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임원급 고위직 102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전히 '유리천장'이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규직 신분이면서도 급여 승진 등에서 일반 정규직과 차등을 두는 '2등 정규직'인 특정직에는 여성 비율이 91.8%에 달했다. 2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직급별 남녀 임직원 현황'에 따르면 임원 8명, 집행부행장 7명, 준법감시인 1명, 1급 86명 등 임원급 고위직 102명은 모두 남성으로 나타났다. 2급에서 5급까지의 일반직 정규직 사원 2265명 중에도 남성이 1654명으로 73.0%를 차지했고 여성은 27%인 611명에 그쳤다. 일반직 역시 승진할수록 여성의 비율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5급에서는 588명 중 260명이 여성으로 44.2%를 차지했지만 4급은 31.1%(793명 중 247명), 3급은 17.3%(532명 중 92명)로 감소했고 2급에서는 3.4%(352명 중 12명)로 급감했다. 반면 일반 정규직과 차등을 두는 특정직 547명 중 502명이 여성으로 91.8%를 차지했다. 은행 업무 중 텔러, 외환, 비서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고용참사’라는 말이 새롭지 않다.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동월대비 고작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통 30만 명대 증가폭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수준임을 고려하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가 받아든 성적표치고는 ‘초라하다’는 표현도 과분하다.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너무 급하게 추진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요구한다. ‘이윤주도성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우리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올해 7월과 8월,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7월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 8월에는 그보다 2,000명 적은 3,000명에 그쳤다. 이같은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명 감소했던 2010년 1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적다. 고용 부진에 문재인 대통령은 8월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
사회보험료 등과 같이 세금은 아니지만, 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 준조세로 인한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준조세 규모가 소득세, 법인세보다 크고, 증가율도 우리나라 GDP 증가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증가율보다 높으며,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없는 등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준조세를 조세 외의 모든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 광의 준조세와 광의 준조세에서 납세자가 반대급부를 얻거나(수익) 원인을 제공해 부담하는 금전지금의무를 제외함 협의 준조세로 나눠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분석했다. 광의 준조세는 2005년 59조7,000억원에서 2016년 134조9,0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협의 준조세는 22조원에서 55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는 2016년 기준 소득세 68조5,000억원 대비 광의 준조세는 2.0배, 협의 준조세는 0.8배 규모고, 법인세 52조1,000억원보다 광의 준조세는 2.6배, 협의 준조세는 1.1배 더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전…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수단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의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제품에 따라 최대 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6개 브랜드 6종 제품을 대상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품질 비교 대상은 최고속도, 1회 충전시 주행거리, 등판성능, 내구성, 제동성능, 배터리 안정성, 가격 등 7가지 등이었다. 그 결과 6개 제품 모두 최고속도, 배터리 등 안전에 문제가 없었으며, 1회 충전 후 주행거리에서는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또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최고속도는 전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주행거리, 충전시간에서는 제품 간 차이 있어 소비자는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맀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각 항목을 제품별로 보면 1회 충전 후 주행거리는 미니모터스 제품이 65km로 6개 제품 중 가장 멀리 이동할 수 있었고, 나인봇(ES2) 제품의 주행거리는 17km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를 보였다. 충전시간은 나인봇이 4시간으로 가장 짧…
21일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중국 전통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2018 제6회 서울-중국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주한중국대사관이 주최하고 주한중국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행사는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추궈홍 주한중국대사가 참석하는 개막식은 오후 2시에 열리지만 일찌감치 차려진 60여 개의 부스에는 오전 10시부터 지나는 사람의 발길을 잡아 세웠다. 60여 개 부스에서는 중국내 도시 별로 특색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양한 제품은물론 중국 소수민족 의상 체험, 중국서화 그리기, 홍등 만들기 등 문화체험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주한중국상공회의소와 중국주서울관광사무소가 준비한 중국내 기업‧금융‧관광 등 알찬 정보도 소개되고 있다. 유일하게 음식을 선보인 도시도 있다. 중국 산둥성 영성시는 태상그룹의 삼치물만두를 전시했는데 손님들의 관심이 높았다. 영성시 주한국대표처 왕홍위 수석대표는 “산둥성 영성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중국내 청정도시로 품질좋은 수산물 생산을 자랑하는 도시”라며 “이번 행사에 선보이는 제품들을 한국국민에게 선보이면서 영성시를 제대로 소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영성시는 삼치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공약’인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실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8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이 지사가 제시한 대표적인 청년 공약사업 중 하나다. 도가 추진하는 청년공간은 스터디룸, 창작 및 휴식 공간, 세미나룸, 일자리 카페 등으로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 공간에서 취·창업상담, 취업특강, 직무멘토링, 심리상담, 금융상담, 문화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청년공간 조성을 위해 자체적인 활동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유관기관의 청년정책 등도 함께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 추경에 공간설치비로 사용할 도비 3억원을 확보한 뒤 지난달 10일부터 10일간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다. 이어 도는 사업규모, 시·군의 예산 반영의지, 프로그램 구성계획과 지…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에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호반베르디움’,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자이엘라(오피스텔)’ 등 6,568가구가 청약에 돌입한다. 지난 주 갑작스러운 분양 연기로 맥 빠졌던 분양시장이 검단신도시를 비롯한 비조정지역 물량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유승한내들에듀파크’,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SK리더스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데시앙스튜디오(오피스텔)’ 등 모델하우스 7곳이 개관하며 분양에 시동을 건다. 한편 분양가 조율 문제로 수개월 분양이 연기됐던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이 3.3㎡당 분양가를 4,489만원으로 확정 지으면서 이달 말을 기점으로 분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비즈니스센터 11층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유튜브 마케팅 및 동영상 제작' 강연이 열렸다. 이날 강연은 유튜브 성공사례 소개와 유튜브 마케팅 초반 전략, 유튜브 마케팅 활용방법, 영상 제작 및 편집방법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가르치는' 유튜브랩 박현우 총괄 PD가 맡아 진행했다. 박 총괄 PD는 소상공인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광고를 맡길 경우 "유명한 크리에이터와 구독자에 현혹되면 안 된다"며 "유튜브는 구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타깃이 집중된다. 내 제품과 크리에이터가 어울리는지 분석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크리에이터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내 제품과 서비스와 어울리는 캐릭터인지 ▲크리에이터의 개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크리에이터가 아닌 나 혹은 회사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콘텐츠는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박 총괄 PD는 채널 운영 시 콘텐츠가 중요하다면서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무조건 자극적인 콘텐츠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글 등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이 넘는데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의 수가 13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외국계 기업 1만152개 법인 중 법인세가 0원인 법인은 4,638개(45.7%)라고 19일 밝혔다. 이 중 5년간 매출 1조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 중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비율이 21.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조건의 국내 법인 비율은 18.8%로 외국계 법인 비율이 약 3%p 높았다. 이와 관련해 영국에서는 이미 '구글세'를 도입했고, 유럽연합(EU)에서도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10월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일부 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EU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을 보면 무형자산 및 용역의 범위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한미재계회의 총회 오찬에 참석해 한미재계회의 위원들에게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평화가 곧 경제다. 예측가능한 평화질서 없이 안정적인 경제의 번영은 없다”면서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는 한미양국의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일부터 바로 어제까지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와 IPU 총회를 참석한 뒤 돌아왔다”며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IPU에 참석한 북한 대표 리종혁 단장과도 만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어 “평화로운 한반도는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관문으로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 경제인들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혈맹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왕성하게 이어져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구축은 물론이고,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계속 중심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계속되는 어려운 고용 상황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먼저 기업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충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최근인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은 있으나 취업자 증가 규모가 4만5,000명에 그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청년 일자리 대책, 고용과 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이미 정부가 발표해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및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추력 산업 고도화,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노력을 가속화 하겠다”며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추진 하겠다…
최근 5년간 차량 화재로 지급된 보험금이 540억원에 이르고 보험처리 차량은 8,955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차량 화재로 인한 보험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부손해와 부분손해로 총 8,955대에 538억9,581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863대에 96억원이 지급됐고, 2014년 1,745대, 92억원, 2015년 1,745대, 116억원, 2016년 1,824대, 112억원이 지급됐다. 2017년에는 1,778대, 121억원으로 한 해 평균 1,790여 대, 107억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사별로는 현대차가 전체 화재발생 차량 가운데 45.5%인 4,072대로 가장 많았다. 보험금으로는 202억원 가량 지급됐다. 이어 기아차가 2,012대, 99억원, 대우 544대, 21억원, 쌍용 430대, 20억원, 삼성 386대, 17억원 순이었다. 수입차 중에는 최근 화재사고로 논란을 일으킨 BMW가 154대, 2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벤츠 141대, 29억원, 아우디 57대, 11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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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22일 21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