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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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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4교대제 도입 등 대선 요구 의제발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9일 21대 대선에 앞서 소방조직을 현장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세상, 현장 중심의 10만 소방관 시대를 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6대 대선 요구 의제를 발표했다.

 

△4교대제 전면 도입,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인력 충원 △소방청장 임기 보장, 인사청문회 도입 위한 소방조직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조직구조와 불합리한 승진제도 개선 △기대수명이 현저히 낮은 소방공무원 위해 퇴직 후 연금 특례조항 과 건강검진 지원 방안 마련 △권역별 수련원 설치, 휴양시설 확대, 군 PX 이용 보장 즉각 추진 △예산 확대해 인력·장비에 지속적으로 투자, 국내 소방산업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소방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소방노조 설립 단위를 ‘부·처·청’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와 기관교섭을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광역 단위로 전환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노조 활동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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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문자로 악성 앱 설치 후 120억 가로챈 일당 검거
경찰은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문자메시지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링크를 보내 계좌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총 120억원을 가로챈 스미싱 조직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인 중국 국적 A씨를 비롯한 일당 1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 이들 중 4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스미싱 범행을 위해 한국으로 파견돼 입국 직후 중국에서 알던 지인을 모아 1년 7개월 동안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번에 국내 조직원은 모두 검거했으며 중국에서 스미싱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해외 총책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중국인 총책 중 한 명은 2014년 전자금융사기의 일종인 파밍 사기로 국내에서 8년간 징역을 살았던 전과도 있었다. 이들은 청첩장, 부고장,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 등으로 꾸민 문자에 악성 앱 설치 링크를 포함시켜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 권한을 탈취해 금융계좌 등에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한을 탈취한 이들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을 무단 개통해 피해자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들었다. 그러고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신분증 위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