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 286건(160톤), ‘미표시’ 69건(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늘어났다.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627.2톤), ‘미표시’ 14 (12.2톤)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 430.3톤에 달하며서 2018년 대비 237%가 늘었다.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 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평년작에도 쌀이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면서 "국내 쌀에 비해서 수입쌀은 가격이 낮아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철저하게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