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앞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은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발표 4가지 대응방안은 먼저,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한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11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 모집을 추진한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초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활용할 입주 공간조성, 시설장비 개선 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컨설팅,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3월까지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선정해 과제당 1천만 원 상당의 투자계획서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기획을 지원한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www.tipa.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역 간
-고위공직자 3천만 원 초과 주식은 매각, 백지신탁해야 -장·차관 16명, 대통령실 공직자 17명은 3천만원 초과주식 보유 중 -경실련, “주식백지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깜깜이 심사’ 통해 주식백지신탁 의무 합법적으로 면제받고 있어 법 개정 필요 경실련은 10일, 주식백지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청원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도하거나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게 하되, 직무 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에 한해 주식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이러한 면제 규정을 통해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신고 당시 장·차관 41명 중 16명, 대통령비서실 37명 중 17명, 국회의원 300명 중 110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를 신고했다. 신고액과 매각 및 백지신탁액을 공직자 별로 구분해 보면 장·차관은 70억 중 33억, 대통령비서실은 488억원 중 77억원이다. 장·차관 12명, 대통령비서실 13명, 국회의원 55명
지난해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첨단·주력산업 분야 특허가 늘면서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55.7만건이 출원돼 전년대비 0.03% 증가한 상승추세로 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증가폭은 작지만 2021년 59만2615건에서 2022년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을 비롯해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산권 권리별 현황에서 지난해 특허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24.3만건이 출원됐다. 상표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25.5만건, 디자인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5만건이 각각 출원됐다. 특허출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6만5380건), 대기업(4만8391건), 대학·공공연구기관(3만1441건) 등의 순으로 전년대비 각각 3.8%, 7.6%, 9.2% 늘었다. 이에 반해 외국인(5만2145건), 내국개인(3만3522건)은 전년과 비교해 각각 3.2%, 4.0% 감소했다. 기술 분야별 현황에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특허출원 증가가 돋보였다. 지난해 반도체는 전년대비 12.3%, 이차전지 등 전기기계·에너지는 11.4%, 디지털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마지막 동행축제인 ‘눈꽃 동행축제’ 최종 실적이 총 1조856억 원을 기록하며 2023년 세 번의 동행축제를 통해 3조9925억 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중기부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한 국내 최대 규모 할인 행사다. 당초 목표 매출 3조원 대비 133.1%를 초과한 성과다. 12월 4조원으로 상향한 목표에는 99.8%에 달한다. 세부 매출로는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 O2O 플랫폼·정책매장 등 온·오프라인(7291억원), 온누리상품권(2419억원) 등 직·간접 매출을 기록했다. 12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도 1146억원 판매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확대를 도왔다. 이번 눈꽃 동행축제 기간 동안 전국 곳곳에 따스한 온기를 확산하기 위해 11번가를 비롯한 민간 온라인 플랫폼사(16개), 동행축제 참여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기부 유관기관, 협·단체 등에서도 수익 일부를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대국민 참여 챌린지·이벤트도 관심을 받았다. 소셜미디어(SNS) 인기 챌린지인 ‘초전도체춤 챌린지’를 동행축제와 결합시켜 쉽게 만든 ‘1초전
중소벤처기업부 8일, 여성창업, 여성기업 판로, 여성기업 인력 지원 등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며 ‘여성창업경진대회’를 통하여 정부포상과 함께 초기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기업의 제품 판로확보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안방 구매(홈쇼핑)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 교육,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한다. 또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해 주는 ‘여성기업 전문인력 연결(매칭)플랫폼’을 운영하며 경영 애로를 겪는 여성기업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재경 기업환경정책과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성기업육성사업이 여성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종합지원포털(www.wbiz.or.kr)에서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
화물 운송 스타트업인 Convoy은 투자자들이 38억 달러 가치가 있는 회사로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비용을 줄이고 직원을 해고하는데 보냈으며, 어려운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었다. 하지만 그마저 충분치 않았다. 그 회사의 자금이 올해 바닥남에 따라 회사를 매입하겠다는 3명의 잠재 고객이 줄을 섰었으나 이들 모두 뒤로 물러섰다. 폐업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가장 힘든 부분의 하나”라고 이 회사 공동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댄 루이스(Dan Lewis)가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에 운영이 중단되었다. 직원들에게 보낸 한 메모에서 루이스(Lewis)씨는 이 상황을 그는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황, 퍼텍트 스톰(개별적으로 보면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는 현상)”이라고 불렀다. 그러한 사후 평가는 다시 말해 창업주들이 그들의 회사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그동안 배운 교훈을 돌이켜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기업가인 이시타 아로라(Ishita Arora)는 이달에 자신의 일정 관리 스타트업이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큼 충분한 고객을 끌지 못한 “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PF에 대한 정부의 미봉책을 비판하고, 정부에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태영건설 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가 유동성 공급이나 채권단 설득 등의 문제를 미루려고만 든다"며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 폭탄돌리기식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부동산 PF 문제는 유동성 문제가 아닌 신용의 문제"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엄밀한 평가와 치밀한 계획에 근거한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 문제가 신용의 문제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금감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업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엄밀하고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덧붙여 양 의원은 "기재부가 내놓은 일련의 경제정책들이 총선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며 "총선과 같은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 달라"고
금융당국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8일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정보를 중계하고 대출 상환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기업이란 하루에도 수천 개씩 생겼다가 없어지고를 반복한다. 스타트업은 그 정도가 더 심해서 종이배가 뒤집히는 듯 하다. 지금 미국의 스타트업이 그렇고, 유동성 부족에 허덕이는 중국의 거대 부동산기업들,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도 이자를 갚지 못할 일본의 좀비 기업들이 그렇다. 스타트업계의 붕괴, 벤처 투자자들의 신뢰 깨져 WeWork는 개인 회사인데도 110억 달러 이상을 펀딩으로 모았다. Olive AI는 의료 서비스 스타트업으로 8억 5천2백만 달러를 모았다. Convy는 화물 운송 스타트업으로 9억 달러의 자금을 모았다. 그리고 Veev 주택 건설 스타트 업은 6억4천7백만 달러를 모았다. 위의 스타트업들은 6주간에 걸쳐 파산신청을 했거나 문을 닫았다. 그들은 투자자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 기술 스타트 업의 가장 최근의 실패사례다. 지난 2년에 거쳐 비용을 절감으로써 대량 실패를 피한 뒤 한때 유망했던 많은 기술회사들이 생존 시간과 돈이 다하기 직전에 와 있다. 그들은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고, 투자자들은 더는 약속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벤처 투자자들은 어떤 젊은 기업이 구해줘야 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1233# 편안하고 조용한 안락한 항공기, 승객과 하나 되어 날아가다 「Beta」의 비행기는 카푸토 씨가 공군 ‘Air National Guard’ 혹은 ‘Delta’에서 조종했던 제트 엔진 항공기처럼 크고 강력한 건 아니다. 그러나 그는 묵직한 면에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러한 기종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하고 반응이 빨라서 비행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다. “여러분도 그 비행기를 타보면 알겠지만 거의 몸과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라고 카푸토 씨가 말했다. 그는 이런 말을 덧붙인다. “여러분은 공기가 항공기 방향타를 스쳐가는 공기소리가 들리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헬멧을 쓰기는 쓰지만 그거야 실험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그런 것이고 항공기 안에서 핼맷을 벗으면 정말이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카푸토 씨는 ‘CX300’과 다른 전기 항공기는 항공 노선이 거의 없거나 있다손 쳐도 직선 노선이 거의 없는 시골 지역과의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eta」의 항공기는 한 번의 충전으로 386마일까
우리·신한·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과 국책은행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12월 21일 높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2조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해주기로 했다. 2조 원의 이자 환급금은 18개 시중은 행 회원사가 각각 당기순이익에 따라 분담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별도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사상, 이와 같은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고 환급금액도 역대 최대 규모여서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새해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각 시중은행이 선정하고, 대출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차주당 환급 한도는 300만 원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집행은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완료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지원으로 18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생금융지원 방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외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각 은행별로 마련해 실시된다. 시중은행들의 분담액이 당기순이익의 10% 선으로 정한 점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