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인천 옹진군 인근에서 운항 중이던 모터보트가 전복되면서 승선원 4명 중 한 명이 해상에 추락해 사망했다. 또 8월에는 경남 거제시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를 이용해 선상 낚시 중이던 승선원 한 명이 미상의 선박과 충돌해 추락해 사망했고, 강원도 속초시 해변에서는 1:1서핑 강습 중 너울성 파도에 의해 강습자가 외해로 떠밀려가 익수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 간(2018년~2023년 8월) 수상레저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이같은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총 299건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건, 2019년 34건, 2020년 44건, 2021년 32건, 2022년 67건으로 매년 발생했으며, 특히 올해는(8월 기준) 77건이 발생해 5년여 간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다. 수상레저 안전사고에 따른 사상자도 2018년 49명에서 2019년 46명, 2020년 41명, 2021년 44명, 2022년 33명, 2023(8월) 24명 발생해 237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222명이었다. 수상레저 안전사고의 지방청별 현황은 중부청
A시청 소속 H팀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기준 및 비율 등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 사업 수주 대가로 괌, 제주도 등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 상당 수수했다. B시청 소속 J주무관은 택시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와 2회에 걸쳐 필리핀 골프 여행을 동행하는 등 향응을 수회 수수하고, 4년간 정산을 하지 않아 그 기간 중 택시업체 직원이 보조금을 유용했다. C시청 소속 Y주무관은 개발제한구역내 산지전용이 불가함에도 허가(3,268㎡) 하여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이나 지역의 토착 비리 등의 행위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6일~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위반 사례를 4일 공개했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감찰에 28건을 적발해 86명(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16개 시‧도는 모두 262건을 적발해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 169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알레르기성 질환의 예방과 연구 및 치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자리다.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건강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의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은 18.7%, 천식 3.2%, 아토피피부염 5.2%로 대한민국 성인의 20% 이상이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다. 경희의료원 연동건 교수팀이 유럽알레르기학회지 온라인 판에 게재한 ‘2009-2021 한국 청소년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경향’을 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 간 청소년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은 평균 25%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청은 2007년부터 각 지자체 보건소 함께 지역 기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방 관리만으로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질환의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태범 교수(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 장윤석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알레
다양한 드론레포츠와 K-드론배송 등 드론산업 70여개 드론 기업과 기관들이 총출동하는 드론행사가 전북 남원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전북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3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 &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0여 개 드론기업과 기관들이 참가해 기술을 선보인다. 전시장은 '드론배송·교통체계관', '노지농업 스마트팜관', '드론축구관' 등으로 구성된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는 드론스포츠, 스마트팜, 드론배송, 국방무인체계, 미래항공모빌리티 등 5개 글로벌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는 해외연사 7명을 포함해 국내외 드론 전문가 37명의 연사가 참여한다. K-드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카자흐스탄에서는 산업부 차관이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드론 인프라, 자격제도, 드론식별관리시스템 등 대한민국의 탄탄한 드론체계 자국 도입도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온 해외 드론로드쇼와 연계해 실질적인 해외진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할 것”이라며 “세계드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서 ‘마실생태밥상’ 사업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마실생태밥상이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공단(변산반도생태탐방원), 부안군,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4개 민·관이 협력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자 고령자친화기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마실생태밥상’에 변산반도생태탐방원 내 약 188평(624.75㎡) 규모의 식당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안군은 ‘지역음식 인증업소’로 지정했다. 또한, 대한노인회는 마실생태밥상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되도록 지원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마실생태밥상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하여 창업지원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마실생태밥상은 60세 이상의 지역노인 11명을 채용하여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11가구에 도시락을 제공한다. 수익의 5%는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의 노인 대상 교육과정 운영에 쓰이는 등 사회공헌활동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마실생태밥상을 통해 생태탐방원 이용객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로 만든 향토음식
최근 6년 간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1679억 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난 2018~2023년 6월까지 최근 6년 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는 4652건, 대출금액은 16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업자 귀책은 2771건으로 대출금액은 1145억원이었다. 건당 약 4100만 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이다. 대출기관의 귀책은 1881건으로 대출금액은 534억 원, 건당 약 2800만 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해준 경우가 16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부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023년 7월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는 총 337건이 발생했다. 이중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총 120건, 일반차로에서는 총 2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하이패스 차로에서 사고는 주시 태만이 64건으로 사고의 절반(53.3%)을 넘었다. 이어 ▲졸음 21건(17.5%) ▲과속 7건(5.8%)이 뒤를 이었다. 일반차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 또한 주시 태만이 154건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했다. 이어 ▲졸음 23건(8.9%) ▲과속 10건(3.9%)이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전체 교통량의 90%를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차로에서의 사고율은 최근 5년 337건으로 전체 톨게이트 사고 중 68.1%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 차로 하이패스 등의 시설 개선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톨게이트 시설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고를 근절을 위해서 체계적인 시설 개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주요 내용은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품 구매요령 ▲올바른 손씻기 및 조리·보관 방법 등 식중독 예방수칙 ▲설사 등 식중독 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에어프라이어의 안전한 사용 방법 ▲명절 다빈도 사용 의료제품 안전사용 정보 등이다. 먼저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다. 아침과 저녁은 서늘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명절 음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는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한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게 좋고,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
아파트 내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힐스테이트호매실' 민영임대아파트에 대해 27일 수원시가 전문가들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점검을 벌였다. 현대건설이 지은 ‘힐스테이트호매실’은 현재 아파트벽 곳곳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커지고 크랙 현상이 나타나면서 「M이코노미뉴스」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날 수원시 산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조 기술사 등은 해당 아파트 내부를 직접 둘러보고 건축구조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벌였다. 공동주택 구조 전문가인 기술사들은 어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커진 아파트 내부를 둘러본 뒤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다"며 "하자 정도가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입주자 A씨는 "5개월 전 관리사무소와 임대관리센터에 신고했을 때만 해도 상태가 덜 했으나 하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금이던 벽의 균열이 점차 커졌다"고 불안해했다. ▲수원시와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이 점검한 벽 내부 수원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기술사의 점검을 토대로 현대건설 등에 공문을 보내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수감 중이던 한국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이 마약범죄 혐의로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는 1,017명이었다. 이중에서 272명은 마약사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 기준 한국인 마약사범 수감자는 일본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이(63명), 필리핀(17명), 베트남(16명), 태국(2명), 호주(9명), 미국(6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에서 2년 전 6명이던 한국인 마약사범 수감자는 2년만에 16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도 2년전 12명이던 마약사범이 현재 17명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3 년간 우리국민 해외 수감자 중 마약사범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전 세계 25개 국가에 고루 분포되어 수감된 만큼 국가별 재외국민 보호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
앞으로는 사법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서 등의 감정인에 대한역량 검증이 한층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다음달 4일에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평가 시험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서감정인은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감정·연구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명단에 등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약 3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적, 인영, 지문 등의 동일 여부를 추정·식별하거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해 법관의 객관적 판단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감정 분야와는 달리 별도의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이 없고, 단순히 경력증명서, 연수증명서 등 서류 심사에만 그쳐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문서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역량있는 문서감정인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문서감정인 제도 보완에 노력해 왔다. 국과수는 2018년에 필적 및 문서감정 분야의 숙련도시험을 운영한 이래 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과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한 뒤, 오후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로 전개된 시가행진에 참여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가행진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행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졌다. 시가행진에는 국군 장병, 예비역 단체, 군인 가족, 서포터즈, 일반 시민 등 약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3천700여 명의 도보 부대와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장비를 포함한 장비 부대가 행진했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패트리엇 미사일,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 천무 다연장 로켓, 무인 잠수정, K9 자주포, 지대지 현무 미사일, 소형드론 등 46종 170여 대의 장비도 동원됐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로 등장했다. 미 8군 주한미군 전투부대원 등 300여 명도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참여했다. 참여 예정이던 F-35A 스텔스 전투기, F-15K, 아파치 헬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