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 중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온라인몰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 404개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모발건조기 등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슈프림과 GeeLe사의 스케이트보드 제품은 내구력 시험을 거친 결과 바퀴 접합 부분이 파손됐다. 안전기준에서는 스케이트보드 어떠한 부분도 파손 또는 기능장애, 고정장치가 느슨하게 작동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after와 Limit 제조사 등 킥보드 제품은 브레이크 제동력이 기준치 7mm 이상을 초과해 멈추며 제동력 저하로 인한 상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와플기기의 경우 제품 온도가 기준값 이상으로 올라 절연 파괴로 인한 감전 위험과 제품 화재 위험성이 높았다. 이밖에도 장난감 등 어린이제품 32종에서는 납과 프탈라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를 약 235배 초과한 유야용 휴대소변기 세트(기타 어린이제품) 등 32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ww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세종과 대전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연내 운영개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 12일 세종↔대전 간 광역급행형 M버스인 M7101 노선의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경익운수(주)에 한정면허(6년)를 발급했다. 현재 광역급행형 M버스는 수도권에만 47개노선이 운행중이나, 지방 대도시권에서는 최초로 운행개시된 사례로 향후 비수도권 M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7101 노선은 세종시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출발해 아름제2중→종촌초등학교→다정동커뮤니티센터→새롬동커뮤니티센터→한솔동→충남대학교→월평역→갈마역→정부청사역→대전시청을 오가는 노선으로, 평일을 기준으로 하루 80회 운행된다. 배차간격은 13∼15분이며, 운행시간은 시점에서 종점까지 60분 소요된다. 광역급행형 M버스 운임은 세종시, 대전시 관내의 경우에는 1,700원이고 시외를 벗어날 경우 300원이 추가된 2,000원에 세종↔대전을 이동할 수 있다. 대광위 김수상 상임위원은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세종↔대전 간 광역급행형 M버스는 두 지역 간 이동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해 줄 것”이라며 “향후 다른 지방대도시권에도 좋은 사례가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 286건(160톤), ‘미표시’ 69건(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늘어났다.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627.2톤), ‘미표시’ 14 (12.2톤)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 430.3톤에 달하며서 2018년 대비 237%가 늘었다.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 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평년작에도 쌀이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면서 "국내 쌀에 비해서 수입쌀은 가격이 낮아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철저하게 원산지 단속으로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건 937건을 분석한 결과 5회 이상 반복 제보된 12명의 목소리를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기범의 목소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성문(聲紋)분석 기법을 통해 동일범 여부를 판단했다. 성문분석 기법은 사람마다 다른 음성정보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기법이다. 금감원은 "제보 파일을 토대로 사기범의 주요 수법 및 제보자의 모범 대응사례가 포함된 영상을 제작해 공개하게 됐다"며 "제보자 목소리는 변조하고 개인정보는 묵음 처리하되, 사기범 목소리는 그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파일에서 사기범들은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또는 수사관인 것처럼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전문용어 등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다. 또 ‘명의도용 사건’,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건’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된다고 압박하고, 바쁘니 나중에 다시 전화해 달라고 하는 경우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며 전화를 끊지 않도록 유도했다. 사기범들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킨 후 자산보호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계좌정보, 보유잔액
희토류 분야의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장이 인천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10일)부터 13일까지 제8차 국제표준화기구 희토류 기술위원회(ISO/TC 298) 총회를 인천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중국, 호주 등 14개국 해외 전문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전문가 총 100여 명이 참여해 희토류 표준화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치게 된다. 그간 우리나라는 ISO/TC 298에서 발간된 희토류 국제표준 중 재활용 표준 3종 모두를 제안해 제정하고, 2종을 추가 제안했다. 또한 희토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을 발표,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에서 용어, 시험방법 등 국제표준안 4종을 신규로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안하는 신규 국제표준 4종 중 희토류 내플라즈마 특성 시험 표준은 반도체 장비의 내구성을 위해 코팅된 희토류막의 내플라즈마 측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비의 수명과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희토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에 제안했던 희토류 폐자석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에서 창고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상당수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겨로가 현재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와 레이더 설치지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72동, 이 가운데 44%인 32동은 미신고 상태였다. 더욱이 작년까지 기상청 본청으로 사용되었던 서울 동작구 서울청사에 흡연실로 설치된 스틸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은 지난 2000년 6월 설치돼 23년째 미신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의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창고 등 ‘임시·보조시설’이 아니라 지진이나 황사를 관측하는 장비가 운용되는 ‘중요시설’인 경우도 많았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만약 신고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상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하거나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명백한 불법인데도 기상청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
행정안전부는 577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 관련 단체,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는 경축식을 열었다. 한글날 경축식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시는 마을 이름 등을 순수 우리말로 사용하고 한글 사랑거리 조성, 한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한글을 사랑하고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꼽힌다. 경축식 주제는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으로,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고도화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의 매력적이고 강력한 힘을 확인하고, 한글과 함께 열어갈 소통·화합·연대의 미래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축식은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유공자 포상, 축하말씀,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주제영상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깃든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 한글의 우수성, 나아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글의 위대함을 담고 있다. 훈민정음 머리글은 김주원 한글학회장이 원문을 낭독하고, 아역배우 출신으로 친근한 이미지의 이민우 배우가 해석본을 낭독한다. 이어서, 한글의 보급․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글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44%에 이를 정도로 재발생율이 높은 범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는 차에 음주 감지 기능이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시도할 경우 아예 시동조차 못 걸게 하는 내용이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또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에 마련된 고 마가렛 국민 분향소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간호계가 소록도의 천사 고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의 숭고한 삶에 애도를 표했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사진)은 5일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 사망과 관련 ICN과 전 세계 모든 간호사를 대표해 대한간호협회에 진심어린 애도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보내왔다. ICN 파멜라 회장은 서신에서 “고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는 동료이자 동반자인 마리안느 스퇴거 간호사와 함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평생에 걸쳐 헌신한 점으로 인해 대한간호협회와 한국 정부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 마가렛 간호사와 마리안느 간호사가 당초의 계획이었던 5년을 훨씬 상회하는 무려 40년간 한국에 머무르며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타심과 연민, 그리고 사랑의 결정체로서 전 세계에 위대한 간호사로서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록도의 천사’라는 애칭으로도 알려진 두 간호사는 대한민국 명예국민으로 지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 중 가장 용기 있고 많은 사랑을 베풀며 이타적인 사람으로 한국에서 기억되고
터널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장비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 3곳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임대하는 업체 3곳(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900만원이 부과됐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시공 관련 설비다. 이들 업체 3곳의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담합에 가담한 뒤,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담합 초기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자 제대로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담합 결과를 정산했다. 담합은 2017년 4월~ 2020년 4월까지 이뤄졌다. 입찰 건수는 총 37건으로 해당 입찰에서 공급된 설비는 건설사가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공사하는 현장에 이용됐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인천 옹진군 인근에서 운항 중이던 모터보트가 전복되면서 승선원 4명 중 한 명이 해상에 추락해 사망했다. 또 8월에는 경남 거제시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를 이용해 선상 낚시 중이던 승선원 한 명이 미상의 선박과 충돌해 추락해 사망했고, 강원도 속초시 해변에서는 1:1서핑 강습 중 너울성 파도에 의해 강습자가 외해로 떠밀려가 익수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 간(2018년~2023년 8월) 수상레저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이같은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총 299건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건, 2019년 34건, 2020년 44건, 2021년 32건, 2022년 67건으로 매년 발생했으며, 특히 올해는(8월 기준) 77건이 발생해 5년여 간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다. 수상레저 안전사고에 따른 사상자도 2018년 49명에서 2019년 46명, 2020년 41명, 2021년 44명, 2022년 33명, 2023(8월) 24명 발생해 237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222명이었다. 수상레저 안전사고의 지방청별 현황은 중부청
A시청 소속 H팀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기준 및 비율 등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 사업 수주 대가로 괌, 제주도 등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 상당 수수했다. B시청 소속 J주무관은 택시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와 2회에 걸쳐 필리핀 골프 여행을 동행하는 등 향응을 수회 수수하고, 4년간 정산을 하지 않아 그 기간 중 택시업체 직원이 보조금을 유용했다. C시청 소속 Y주무관은 개발제한구역내 산지전용이 불가함에도 허가(3,268㎡) 하여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이나 지역의 토착 비리 등의 행위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6일~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위반 사례를 4일 공개했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감찰에 28건을 적발해 86명(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16개 시‧도는 모두 262건을 적발해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