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위원 4명 전원 만장일치 판정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이은 두 번째 산업피해 판정으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압박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이프가드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특정 수입품목의 판매량 급증으로 미국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내려지는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ITC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수입된 가정용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봤다. 다만,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향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배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미국 수출용 세탁기를 베트남 등 해외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지적이다. ITC의 판정이 곧바로 수입제한조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문회 등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나면 수입제한조치가 시작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이 3일 지난 2013~2016년 4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42건,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총 2,8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유승희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KT(15건)이었으며 LG유플러스(14건) SKT(1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로는 SKT가 1,574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규모의 54.59%를 차지했으며, KT(715억원, 24.8%) LG유플러스(20.61%)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의 위반 건수와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관련 사안이 총 9건이었으며, 이동통신 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786억 원에 달했다. 반면 2014년 8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위반행위가 총 9건, 109억 원의 과징금으로 가장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8.2 대책 발표 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등을 담은 8.2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하락세를 보였고 9월 들어 반등하며 금주 0.18% 상승했다. 잠실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이 사실상 허용됐고 반포주공1단지(1,2,4지구) 시공사 선정 등 이벤트성 호재가 이슈화 되면서 주변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했다. 은마, 개포주공1단지, 둔촌주공,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했고 일반 아파트도 0.10% 올랐다. 신도시는 지난주와 비슷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0.04% 상승했고 경기·인천은 0.03% 올랐다. 전세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정적인 모습이다. 서울이 지난 주(0.08%)보다 상승폭이 줄며 0.04% 변동률을 기록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최근 신규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동탄과 의정부 등의 영향으로 각각 0.01% 하락했다.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 송파, 평촌, 구리
제대로 된 용산개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핵심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27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다. 자유한국당 용산구당협위원장인 황춘자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도시컨텐츠연구소는 오는 27일(수) 오후2시,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두 번째 ‘용산개발의 선진적 대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해 지지부진한 용산 개발의 현실적 대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총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1주제는 ‘용산의 재탄생: 미래 경쟁력 확보방안’이다. 도시설계 전문가인 하권찬 박사의 진행으로 용산 맞춤형 미래도시 설계와 경제활성화 방향에 대해 다룬다. 2주제는 용산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한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논의한다. 동양대 철도대학의 박정수 교수가 오래된 철도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룬다. 3주제는 한국도시계획 기술사회 부회장인 최헌욱 박사가 ‘주민이 공감하는 용산의 주거지 정비방향’으로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를 중심으로 현재 용산의 80% 이상이 노후된 주거환경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용산의 문제를 용산에서, 용산 사람들과 함께 다룬다는 측면에서 국회나 행정 중심의…
수도권 주택 가격이 쉽게 안정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규제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월20일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 중소형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뽑기 시작했고,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던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분양권 불법 전매 시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인 한편, 규제 시행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22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3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변동률로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주도로 재건축 아파트(0.07%)가 2주 연속 올랐고, 일반아파트는 0.06%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3%변동률을 나타냈다. 안양, 일산 등은 투기과열지구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움직임이 제한됐다. 전세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서울이 0.08% 상승한 반면 상대적으로 입주물량이…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정부가 총 429조원에 달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28조4,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정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분야 등이 큰폭으로 증가했고, SOC분야를 20% 가까이 감축했다. 또 문화·환경 분야도 감축기조로 전환됐다.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주인 13개 ▲잘 사는 사회 12개 ▲안전한 생활 15개 ▲성장하는 국가 10개의 이색사업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이색사업을 소개한다. 총429조원 규모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에 방점 복지·교육 큰폭 증가, SOC·문화·환경 감축 정부가 8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429조원 규모의 내년도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총 규모는 지난해 대비 7.1%(+28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의이행을 위해 필요요소를 적극 반영한 모습이다.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확대, 민간일자리 창출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예산안은 복지·교육 분
KB국민은행은 지난 8월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연체기간이 오래된 특수채권에 대한 채무감면 범위를 확대 시행한 것으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노령자 ▲34세 이하의 청년실업자 ▲창업 7년 이내 사업실패자 등이다. 특히, 상기 대상자 중 연대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95%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은 상환의지가 있음에도 실업, 불의의 사고 등으로 경제력을 상실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이 채무상환과 함께 금융 울타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 여신그룹 이용덕 부행장은 “본 제도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과거의 연대보증 제도로 현재까지 고통 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시행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KB희망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 여성·가족 친화 및 복지 제도들을 확인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신한은행의 근무형태 중 하나인 ‘스마트워킹센터’를 돌아보고 육아휴직제도, Mom-pro 프로그램을 통한 시간 선택 근무제도, 직원행복 행사, 여성우대 금융상품 현황, ▲재택근무 ▲자율출퇴근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등을 포함한 스마트근무제 등 현재 운영 중인 여성·가족 친화 프로그램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재택근무 직원, 육아휴직 후 복직해 단축근무 중인 직원, 경력단절 후 시간선택제 재취업 직원 등 여성·가족 복지제도 경험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와 신한은행 직원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 일하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고 현재 이용 중인 복지제도와 관련된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우수한 여성인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하고 유리천장을 깨는데 정부의 지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9월 18일 경제부처 첫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산하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이 4.2%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고급여성인력 중용을 독려했다. 김선동 의원실은 금융 공공기관이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현재 총 7개 기관에 95명의 임원이 재직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여성임원은 4명으로 비율이 4.2%에 불과하고, 그나마 상임이사는 2명으로 나머지 2명은 비상임이사였다고 밝혔다. 또한, 7개 기관 중에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은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재직하고 있지 않았다.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우리나라를 방문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속도조절을 조언하면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보다 10%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여성인력 활용을 제안한 바 있다. 김선동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고,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급 여성인력을 중용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민간 금융회사야 강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성 역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추석을 앞두고 1.14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6%는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곤란 원인은 ‘매출감소’(69.1%)가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대금 회수지연’(37.7%), ‘원자재 가격 상승’(23.1%)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 응답은 ‘서비스업(도소매업 제외)’(78.3%), ‘수출기업’(71.6%) 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대비 크게 상승한 산업용 원자재 가격 영향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 응답이 2배 이상(△12.1%p) 증가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30.6%로 ‘원활’(10.4%)하다는 응답보다 20.2%p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해(29.9%)과 대비 자금조달여건 곤란은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거래 시 애로사항은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관행’(37.5%), ‘신규 대출 기피’(28.6%), ‘高금리’(27.8%), ‘부동…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한 중국과의 갈등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5개월간 약 333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포기했고, 이에 따른 관광 손실액은 65억1,000만 달러(약 7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15일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방한 관광객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노력 ▲개인 관광객 중심의 중국인 방한 유도 활동 전개 ▲한국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산업붕괴 방지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한 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급감해 올해 7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40.8% 감소한 100만9,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6~8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방한관광객 감소 이후 첫 감소(전년동월대비 11.2% 감소)를 나타낸 올해 3월(123만4,000명)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이 원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현재 가동 중인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수출·외국인투자·해외바이어 동향 등 분야별 영향점검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을 위한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 6개 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또 6개 대응반별로 Kotra, 해외 상무관, 업종별 협회·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실물경제 상황에 대한 24시간 점검체계와 일일 동향보고체계를 가동 중이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및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등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금번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의 북핵실험 관련 대북제재 채택(11일) 이후에 이루어진 만큼, 산업부와 유관기관은 반복된 도발에 대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물경제에 불확실성과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상황관리 및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 / 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 조재성 / 편집인 김상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9 8층 / 전화 02-761-5272/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17년 10월 22일 1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