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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입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최근 6년 간 부정유통 급증

신정훈 의원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 있어 원산지 단속 강화해야"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 286건(160톤), ‘미표시’ 69건(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늘어났다.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627.2톤), ‘미표시’ 14  (12.2톤)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 430.3톤에 달하며서 2018년 대비 237%가 늘었다.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 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평년작에도 쌀이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면서 "국내 쌀에 비해서 수입쌀은 가격이 낮아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철저하게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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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