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5월 주요 경제동향을 살폈다. 글 M이코노미 경제팀 한경연 “韓 경제 ‘위축경제’ 직면” 우리나라 경제가 ‘위축경제’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월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2년부터 7년 연속으로 실질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하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발생하는 등 민간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국부 창출 능력이 축소돼 저성장 구도가 상시화·장기화되는 ‘위축경제’ 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2~2018년까지 연속으로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발생했다. 이는 2000~2011년 대부분 플러스 아웃풋 갭을 시현했고, 마이너스 아웃풋 갭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읽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말이다. 이 같은 나라 경제의 역동성 저하는 정부지출 확대 등 공공 영역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정부지출 규모는 2016년 38
하나캐피탈이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하나벤처스와 신기술금융투자조합을 구성해 현대렌탈서비스에 1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투자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이나 인수합병(M&A) 시 잔여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에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이다. 이번 하나캐피탈의 상환전환우선주 투자 대상인 현대렌탈서비스는 이디야커피를 창업했던 가철 대표가 2008년 설립한 회사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전통적 생활환경가전 렌털 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조사와 유통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며 성장 중이다. 현대렌탈서비스는 2018년 632억원의 매출액을 시현하였으며 2020년 IPO를 추진 중이다. 하나캐피탈은 플랫폼 기반 생활환경가전 렌털 시장의 향후 성장 가능성과 신기술 금융 경쟁력 확보를 고려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T경영경제연구소의 최근 렌탈시장 관련 보고서에 따…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 감소에 따른 1인당 국민소득 증가가 그 자체로 고용 감소나 고용 없는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 하락은 10억원의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과거보다 더 적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는 1인당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의미한다. 또한 1인당 노동생산성은 1인당 국민소득과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 감소는 1인당 국민소득 상승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는 2000년 25.8명에서 2018년 16.8명으로 하락했지만, 1인당 국민소득(실질)은 2000년 1만4,989달러에서 2018년 2만6,324달러로 올랐다.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데 필요한 노동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른 산업의 확대와 신산업 등장, 즉 ‘경제성장’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2000년 2,100만여개에서 지난해 2,700만여개로 증가했는데, 만약 경제성장 없이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만 줄었다면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2,117만3,000명에서 1,37…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1,250개 도시와 1,661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도시가 세계의 도시와 ‘자매결연’, ‘우호협력’ 등 이름으로 맺은 국제교류 숫자다. 세계적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외교정책이 축소되고, 도시 간 수평적이고 다각적인 교류와 외교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도시브랜드·관광인프라를 홍보하는 수준에 머물며 전시성·행사성 교류라는 지적이 따른다. 한국자치행정학회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양하지만, 연구결과 나타난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스템과 매뉴얼 부족, 다양성, 지속적 교류 부진, 국제교류의 필요성 인식 결여, 민관협력 부족, 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면서 “행정 편의적 사업, 퍼주기식 사업, 단체장의 홍보용 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국제 교류 사업의 콘텐츠 개발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도시는 저마다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국제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실체적
#. 2017년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 단속으로 적발된 것. A씨는 조사 후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오늘(3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2017년과 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이 점검대상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는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경찰 수사결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정책 중 하나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개원한 도내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도 10월까지 예약이 완료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말까지 2만3,744명의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총 118억7,2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출생한 전체 출생아수 2만9,587명의 80.25%에 해당하는 가정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도는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이 되는 점과 지난해 신생아가 출생했음에도 출생신고를 늦게 한 가정이 일부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지원대상가구의 90% 이상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카드형 지역화폐’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성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 산후조리비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 대비 0.5%p 낮은 2.2%로 전망했다.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던 수출이 급격하게 위축됐고, 건설 및 설비 등 투자 둔화폭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회복 흐름을 멈췄기 때문이다. 3일 한경연은 ‘KERI 경제동향과 전망 : 2019년 2/4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이 미·중 무역갈등의 격화, 글로벌 경기하강에 따른 주요 수출상대국들의 성장률 둔화, 반도체 및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전반적인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올해 성장률 하락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극심한 투자(건설 및 설비) 부진과 소비회복세 둔화도 성장 흐름 악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된 설비투자는 수출 전망 악화 및 극심한 경기부진에 따른 증설유인 부족, 금리상승으로 인한 자금 조달 부담상승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착과 SOC 예산 감축에 기인해 –5.0%까지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내수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오던 민간소비도 회복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안전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달 31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 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륙해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관계자 3명에 대해선 각 100만원의 과태료 등을 확정했다. 또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해 과징금 16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 1명에게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을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 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해 과징금 3억원을 물게 됐다. 아울러 조종사 2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을 결정했다.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미준수한 에어부산에는 과징금 1,500만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를 소지…
부당광고와 근거 없이 경쟁사를 비방한 (주)메디톡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일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도 이를 공개했다고 광고하고,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 광고한 메디톡스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흔히 ‘보톡스’라고 알려져 있다. 보톡스는 주름살, 사각턱 치료 등의 미용 목적 외에도 사시 치료, 근육질환·다한증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12월5일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 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
2017년 기준 세계 GDP 규모 12위인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스타트업 정보 분석기관인 ‘스타트업 게놈(Startup Genome)’이 지난 5월 발표한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초기 투자금 규모가 작고 투자금 회수도 어려워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게놈’은 실리콘밸리 기반의 스타트업 정보 분석업체로, 세계 150여개 도시의 ▲스타트업 개수 ▲스타트업 성과 ▲자금조달 규모 ▲인재 수준과 확보 환경 ▲정부 지원 ▲기업가 정신 ▲신사업 진출 여부 등 스타트업 환경 정보를 수집·정량 분석해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를 발표한다. 2018년 국내 벤처투자 금액은 3조4,249억원으로, 글로벌 벤처캐피탈(VC) 투자금액 2,540억 달러(약 300조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기술기반 스타트업들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초기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스타트업 게놈에 따르면 서울의 초기 단계 기술기반 스타트업당 평균 투자금은 10만7,000달러로, 글로벌 평균 투자액 28만4,000달러의 3분…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첫째 주에는 전국에서 7,88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개역코오롱하늘채’,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지웰시티푸르지오’, 대구 북구 도남동 ‘힐스테이트데시앙도남’, 대구 달서구 감삼동 ‘힐스테이트감삼’ 등 인천과 대구에 물량이 집중된다. 현충일 징검다리 휴일로 모델하우스는 2개 사업장에서만 개관한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신내역힐데스하임참좋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e편한세상시민공원’이 개관할 예정이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2017년 5월10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며 모든 국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공식 출범했다. 지난 정부의 국 정농단 사태로 인한 촉발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변화에 대한 요구를 한 몸에 받은 채 출범한 현 정권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여전히 팍팍하고, 불공정· 불공평한 사회적 관행 해소는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출범 당시 국민에게 했던 그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정리해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그의 비선 실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자 국민은 그해 10월 말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는 일반 국민의 그런 사회를 만들고 제배 불리기에 정신이 없었던 사회 지도층·권력층을 향한 분노 폭발이기도 했다. 총 23회, 누적인원 1,800만명. ‘나라다운 나라’를…
[M현장] "자한당은 가출정치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라"
송강호 “‘기생충’, 많은 생각이 드는 영화”
[M파워피플] 윤영일 의원 “섬 지역의 발, ‘연안여객’ 대중교통 혜택 받아야”
[M파워피플] ‘호남 SOC 지킴이’ 윤영일 의원 “‘호남’ 여전히 소외된 지역 많아, 균형추 역할할 것”
[M현장] ‘국회 분위기, 오늘만 같아라’…여야 3당 원내대표 ‘호프타임’
‘IMF 위기를 기회로’ 비타민하우스 김상국 대표, “약국 빈자리, 전문상담영양사로 채웠죠”
[M파워피플] 3천만원 창업에서 1천억 매출, 성공신화 ‘비타민하우스’ 김상국 대표
크립토 시장, STO(증권형 토큰)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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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7일 16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