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린딜' 패키지를 통해 순환경제를 강조하면서 플라스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의 물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재활용 산업 동향과 국내 시장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 지 등을 논의했다. 이주환 의원은 개회사에서 “내년 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마련될 예정이며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중을 30%로 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변화 속에서 수출 중심 제조국인 한국이 혹여나 국제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현재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는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한 뒤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에 임용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2021년 결혼을 앞둔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4.6%)보다 낮은 0.6%의 이자를 받은 건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매월 6만5000원을 받아서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은 알고 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가 과거 해외 연수를 할 때 미성년자였던 두 자녀를 동반한 것도 지적됐
최근 5년간 전국 58개 의료취약지역인 시군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떠나면서 간호사 수도 최대 438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통계연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시군구 가운데 98개 의료취약지역 중 53.1%에 달하는 52개 지역에서 의사 수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북지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과 경남 각각 9곳, 전남 8곳, 전북 6곳, 충북과 충남이 각각 4곳, 인천(강화군)과 경기(동두천시) 각각 1곳이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의료취약지역들에 속해 있다. 의료취약지역에서 지난 5년 새 짐을 싼 의사만도 270명에 달했다. 이들 지역 병·의원이 감소하면서 취업을 위해 간호사들도 떠나고 있다. 의료 취약지역 중 간호사 수가 감소한 지역은 모두 28곳이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4.76명인 가운데 각 시도별로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 강서구가 0.09명에 불과했다. 이어 경기 과천시(0.25명), 강원 인제군(0.58명), 충북 증평군(0.63명), 경북 군위군(0.76명), 충남 계룡시(0.96명), 경남 남해군(1.0
최근 발생한 나이스 사태와 정부의 행정망 오류 등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불편을 초래했다. 국민의 정보를 다루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은 더욱 체계적이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오후 국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정보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중심으로 현황 점검과 예산과업 변경 등 구조적 문제개선및 대응 방안 등을 다뤘다. 국민의힘 소속 권은희 의원(교육위원회)과 김병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균성 지디넷코리아 논설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정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이남용 숭실대학교 교수, 김상욱 대보정보통신 대표,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 김민성 한국IBM 실장, 김동헌 근로복지공단 부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권은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다루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지난 20년 간 쌓여온 문제가 손쓸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며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과 예산을 반영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4
무분별한 팽창과 난개발이 주를 이룬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한 이른바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즉, 새로운 도시개선운동이 국도1호선의 시발점인 전라남도 목포에서 추진된다. 지난 6월 설립된 ‘국도1호선포럼(대표 송하철 목포대 총장,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이 12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에서 21세기 대한민국 어바니즘(urbanism)을 주제로 제2회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개회 인사, 포럼대표 인사, 기조 강연, 토크쇼, 포럼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도1호선포럼 기획·설립자인 김수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이 세미나 개회 선언하고, 송하철 목포국립대학교 총장,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등 포럼 대표가 각각 인사를 한다. 기조강연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 모빌리티 준비(Preparing Mobility while Rethinking the Past)’라는 주제로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이 발표한다. 최 총장은 “과거에는 도로가 경제발전 원동력으로 지대한 역할을 해왔지만, 현대에는 과도하게 자동차 중심 교통체계로 바뀌면서, 환경오염·교통체증 등 심각한 도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전 인구의 20.3%, 2060년에는 43.4%가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퇴한 노인들의 주거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양로시설 195개, 노인공동생활가정 107개, 노인복지주택 36개로 전체 고령인구 850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대부분은 유료 실버타운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가의 관리비로 인해 일반적인 노령자가 노후를 보낼 주거지로는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은퇴 마을의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11일,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은퇴자마을(도시)’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조성된 커뮤니티형 노인주거복합단지이다. 주요 선진국에선 은퇴자마을(도시)이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미국의 경우 70여 년 전부터 은퇴자 마을을 조성, 현재 3,000여 개의 은퇴자 마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팀(제1저자 강남세브란스 산부인과 정연성 교수)이 지난 11월 SCI저널인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international’에 ‘임신 중 미세먼지 노출과 대사성 질환과 연관성’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인 이 연구는 임신 중 미세먼지 노출 정도와 임신 중 대사성 질환 지표의 변화들에 대한 연관성 연구이다. 김 교수팀은 7개 대학병원(이대목동병원, 이대서울병원, 고대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원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울산대병원)을 방문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2.5. 입자 2.5μm 미만)의 노출량을 추정했다. 이를 위해 임신 초·중·말기별 실내 측정기를 배포해 최소 1주일 이상 농도를 측정하고, 실외 측정은 지리정보체계(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수집했는데 수집된 농도는 대상자가 작성한 미세먼지 노출 위험도와 실시간 노출 정도에 대한 설문지와 시간활동지(Time activity log)를 이용, 평가해 개인별로 임신 분기별의 노출 농도를 추정했다. 연구결과 33
국립대병원에 진료 예약을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No Show) 환자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 1월 ~2023년 6월 당일 예약 부도 현황'에 따르면, 예약 환자 1361만여 명 중 당일 예약부도수는 96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약 부도율은 7.1%에 해당한다. 예약 부도율은 강원대병원이 1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대병원(10.0%), 충북대병원(9.0%), 전남대병원(8.0%), 서울대병원(6.7%), 경북대병원(6.6%), 전북대병원(6.0%), 충남대병원(6.0%), 부산대병원(5.8%), 경상국립대병원(1.2%) 순이었다. 병원이 분석한 대표적인 부도 원인은 환자나 보호자의 개인사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 개선으로 병원 방문이 불필요 경우, 예약일을 잊어버린 경우, 타 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작년과 올 상반기(1월 ~6월) 예약부도율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작년(6.63%)보다 올해(6.41%) 0.52% 감소했다. 그 외 전북대병원(0.21%), 제주대병원 (2.37%), 강원대병원 (0.6%), 충북대병원 (
경북 상주시 신청사 건립 논란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 정재현 공동대표가 9일 응급실로 실려 가는 위급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상주시는 신청사 건립 추진위를 꾸리고 지은 지 35년 된 현재의 시청사 대신 신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단체는 강영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나섰다. ‘범시민연합’은 지난 10월 17일 청구인 1만 4444명의 서명을 받아 상주시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했으나, 상주시 선관위는 서명부에 ‘허위 서명’이 다수 발견됐다며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주민들에게 보내는 ‘확인 안내문’을 통해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해 서명부가 위원회에 제출됐으니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12월 4일까지 통보해 달라. 위의 기한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범시민연합’은 지난 4일 “상주시 선관위는 법과 규정에도 없는 '주민 소환 심의위원회(3인)'를 구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등기를 발송했고, 12월 4일까지 서명여부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 될 수도 있다 통보했다”며 단식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최우선의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는 고형연료 적정 규제를 중심으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연료제도 보완 토론회」가 열렸다. 고형연료(SRF)는 폐기물을 재가공한 뒤 이를 태워서 열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건강을 위협해 사업장과 인근 지역민들 간 갈등의 골이 생기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SRF 시설을 공영으로 운영하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는 민간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적 피해예방을 위해서 고체연료 사용 금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나 인구분포 변화에 따른 한계가 따르는 게 현실이다. 이날 토론회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서 연료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고형연료의 적정 규제와 자원순환과 대기오염 방지의 합리적 절충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최기철 한국환경연구원은 ‘연료 사용제한제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발제했고, 토론자로는 박정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조영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 최현정 SRF 발전소 및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7일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법안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윤준병, 이수진, 설훈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농민 조합원 없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공동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농협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셀프 연임 노욕 법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엔 농협 개혁의 진전을 기할 수 있는 내용과 조항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며 "이 셀프 연임 법안으로 인해 나머지의 농협 개혁법안, 진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업지원사업비(이하 농지비) 2배 인상 법안 역시 문제가 있다"며 "농민을 위한 농지비 인상에 대해서는 농협도 이견이 없으나 매출액 기준의 부과방식과 점진적 상향이 아닌 갑작스런 농지비 2배 인상은 오히려 농민 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작 처리가 시급한 법은 진정한 농협 개혁을 위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최근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0월 셋째주 기준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102명. 그러나11월 둘째 주에는 22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감염환자도 1~12세 아동 환자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미코플라스마 폐렴은 잠복기가 2~3주로 다른 세균에 비해 긴 것이 특징이다. 건강한 소아나 성인(5~25세)에게 발생하고 증상으로는 난치성 마른기침, 발열, 가슴통증 등의 임상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은 지난 8월 하향 조정된 코로나19와 같은 제4급 법정 감염병이지만 코로나19와 달리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좋아, 적절한 항생제 투여시 임상 경과를 단축시킬 수 있다. 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 시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면역이 생기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 재감염이 흔히 일어날 수 있다. 이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호흡기 전문의 박영아 교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진단되면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를 우선 투약하는데 이 때 대부분 호전되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데 최근 입원 치료했던 소아들은 마크로라이드에 내성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