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78%는 일회용품이 환경과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이 적다는 인식은 5.2%에 불과했다. (사)미래소비자행동과 (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가 11월 27일~29일까지 3일간 여론조사전문업체인 ㈜씨앤아이리서치에 의뢰해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인구비례 할당해서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83%는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다”고 인식했으며, “적게 사용한다”는 인식은 13.2%에 불과했다. 또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과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의 78%는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영향이 미미하거나 적다'는 인식은 5.2%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 절반가량(49.6%)은 “정책 일관성을 잃은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며칠 전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부정적 인식 50. 2%와도 유사하다. 환경부는 11월
2020년 정부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계약서는 권장 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업계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무용지물이다. 배송업무 위탁 계약이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배달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은 6일 배달 라이더의 업무조건 등에 대해서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이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실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 라이더 간의 배송업무 위탁계약은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배송업무 종사자들은 충분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등 종사자의 업무조건과 관련된 중요 사
사물인터넷(IoT) 망을 통한 가정내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반려동물 감시용 IP카메라를 해킹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영상을 판매한 사람에게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만 적용됐다.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사물인터넷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주거 침입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와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물인터넷 망(IoT)을 해킹해 주거 내 카메라·마이크의 권한을 얻은 후 영상이나 음향을 취득한 경우 주거 침입 행위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 상 IoT를 이용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만 성립돼 피해자가 정보통신망 운영 주체에만 국한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망의 안전한 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구성요건만을 따지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해킹에 따른 촬영 피해를 입은 집주인에게
올 한해 어린이 안전에 가장 앞장 선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일까? 행정안전부는 '2023년 어린이안전관리' 우수 지자체 및 민간·공공단체 등 공로자를 발굴해 오늘(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어린이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어린이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안전 시책 등을 전국적으로 발굴·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돼 온 행사로,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어린이 안전예방 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 규모는 정부시상2점(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행정안전부장관상 5점 등 총 7점이다. 시·군·구 대상 본상 부문과 국민 대상 특별상 부문으로 구분해 8월 중 공모해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각 수상자를 선정했다. 먼저, 대통령상은 경남 통영시, 국무총리상에 서울 강동구, 행정안전부장관상에 부산 수영구와 전남 순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경남 통영시는 굴 껍데기를 재활용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통학로를 정비한 것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일반상해보험과 달리통학로 외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에도 부상 치료비를 지급 보장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경영이양직불제가 실제 사업 집행은 저조한 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정부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39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목표 대상을 300명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신청자는 이중 4%인 13명에 불과했다. 관련 사업에 미활용된 예산 35억원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어업인 면세 경유 지원을 위해 전용됐다. 서삼석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한 현행 법률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제는 신청 자격을 어촌계원에 한정하고, 지급 비용 및 연령이 제한됨에 따라 실제 이양하는 어업인의 체감상 장점이 없어 신청자가 저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 대상을 어촌계원뿐 아니라 타인에게 어선·어구 등을 매각하는 어로 및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까지 확대했다. 서삼석 의원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했지만, 어촌계원의 참여는 매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대응 성과를공유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내일(6일) 개최된다.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부터 접수된 103개(광역 16, 기초 87)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13개 우수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사례는 광역시·도 2개, 기초시·군·구 11개 등 총 13개이다. 시·도에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공급하는 전라남도의 ‘전남형 만원주택’과 지역 청년의 정착 지원을 위한 고등·대학교(기업 맞춤형 교육) 및 기업(지역청년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경상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 사례가 선정됐다. 시·군·구에서는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 강원 철원군, 충북 제천시· 보은군, 충남 예산군, 전북 김제시, 전남 신안군, 경북 청도군, 경남 고성군·의령군의 사례가 선정돼 발표한다. 선정된 13개 우수사업들은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최근 7대 광역지자체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청년들의 행복감이 지역 대도시 청년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미래 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3호, 12월 4일 발간)에 따르면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는 광역시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각 지역에 적합한 삶의 질 제고 전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국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해당 자료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특별시, 광역시의 7개 지역에 거주하는 20-39세 청년 2,151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별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과 특징을 비교했다. 먼저, 청년들의 행복감(10점 만점)에 대한 지역별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부산 청년들의 행복감(7.3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인천 청년들의 행복감(6.14점)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일자리, 교육 등을 이유
샐러드·샌드위치 배달음식점과 식당 등 41곳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일~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배달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배달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1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식당 18곳 △위생모·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식당 1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식당 6곳 △폐기물 용기에 뚜껑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시설 기준을 위반한 곳 4곳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식양처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짱죽카페이오이에서 만든 크로와상샌드위치 1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즉시 폐기 조치됐으며 업체는 영업 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검찰이 부산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4일 오전 10시,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사 6층 준법감시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경남의 한 기업과 관련된 고발을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부산은행 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6시간에 걸쳐 이뤄졌고 해당 직원의 사내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행 자금을 행령한 상황은 아니고 직원 개인 비위와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진행하고 있는 ‘2023 사람인 다시 보기 #10글자로 말해요’ 이벤트가 오는 22일에 마무리된다. 올 한해 사람인을 사용하면서 느낀점이나 브랜드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 등을 이벤트 페이지에 10글자 댓글로 달면 되는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포함해 총 40명의 당첨자에게 푸짐한 경품이 증정된다. 개인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이벤트 대상에는 에어팟 맥스를 비롯해 ▲카카오프렌즈 키보드 ▲메가박스 2인세트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이 마련돼 있다. 당첨자는 24년 1월 3일에 발표된다.
서울시가 오늘(4일) 밤부터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정기운행을 시작한다. 자율주행버스는 합정역과 동대문 사이 중앙버스전용차로 9.8킬로미터 구간으로 총 2대가 투입된다. 노선번호는 A21, 정류소는 편도 20개로 총 40개 정류소에 정차한다. 평일 밤 11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5시 10분까지 운행하며 주말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요금은 당분간 무료다.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찍고 승하차해야 환승할인이 연계된다. 탑승은 중앙버스정류소에서 하면 되고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심야버스 요금인 25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요거트 제품에서 대상균군이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자체브랜드(PB) 제품 생산업체 84곳을 점검하고 19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GS25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요거트 제품 2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유가공업체 쿠오레디파파가 제조한 ▲베이글 그릭요거트 ▲카이막 그릭요거트 2종이다.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외 점검대상인 식육가공품 109건, 유가공품 67건, 알가공품 16건 등 총 192건의 축산물 PB 제품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