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멘트 업계의 산업재해 발생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시멘트제조업의 산재피해자는 86명에서 2022년 200명으로 3년만에 232%나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만 해도 벌써 121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의 2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0년 2건→ 21년 4건→2022년에는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으나 쌍용C&E의 경우 2021년 1건 2022년 2건 등 지속해서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사고 유형도 ▲컨베이어 청소작업 중 끼임 ▲구조물 설치 중 추락 ▲석탄 더미 무너짐 등 후진적인 사고로 기본적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시멘트 업계가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 업계는 그간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만으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타이키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내 수입업자의 위조 나이키 상표 의류 수입을 금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날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나이키 상표권 관리업체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국내 수입업자 A씨를 상대로 주장한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무역위원회는 해당 건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수입업자 ’A씨'에게 수입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사건에서 무역위는 수입업자 ’A씨’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보았고,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나도 모르게 바로 전달되어오는 관련 제품광고, 사용자를 은밀히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등 원치 않은 행동을 하는 다크패턴 등 피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EU는 지난해 11월 맞춤형 광고 이용자 보호, 추천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 및 다크패턴 금지 등을 포함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EU DSA))”을 제정, 이달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맞춤형 광고나 추천 알고리즘, 다크패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전무한 상황이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 보호’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이용자 권리 보호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맞춤형 광고, 추천 알고리즘, 다크패턴 등으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제정법안은 일명 ‘한국판 DSA법’으로도 불린다. 제정안에는 △사업자가 온라인 맞춤형 서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의 위해나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법에는 특정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스토킹 피해자는 피해 사실 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지난 14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은 생명이나 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스토킹 범죄에 의한 피해 혹은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
중소기업벤처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했던 새희망자금(1차)와 버팀목자금 (2차)에 대한 초과지급액 환수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환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가 한참이던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급됐던 지원금이다. 새희망자금은 2조7,843억원, 버팀목자금은 4조2,308억원이 집행됐다. 22일 오전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아직 코로나 대출을 갚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가 급작스레 3년 전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관련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규모, 환수 기준과 시기 등을 묻고 실질적인 환수 가능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따졌다. 그러면서 "팬데믹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은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어렵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3년 전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다시 환수한다면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내 보행로 확보 방안이 시급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재산권 등 사유로 보행로 설치 작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 스쿨존 보행로 마련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땅 일부를 떼어내서 통학 보행로를 설치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학교 부지를 관리하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 토지보상 재산권 갈등으로 통학로 사업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즉, 지자체는 보행로 설치를 위한 학교 땅을 매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불가하고, 교육청이 땅을 무상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은 지자체가 땅을 사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스쿨존 보행로 마련을 위한 부지가 교회 땅이거나 공동소유 토지 등 재산권 사유로 통학 보행로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곳도 많아 이래저래 안전한 보행로 확보는 요원하다. 현행법상 통학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의무 대상에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아 공권력읕 통한 안전한 통학로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조성 사업도 공익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에 대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외국의 입법사례를 최근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에서 발행했다. 국회도서관 8월 22일 발간한 미국의 교권침해 대책 사례를 집중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6호, 통권 제228호)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주정부가 안전한 학습환경을 위해 문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교사의 권리장전’을 성문화하여 교사가 교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였고,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퇴실시키는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텍사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미국은 최근 주정부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 등 교권을 강화하는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입법 동향을 보이고 있다”며“이 같은 미국의 입법례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과제로 대두된 교권 보호를 위한 입
우리나라 예술인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입고 비용 부담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13.6%에 불과했다. 응답 예술인 82%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 예술인 70% 이상은 치료재활 기간 중 경제활동을 중단했으나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문화예술노동연대가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1'에서 오종은 근로복지공단 연구원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연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령상 예술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분야 별로도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업무 영역이 다양해 산재보험 당연보호 대상 예술인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산재보험 당연가입 제도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최근 5년 간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포트홀(pot hole)'이 19,4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도로 표면 중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서 발생한 국지적인 구멍으로 고속도로에서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19,425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1%에 달하는 5,484건은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트홀 발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피해배상 건수와 배상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포트홀은 지난 2019년 3,717건→ 2022년에 4,509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배상 건수와 배상액은 2019년에 707건(배상액 6억4천6백만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 1,737건(배상액 34억9천7백만원)으로 건수는 2.5배, 배상액은 5배 이상 증가했다. 황희 의원은 “포트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자동차 등에 무리가 생기거나 충격으로 차량이 파손될 수 있으며, 포트홀을 회피하려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정기, 수시점검을 통해 포트홀 발생시
초등학생인 친 여동생을 무려 5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A(2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1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A씨는 영주시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5년에 걸쳐 친동생인 B양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친오빠에게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후 B양은 성폭력 관련 상담 중 상담교사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놨고, B양의 이야기를 들은 상담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하면서 강간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분리조치돼 경북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오빠 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진행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이하 ‘총괄대책위’)(상임위원장 국회의원 우원식)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선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187만 여 명의 국민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동행동 등이 진행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총 187만 8185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양이원영·유정주·강민정·이용빈·주철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야4당 국회의원 및 대표와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이동통신 3사)등의 5G 서비스 부당광고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민사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①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②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③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위의 ①과 ②광고는 실제 속도가 0.8Gbps(’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③광고는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