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및 저물가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력 약화, 투자 부진, 자본 축적 저하, 신성장 산업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꼽혔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내놓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에 따르면 1980~19901년대 8~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대내외 위기를 겪으면서 최근 2~3%대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 이후 0~2%대로 하락했고, 근원물가상승률도 1%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현경연은 2016~2020년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정했다. 또한 향후 노동 투입의 GDP 증가율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폭이 확대되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 역시 낮아지면서 국내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과거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로 빠르게 하락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생산…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각 금융사들은 그에 맞는 금융상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보험사도 그중 하나인데, 최근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출시됐다. 지출되는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보장에는 빈틈이 없기를 바 라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 시 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 보고 가입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작성됐습니다. 몇 년 전 보험상품 광고를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을 시켜준다”는 내용이 많이 등장했다. ‘유병장수’ 라는 말이 등장했을 만큼 병에 걸렸어도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생존할 수 있게 됐지만, 보험사들은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해왔기 때문이다. 유병자들의 보험 가입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을 시켜준다”는 광고와 함께 유병자 보험이 등장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기존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과도한 이율이나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대부업 및 불법 사채를 통한 대출이 과거보다 줄기는 했지만, 급전(急錢)이 필요하거나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비자들이 ‘간편 대출’을 앞세운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에서 돈을 빌리는 사례는 여전하고, 그로 인한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 지난달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17조3,487억원)이 2014년 말 이후 4년 만에 최초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8일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데 따라 평균 대출금리가 작년 6월 대비 1.0%p 하락한 19.6%로 낮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담보대출 금리는 15.2%에서 0.1%p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는 21.7%에서 0.9%p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14조6,000억원)은 감소했지만, 100억원 미만과 개인 등 중소형 대부업자는 전분기보다 2,000억원 늘어난 2조7,000 억원을 기록했다. 대부업자…
마시면 살이 빠진다는 이른바 '방탄커피'와 바르면 가슴이 커지는 크림 제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 크림 등을 대상으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이 중심이 돼 이뤄졌다. 그 결과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373건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A사의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했다. 또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살 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해 광고했다. C사는 자사의 'OO차' 제품이 "노폐물 빼줌, 붓기 제거", D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약 2주간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예상치 못한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신이 선수금 내역을 스스로 확인해야만 했다. 또 대부분 소비자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들도 산재해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대금(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 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재된 여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상조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했다. 소비자는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정보 및 본인의 납입금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방법에 따라 '내 상조 찾아줘'…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 접수 센터를 긴급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이를 통해 일본의 1, 2차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소재·부품 수급 등 접수된 애로 사항, 추정 피해, 개선 건의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 센터'와 적극 공유,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 회원사를 포함한 모든 중견기업은 유선, 이메일, 중견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센터'에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달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 규제 개선 건의 창구인 '중견기업 신문고'를 한시적으로 '센터' 페이지로 전환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견련 회원사 간 핫라인도 구축해 피해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며, 일본 수출 규제 세부 내용, 정부 지원 사업 등 중견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할 예정이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파장을 근거 없이 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과소평가하는 방식의 접…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이 가장 많았던 제조사는 현대자동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2014~2019.6월 자동차 리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자동차 리콜대수는 현대자동차가 273만9,241대로 가장 많았고 ▲기아자동차(111만9,547대) ▲르노삼성자동차(94만4,277대) ▲쉐보레(89만5,697대)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차 중에서는 BMW가 74만6,103대로 리콜대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아우디(31만5,115대) ▲벤츠(27만5,948대) ▲혼다(14만7,727대) ▲도요타(11만8,948대) 등 순이었다. 차종별로는 현대 NF소나타(51만265대)가 가장 많은 리콜판정을 받았다. ABS.VD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이 장기간에 걸쳐 미세 유입돼 전원부 쇼트가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현대 그랜저TG도 같은 사유로 40만5,018대가 리콜판정을 받았고 뒤이어 ▲현대 싼타페DM(35만9,653대) ▲기아 카니발(20만9,501대) ▲르노삼성 SM5(20만6,871대) 등 순이었다. 시정율이 0%인 리콜 건은 291건에 달했다. 기아 K5(TF)는 일부 차량…
2010~2018년 중 기업의 소득 등에 대한 세금 증가속도(연평균 9.0%)가 기업 소득 증가속도(연평균 2.1%)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가계·기업 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 부담 증가속도 비교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기업의 세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2018년 주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소득 합계는 2010년 1,254조원에서 2018년 1,677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 반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에 대한 경상세(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소득·부 등에 부과되는 조세)와 사회부담을 합한 공적 부담은 같은 기간 203조원에서 381조원으로 연평균 8.2% 늘었다. 경제주체별로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경우 2010~2018년 중 소득은 연평균 4.6%,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는 연평균 8.9% 증가해 조세 부담 증가속도가 소득보다 2배 높았다. 기업(비금융+금융)은 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2.1%였지만, 조세 부담은 9.0% 증가해 조세 부담이 소득보다 4.3배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소득보다 조세 부담이…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구체적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7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토보유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이 지사는 2017년 대선 예비후보 때부터 줄곧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쉽게 말해 국토보유세로 불로소득을 환수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걷은 세수를 모든 국민들에게 돌려줘 복지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나아가 지역화폐와의 결합을 통해 지역경제…
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가 6일 오후 베트남 현지 유통·수출입 기업인 ‘비씨아이엔티(BC INT)’, ‘골드스타 비나(Gold Star Vina Co., LTD)’와 3자 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롯데호텔 호치민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 비씨아이엔티의 이기성 대표, 골드스타 비나의 히우(Hieu) 대표 등 내·외빈 20여 명이 참석했다. ‘비씨아이엔티’는 베트남 전역에 직영 및 가맹점 등 60개 이상 매장에 한국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오케이마트 지주사이며, ‘골드스타 비나’는 베트남 현지에서 유통과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체다. 협약체결 3개 기관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및 메콩강 경제권 판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및 메콩강 경제권 진출을 위한 유통망 및 전시관 구축, 마케팅 및 세일즈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주식회사가 동남아시아 최대 블루오션인 베트남 등 메콩강 경제권 국가 진출을 위해 현지에 설치 중인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관’과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지난 4월10~11일 열린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에서 다시금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결정되고, 브렉시트 관련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의 실질 GDP가 가장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신국제 통상질서 향방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돼 향후 전략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6일 내놓은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한국은 단기적으로 실질 GDP가 약 0.1% 증가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장 크게 감소(2033년까지 누적 3.1% 감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렉시트 여파로 가장 큰 악영향이 예상됐던 EU 전체의 누적 실질 GDP 감소율 2.2%보다 큰 것으로, 한경연은 한국과 영국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아 브렉시트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과 달라 전략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분석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는 물론 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 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9·13 대책 같은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지난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준비해왔다.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제도 시행이 다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M포토/영상] 비 내리는 광화문 뒤덮은 ‘NO 아베’
고작 180만원 보험금도 50% 삭감하는 삼성생명
[M파워피플] ‘양극화 해소’ 집중하는 박광온 의원 “저출산 문제 등, 결국 양극화 때문”
[M파워피플] 박광온 의원 “경제 투톱 교체, 혁신성장 본 궤도에 올리라는 대통령 의지”
[M파워피플] 박광온 의원 “소득주도성장, 현 정부의 선택 아닌 국민의 명령”
[M파워피플] 김영록 전남 도지사, “한반도 H축 개발, 남해안 광역관광권이 발전돼 떠 받쳐야”
[M파워피플] 직무수행평가 1위 김영록 전남지사 … 민선7기 전남, 실업률↓·일자리↑ 성과
[M현장] "자한당은 가출정치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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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25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