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4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화천댐에서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실증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경기도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한강수계 다목적댐(소양강댐·충주댐) 외에 추가적인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추정하는 필요량은 하루에 약 78.8만㎥다. 현재 한강수계 다목적댐 장래 여유 물량은 2035년 기준 하루 5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의 물 부족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부터 발전용댐인 화천댐과 팔당댐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다목적댐처럼 운영하는 시범운영을 해왔다. 화천댐은 전력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력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저수된 물을 방류했으나 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실증협약은 화천댐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능력뿐만 아니라 화천댐에서 상시 공급한 물량을 팔당댐에서 얼마나 취수할 수 있는지를 실증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실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외국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의 오류시정요청의 반영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의 교과서 2,248권 중에서 시정 요청을 한 건수는 약 2,283건에 달했다. 그러나 시정요청이 실제로 반영된 건수는 992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진행한 시정요청의 반영까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시정요청의 주된 이유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한 병기 요청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이 일본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표기(포르투갈)’ 되거나, ‘한국의 주요 종교는 정교회(포르투갈)’, ‘한반도는 과거 중국 한나라의 영토(미국)’, ‘한국의 GDP가 중국의 절반 수준으로 표기(아르헨티나)’ 등 심각한 오류가 다수 확인됐다. 그럼에도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지원해야 할 외교부의 협조는 여전히 소극적인 실정이다. 자료 분석을 위한 외국교과서 수집요청에 재외공관이 응하는 경우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외교부 내에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는 실정이
오리고기 가격 조절을 위해서 사업자들끼리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해오던 한국오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가 오리의 공급량 및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하고, 국내 종오리 시장의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로 하여금 정해진 물량대로 공급하게 했다. 특히 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 삭감(2012년 기준)하는 한편, 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오리 신선육 생산을 위해서는 종오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의 약 98%(2021년 기준)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함에 따라, 구성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대표적인 보양식인 오리고기와 관련하여 사업자단체가 약
정부가 지자체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2024년도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적응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전국 61곳 기초 지자체에서 계획 중인 82건의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고 95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적응시설 설치 사업은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주변 공원, 광장 등에 차열페인트, 벽면녹화, 물입자 분무, 결빙지 보행로 열선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유형으로는 △전통시장, 공원 등에 물입자를 분사하거나 그늘막을 조성하는 폭염대응 쉼터 조성(43.4억 원),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노후주택이나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등 공동 이용 건축물에 차열페인트 도장(17.4억 원), △결빙취약지 개선(12억 원), △소규모 공장 주변지역 적응시설 개선(8억 원), △야외에서 이동하면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이동식 폭염쉼터(2.2억 원), △물순환 회복사업 등(12억 원)이 있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폭설 및 결빙에 취약한 오르막길, 계단 등의 보행로에 열선이나 발열섬유를 설치하는 사업 유형이 시범적으로 추가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취약계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오늘(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상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16개월이 걸리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업 진행 속도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 1순위 자격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골프장 화학농약 사용 위반 사례가 29건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545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화학 농약은 294종으로 총 729톤의 농약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농약의 종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잔디 생장조절제, 균충제 등 다양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양이 사용된 품목은 살균제로 2021년에만 468톤이 사용됐다. 골프장 내 농약의 절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한해 동안 약 68,297kg이었다.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 광역시였다. 골프장 내 잔류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522곳으로 전국의 골프장 545개 중 약 95%에 달해 당국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은 “골프장은 많은 시민이 여가를 즐기는 레저 시설이지만 관리를 위해 다양한 화학 약품이 사용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골프장 내 관리를 위해 사용된 농약이 인근 지역으로 흘러가 토양과 수질오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빈틈없이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핼러윈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한옥거리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9일 핼러윈 대비 인파관리대책 점검회의에 이어 현장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본부장은 익선동 한옥거리에서 종로구 관계자를 만나 "좁은 골목에 카페와 음식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사람이 몰리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관할 소방·경찰 등과 현장 순찰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성동구 카페거리를 방문하여 성동구 핼러윈 대비 안전관리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성동구 카페거리는 창고를 개조한 카페 등에 패션쇼와 전시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인파관리는 물론이고 창고형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화재 안전관리에도 철저할 것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핼러윈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인 A씨는 지난 3월, 거래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온 ‘정산금이 맞지 않으니 확인해 달라’는 메시지에 속아 계좌정보를 제공했다가 8억 원의 거액을 편취 당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고 신고했지만 돌려받은 환급금은 1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월에는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3억1400만원을 송금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 간(2018~2023.8월) 보이스피싱 피해 및 환급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 신고액은 총 2,278억1200만원에 달했다. 신고 건수도 1만5437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375억4600만원, 2019년 663억2400만원, 2020년 331억3500만원, 2021년 335억3300만원, 2022년 268억3100만원, 2023년 8월 기준 304억4,300만원이었다. 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해 농협은행에 신고 후 돌려받은 환급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흙’을 살려야 합니다”. 「탄소중립흙살리기운동본부」 조재성 부총재는 지난 8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사무소 2층 강당에서 열린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의 강의에서 이와 같이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곧 기후 비상사태를 의미'한다고 재차 강조한 그는,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와 흙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흙이 탄소를 포집하는 능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UN 환경 프로그램의 전 수석 과학자이자 전 유럽 환경청 전무이사였던 재클린 맥글레이드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맥클레이드는 연구에서 전 세계의 농업 토양을 약간만 개선하면 지구 온도를 1.5C 이내로 유지하기에 충분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며, 화학비료와 농약 등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세계 농업 토양의 약 절반에 1%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면 연간 약 31기가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에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조 부총재는 “전 세계에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동물 연쇄 죽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한 뒤에 빙하가 녹아내려 갈 곳 잃은 북극곰의 개체 수
전국 40대 의과대학 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가 로스쿨이나 약대 등 타 전문학과 대학·대학원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11,502명인데 학생 수는 18,348명으로 확인됐다. 즉, 의과대학 전임교원 1인이 가르치는 학생 수가 평균 1.6명이라는 것이다. 그 비율만 놓고 보면 ‘개인과외 수준’인 셈이다. 특히, 입학정원이 40명인 ‘미니 의대’를 포함한 6개 의대(인제대, 을지대, 차의과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는 가르치는 교원 대비 교육받는 학생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울산의대의 경우 학생 수가 240명인데 반해 전임교원만 650명으로 전임교원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다. 반면 같은 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의 경우,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7.6명으로 확인됐다(교육부 자료). 약대의 경우 35개 약학대학* 내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14.9명으로 의대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수치이다. 의대 내 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의대 원 확대를 통해 학생 수는 늘릴 필요가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6월에 출범한 「탄소중립흙살리기운동본부」가 지난 13일~ 14일(양일 간) 전남 구례군 더케이지리산호텔 세미나실에서 <2023년 제1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에서 약 8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흙을 살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른 아침부터 구례군으로 모인 회원들은 구례군 사시천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흙맛‧불맛‧손맛 구례밀짜장면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짜장 봉사로 일정을 시작했다. 전남 구례군은 국내 최초로 <흙 살리기 선포식>과 <흙 살리기 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흙을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구호를 내걸고 흙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회원들은 세미나 장소인 더케이지리산호텔로 자리를 옮겨 오후 7시30분부터 본격적인 워크숍에 돌입했다. 조재성 부총재는 환영사를 통해서 "그간 우리의 성장 위주 경제는 지구의 재앙을 재촉했고, 매일 수백 종의 생물들이 사리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구의 온도가 멈출 줄 모르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솔선수법하여 흙을 살려내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른 업에 종사하기 위해 겸직을 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 장학회나 각종 위원회에서 무보수 일을 하거나 강사, 블로거, 유튜버, 웹소설 등 활동부터 개인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연간 수천만 원 이상 고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중앙부처 공무원 2022년 기준 3,270명, 지방공무원 2,503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 겸직 공무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49개의 중앙부처 중 겸업이 많은 부처는 경찰청(581명), 농촌진흥청(324명), 교육부(254명), 보건복지부(191명), 법무부(164명) 순이다. 이외에도 부동산임대업과 개인 방송 등 특정 유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 등의 부처가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2020년도 중앙부처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연간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는 공무원 수가 많은 곳은 서울시 32명, 경기도 32명, 충남 22명으로 같은 순이다. 사례 중에는 충남 지방행정서기 공무원이 부동산임대업을 겸직하며 연 6,600만 원가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