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 11개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어,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기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사업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국민의 생각과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른 현장행보에 앞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역량강화 및 피해구제 실질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대해 높은 기대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기술발전에만 매몰돼 사회적 약자들이 방송통신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 노령층, 장애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부터 25일까지 SKT, KT, LGU+ 등 이동통신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약정할인제는 요금할인에 대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해당돼 이동통신3사는 고지의무를 갖게 된다. 이동통신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가입시 휴대폰 문자(SMS, MMS)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약정할인제는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한 ‘의무약정 할인’과, 휴대폰 구매 관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분된다. 의무약정할인은 통신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계약 댓가로 요금의 25%~30%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의무약정할인 혜택과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세계 경제 흐름이 개선됨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증가되고, 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이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에 힘입어 수출·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소비 부진도 완화되고 있으나, 광공업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의 개선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과 일치하는 것이다. 기재부와 KDI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앞선 진단은 ‘내수 회복의 부진’에 방점이 찍혀있었지만, 이번에는 ‘전체 경제 회복세의 둔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기재부는 “수출 증가세,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회복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통상현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혀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그린북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선박·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9개월 연속 증가(1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4일 확정·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60원(인상률 16.4%) 오른 것이다. 고용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전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노사 단체들을 대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와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들의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가 이날 2018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함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209시간, 주휴수당 포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했고, 그 결과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이 8월7일(월)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모방식의 증권발행에 대해 일괄예탁에 의한 증권발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증권예탁제도 적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사모 발행분에 대해서도 발행회사 또는 중개업자의 판단에 따라 최초 발행단계에서 일괄예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모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 실물을 발행하거나 투자자의 별도 신청에 따라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발행인 및 투자자의 불편이 내재했다. 특히 투자자의 신청에 의한 증권회사 계좌 입고를 위해 사전에 투자자의 실명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및 증권 계좌사본 제출 등 많은 시간과 불편이 소요됐다. 따라서 이번 크라우드펀딩 사모발행에 대한 일괄예탁 적용을 통해 펀딩 성공 이후의 증권발행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투자자의 업무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영화 관련 크라우드펀딩(관객수에 따라 차등 이자율을 지급하는 채권)의 등록발행을 통한 예탁 수용 및 이번 사모발행의 일괄예탁 방식 적용으로 크라우드펀딩 발행증권의 대부분이 증권예탁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발행기업과 투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리콜이 지난해 화장품과 자동차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총 리콜 건수는 1,603건으로, 전년(1,586건)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 134건에 불과했던 리콜 건수는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10년간 10배 이상 늘었다. 역대 리콜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4년(1,752건)으로, 당시 한약재에 대한 대규모 리콜 명령(561건)이 있었다. 리콜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리콜 명령은 감소했지만, 사업체들의 자진리콜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리콜 명령은 856건으로 2015년(890건) 대비 34건(3.8%) 감소했고, 리콜 권고는 전년(160건) 대비 31건(19.4%) 증가한 191건이었다. 자진리콜은 556건으로, 2015년(536건)에 비해 20건(3.7%) 늘었다. 이같은 추세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에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 고리 약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가계 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의 미비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지속되는 반면, 조세·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 방향은 얼마 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경제와 재정정책 방향에 맞추어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7년 세법개정안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등 1단계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완화가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절실히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10년의 통계를 보면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연평균 약 48만 호였던 것에 비해 2013년부터는 평균 61만 호를 기록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영종도에 3개의 초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는 올해 초 이미 1단계로 오픈했다. 나머지 2개의 복합리조트도 올해 안 착공을 목표로 마무리작업을 서둘고 있다. 인천공항도 연간 1,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초대형 쇼핑몰, 관광형 아트빌리지 등 복합시설들도 차례로 착공을 시작한다. 허허벌판이던 영종도가 본격적으로 옷을 갈아입을 채비를 하고 있다. 영종도를 찾았다. 인천 영종도는 애초 시작부터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 탄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큰 관심을 받았던 곳이다. 하지만 처음의 큰 관심은 ‘고도제한’ 등 군부대와의 문제와 각종 규제, 투자자 변경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영종도의 개발계획은 그 안에 ‘미단시티’ 건설과 함께 처음부터 복합리조트 건설계획을 가지고 구상됐다. 국제공항이 위치한 공항복합도시이자 그 지리적 장점을 살려 카지노 등 관광단지를 집적해 아시아판 라스베이거스를 만든다는 것이다. 복합리조트는 수익을 책임질 카지노를 비롯해 레저·엔터네인 먼트·비즈니스·의료·주거 등…
올해 초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석유류의 물가상승률 증가세가 꺾여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폭염과 장마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사면서 소비자물가가 2% 안팎의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다.또한 지난해 누진 구간 조정으로 인하된 전기요금의 기저효과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작년 7월보다 2.2% 상승했다.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은 4월 1.9%, 5월 2.0%, 6월 1.9%를 기록하는 등 최근 몇 달 사이 2% 안팎의 상승률을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농축수산물 특히, 채소류였다.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8.6%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67%p 견인했는데, 그 중에서도 10.1%의 상승률을 기록한 채소류의 영향으로 농산물은 1년 전보다 9.8%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 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8.1% 올랐고, 같은 기간 수산물도 5.7%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각각 0.21%p, 0.07%p 상승시켰다.전기·수도·가스는 지난해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로 1년 전보다 8.0% 오르면서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가상통화(Virtual Currency)규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통화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다단계투자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나, 가상통화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이용자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가상통화에 대한 법규를 정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 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해 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통화취급업자로 정의했다. 가상통화취급업자는 업의 형태에 따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했고, 각 업을 영위하려면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의 인가를
국내 도시재생사업을 선진국사례와 비교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도시재생 정책 토론회’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나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창출함으로서 물리적, 환경적, 산업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혜리 네덜란드 KCAP Architect & Planners 도시계획가가 ‘선진외국의 도시재생 유형 및 사례’이라는 주제로, 이광환 ㈜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설 건축정책연구소장이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혁경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 다니엘 오(Daniel Oh)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반영선 선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박성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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