 금리의 변동 상한을 설정하고, 시장 금리가 이보다 높으면 중앙은행이 이를 무제한 사들여 금리가 더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일본은행 특유의 통화 정책을 말한다. 일본은행은 최근 10년 물 국채 이자가 1% 초과하더라도 용인하겠다고 발표해 일본이 정상적인 통화정책에 한 걸음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행이 내린 이런 결정은 헤지펀드와 치열하게 공매도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일본정부가 발행한 전체 국채의 53%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즉 일본인 투자가들 이를테면 일본의 농기금 등 투자은행이 가지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파니까, 이것을 사줄 만한 세력이 마땅치 않아서 이 국채를 대 부분 일본은행이 사들이고 있다. 그런데 유독 10년 물 국채는 지금 일본은행이 보유한 비중이 자그마치 109%을 넘어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본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총합이 100%인데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가 109%라는 말은 일본은행이 거의 모든 10년 물 국채를 사들였다는 말이다. 그리고 중앙은행 입장에서 산하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