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11곳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개방하는 휴게소는 정읍, 진주, 덕평 등 3곳이며, 이어 이천·논공·강천산·춘향 휴게소(2024년), 신탄진·입장 휴게소(2025년), 섬진강 휴게소(2026년, 양방향) 등 총 11곳이 순차적으로 전환된다. 개방형 휴게소는 고속도로 외에 국도, 지방도 등 일반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로를 별도 개설해 고속도로 이용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문을 연 휴게소이다. 국토부는 쇼핑·문화·레저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특산품 판매장 및 문화·관광 체험시설 등을 조성해 주민 소득과 지역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해 개방형 휴게소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8일 처음으로 개장하는 정읍 휴게소는 후면 진입로 및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가 확충되고, 정읍시와 협력해 단풍축제 등 지역 홍보시설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역맛집(정읍국밥) 등도 새롭게 들어선다. 또 10월에 진주, 12월에 덕평 휴게소가 지역 여건에 맞는 각종 편의시설과 지역 특화시설 등을 갖추고
얼마 전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 납품된 구운달걀에서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해당 제조업체 현장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가 매월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원인 분석을 위해 해당 업체에서 보관 중인 구운달걀 제품을 수거해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식재료를 납품하는 전체 업체에 대한 관리강화에 나섰다. 한편, 이번에 곰팡이가 발생된 제품은 잼버리대회 참가 대원들이 섭취하기 전에 전량 회수․폐기되었고 이로 인한 식중독 환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장기방치하는 텐트와 캠핑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수욕장 관리청이 해수욕장을 장기간 무단 점용하는‘알박기 텐트’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하천구역 내 조성된 수변공원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에 대해서도 장기간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7월까지 총 1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한 가운데 8개 제품이 의료기기 소프트에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빅데이터·인공지능(AI)·웨어러블·모바일앱·가상현실(VR) 등 디지털헬스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등 13개 제품 가운데 약 61%인 8개 제품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이었다. 이어 ‘기구·기계류’ 4개 제품(31%),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제품(8%)가 뒤를 이었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는 제품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65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해 40개 제품이 지정되어 약 24% 지정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35개 신청 제품 중 13개 제품이 지정되어 37%의 지정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40개 제품 중 ‘허가 특례’를 적용받은 제품은 9개였고, ‘특례 적용이 가능’한 제품은 15개였다.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등 인허가 특례를 부여받는다. 지정 전에 이미 허가된 제품은 12개, 지정 후 ‘허가 특례’ 신청 없이 허가 받은 제품은 4개였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가 구속 기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6억2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A씨(남, 38세)와 B씨(남, 36세) 2명으로 B씨는 A씨의 친동생이다. 이들의 직업은 헬스트레이너로 형인 A씨는 부정 의약품 제조・판매 등 동종 범죄 전력도 2회 있었다. 이들은 2021.8월~2022.1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원료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및 포장재 등을 들여와 오피스텔 등지에서 무허가로 제조한 뒤 SNS 채팅방을 통해 1,031명에게 6억2천만원 상당의 불법 스테로이드를을 판매했다. 이런 행위들은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이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오·남용하는 경우 발기 부전, 탈모, 우울증, 자살 충동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아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2년 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위 약물 판매 대금 약 4억5000만원 상
지난해 강원도내 음주운전 적발자가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5회 이상 적발자도 244명이나 됐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경찰서별 음주운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의 음주운전 적발자가 1,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릉(32)명, ▲춘천(668명), ▲홍천(427명), ▲속초(371명), ▲동해(203명), ▲삼척(180명), ▲정선(124명), ▲고성(123명), ▲평창(107명), ▲횡성(97명), ▲영월(96명), ▲철원(94명), ▲인제(91명), ▲ 태백(88명), ▲양구(77명), ▲화천(47명) 순으로 나타났다. 양양의 경우 올해 경찰서 준공이 예정돼 있고 현재 속소경찰서 소속이다. 한편, 5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주(53명), ▲강릉(35명), ▲춘천(32명), ▲홍천(29명), ▲속초(14명), ▲삼척(12명), ▲철원(10명),평창(10명), ▲양구(9명), ▲정선(7명), ▲동해(6명), ▲영월(6명), ▲태백(5명), ▲횡성(5명), ▲고성(4명), ▲인제(4명), ▲화천(3명)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28일,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음주운전
오늘(1일)부터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을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는 기존 국민신문고의 통지방식 중 하나인 우편 통지방식을 전자문서로 확대 개선한 것으로, 집배원을 통해 우편함으로 배달되던 종이 우편물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모바일우편함 앱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기관에서 발송한 서면 답변을 국민이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3~4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기관의 발송비용(등기·A4용지 3매 기준 약 2,700원 → 140원)이 연 10억 여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보관됨에 따라 보관 및 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6개 기관이 서면 답변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예정이며, 답변을 전자문서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모바일우편함 앱을 설치·가입하고 국민신문고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문서 발송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라남도가 섬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들에게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한 달간 육지보다 높은 택배운임 일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섬 주민들은 그간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 육지에 비해 높은 배송비를 지불해왔다. 대상은 목포, 여수,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6개 시군 178개 섬에 사는 약 4만 384명이다. 전남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1인당 지원 한도액 등을 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1일~ 30일까지 한 달간 이용한 택배서비스에서 추가 배송비용을 지불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선 지급된다. 신청은 8월 21일~ 9월 27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되고, 동일기간 택배이용 실적을 택배업체로부터 받아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11월께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하형주 동아대 교수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로 1일 취임했다. 하형주 상임감사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유도 남자 95㎏ 이상급에서 우승, 한국 유도 사상 올림픽에서 처음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세계 유도계를 평정한 인물이다. 은퇴 후에는 모교인 동아대 교수로 부임했다. 부산시의회 의원,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을 역임하며 스포츠 현장과 행정, 학문과 실무 역량을 두루 갖춘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하형주 신임 상임감사는 "체육인이자 교육자로서 느낀 현장의 경험을 살려 투명한 기관 운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어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임기는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대출·할부·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따르면 사기범들이 다수의 자동차 금융을 받도록 유도해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구입해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자동차 금융(대출·리스·할부) 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소비자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고,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제출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 사기에 가담했다면 신용상 불이익을 입거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자동차 금융의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소비자가 안내 내용을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피해자 1명이 여러 건의 자동차 대출‧할부‧리스 상품을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심사과정에서
"원전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나라에서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건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31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열린 ‘핵 오염수 투기 저지 한일 시민연대 일본 방문단’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본이 가해국이 되기 전 함께 막아달라"고 일본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상임대표는 "저는 어제 폐허가 된 후쿠시마 지역을 다녀왔다”면서 “하루 아침에 집과 일터 심지어 생명을 잃은 분들의 삶이 느껴졌다. 너무 늦게 찾아와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해양투기가 34억엔으로 가장 싼 방법이라 했지만, 해양터널 공사 비용과 약속한 보상금을 포함하면 이미 가장 싼 비용이 아니다”며 “어민도 반대하고, 비용도 많이 드니 결국 이렇게 급히 바다에 방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여름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진보당은 한·일 연대, 나아가 세계 시민들의 연대로 오염수 투기를 막고, 핵도 전쟁도 없는 평화의 21세기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총리관저 앞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여름 휴가철(6~8월) 물놀이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안전사고로 136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기별로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에 12%(136명 중 16명), 7월에 38%(52명), 8월에 49%(68명)발행했다. 발생 원인은 안전부주의가 32%(4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영미숙 30%(41명), 음주수영 16%(22명), 높은파도(급류) 10%(13명), 튜브전복 4%(6명), 기타 7%(10명) 순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는 하천이나 강이 32%(43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곡 29%(40명), 해수욕장 24%(32명), 바닷가(갯벌·해변) 15%(20명), 유원지 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28%(38명), 경북 18%(25명), 경남 11%(15명), 경기 10%(14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는 50대 이상이 34%(46명)로 가장 많았고, 10대 19%(26명), 20대 17%(23명), 40대 14%(19명), 30대 9%(12명), 10세미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