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안전신문고에 68만 건(하루 평균 22,062건)의 신고가 접수돼 2014년 9월에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이후 월 단위 역대 최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한 달 간 전월 대비 13.2%(7만 9,708건), 전년 같은 달 대비 31.3%(16만 3,044건)이 증가한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누리집(safetyreport.go.kr) 또는 앱(App, ‘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분야별로는 불법주정차 64.1%(43만 8,377건), 자동차·교통위반 13.4%(9만 1,462건), 안전 13.0%(8만 8,907건), 생활불편 9.5%(6만 5,175건)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8.4%(19만 4,3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12.4% (8만 4,579건), 인천시 7.3%(4만 9,645건) 순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신고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각 부처와 협업하여 안전위험요인과 생활불편사항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단일화하고, 지속적으로 신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실신해 의식불명 상태였던 세무서 공무원이 결국 사망했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던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여) 씨가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사망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4일 만이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쯤 동화성세무서를 찾아온 여성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었다. 당시 민원인은 요건이 안돼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을 받지 못하자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 이 와중에 A씨는 어지럼을 호소하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해당 민원인은 쓰러진 A 씨를 보고도 민원을 이어갔으며 "쇼하지 말라" 등 조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오산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해당 사건 이후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의 고질적 문제가 제기되자 국세청은 지난 4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세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사용할 녹음기를 보급했다. 악성 민원인 응대 시 채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직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인에게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뒤 녹음할 수 있다. 녹음기는 목에 거는 신분증
서울시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근 편의를 돕기 위해 맞춤형 출근버스인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를 오는 21일(월)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운행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목) 오전, 김포시 풍무동에서 출발하는 ‘서울동행버스’ 02번을 타고 출근길 수도권 시민들을 만났다. 오시장은 풍무홈플러스부터 김포공항역까지 4개 정거강을 함께 이동하며 배차간격과 노선 등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불편사항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 시장이 탑승한 ‘서울02번’ 노선은 풍무홈플러스→서해1차아파트→서해2차아파트→풍무푸르지오.풍무센트럴푸르지오→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하는 경로로,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 2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총 12회 운행한다. ‘서울동행버스’는 ▲광역버스 수요가 높은 지역 ▲지하철이 없는 교통소외 지역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고 지하철 등 타 수단으로 연계할 버스 노선이 필요했던 지역을 우선으로 고려해, 김포시 풍무동과 화성시 동탄에서 시범운영한다. 이날 오 시장을 만난 김포시의 한 시민은 김포골드라인 또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서울동행버스가 낮시간에도 운행을 확대해 줄 수 없는지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제출된 적극행정 성과사례는 총 587건(신규 553건, 벤치마킹 34건)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울산, 대구)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2건(경남 남해군, 대전 유성구) ▴주민편익 증진 2건(강원, 서울 성동구) 등 3개 유형 총 6건이다. 우선 서울시 성동구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실질적 주거안전 개선을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개별적 실체적 전수조사를 거쳐 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울산시는 3년 정도 소요되는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을 1년으로 앞당겨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규제 강화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철회 위기를 맞은 ‘지붕형 태양광 민자 프로젝트 투자(1.5GW, 3조원 규모)’를 적극행정을 통해 유치했다. 경남 남해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객이 불편 없이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지역주민도 합법적으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해소했다. 대전시 유성구는 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은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심인의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더 이상 EBS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부과금을 최장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환경부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담고 있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초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남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전남 병원선이 업그레이드된다. 병원선은 보건·의료기관이 없는 섬이나 해안, 해상에서 인명 구조를 목적으로 의료 시설·종사 인원을 배치한 선박으로 보건소가 없는 작은 섬마을 주민을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운항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5척의 병원선이 운항 중이며, 271개 유인도서가 있는 전남은 2척(전남 511호, 전남 512호)이 보건·의료기관 없는 167개 섬 지역 주민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오는 9월 운항을 앞둔 ‘전남511호’는 국비 85억 원을 포함해 총 127억 원을 들여 전장 49미터, 폭 9.5미터, 깊이 3.3미터, 380톤 규모로 승선인원 48명 최대 항속거리 560마일 성능을 갖춘 최신식 선박으로 건조된다. 특히 섬 지역 낮은 수심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워터제트 추진기를 장착하고, 의료 취약지인 섬 주민의 질환 특성을 고려해 물리치료실 신설 및 골밀도 측정 장비와 생화학분석기 등 최신 의료 장비도 갖춘다. ‘전남511호’의 운항 노선은 여수·보성·강진·고흥·완도 등 5개 시·군 77개 도서지역이며, ‘전남512호’는 목포·신안·진도·영광·무안·해남 등 6개 시·군 90개 도서 지역을
2021년 4월 3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양평군민들은 빠른 시일내 고속도로가 착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쟁으로 확산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중단으로 이어져 사업이 표류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12만 5천여 양평군민은 허탈함과 실망감 속에서 사업의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건설은 서울과의 거리를 좁혀 의료·문화시설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2,600만 수도권 주민에 대한 식수 공급을 위해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온 양평군민의 염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양서면 분기점의 ‘예타 노선’과 강상면을 분기점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에 대해 “어떤 노선이 양평군에 더 이익이 되는 노선일까?” “양평군민이 원하는 노선은 무엇일까?”라는 양평군수로서의 고민을 통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군민의 고속도로 접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가운데 오는 14일부터 약 8일 간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보도일주(주제: 제주도 푸른바당, 우리가 지킵시다!)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제주도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과 함께 하는 이번 도보일주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외에도 어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사전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도보일주 일정은 14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의 출정식을 시작으로 애월(14일), 한림‧한경(15일), 대정‧안덕‧중문(16일), 서귀포‧남원(17일), 표선‧성산(18일), 성산‧구좌(19일). 구좌‧조천(20일) 등이다. 이후 21일에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접 청취한 어촌계 상황을 전달하고, 어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접수한 의견을 종합정리해 국회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위성곤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강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우리 어민들이 처할 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산업부가 함께 후원하는 제14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11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2개팀 총 37명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서면 심사 결과 8팀이 8강전에 진출, 대회 당일 구두 변론 진행해 최종 우승팀을 선정했다. 이날 경연에서 1위는 우수한 변론을 전개한 Mooty’s팀(서울대)이 차지해 최우수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2위로 선정된 Cubic Box팀(서울대)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을, 공동 3위로 선정된 Dominus팀(한동대)과 Spicy Pepperoni Snacks(서울대)팀은 대회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대회 결승전은 최우수 변론을 한 Cubic Box팀의 리더 이다연 학생이 Best Operator로 선정됐고, 최우수 서면을 제출한 Spicy Pepperoni Snacks팀(서울대)은 Best Memorial에 선정됐다. 이외 8강에 진출한 모든 팀에게는 장려상이 수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폐회식에서 "SPS 협정이라는 다소 어려운 쟁점이 출제된 이번
서울시는 내일(8월 12일) 03시부터 버스요금 조정을 시행한다. 일반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지선 1,500원, 순환·차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으로 조정되며, 마을버스는 1,2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사전에 조정되는 요금과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할 것과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0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정책(조조할인시간대 간·지선버스 기본요금 1,200원)도 지속 시행되므로, 이른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버스 요금 조정은 버스 유형별로 인상 폭이 다르고 지난 16년간 동결되었던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조정되므로, 사전에 교통카드 잔액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확정하였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요금 신고 및 수리 등 행정 절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로 지칭한 교육부 직원의 자녀를 맡아온 해당 학교 담임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됐다가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조가 ‘교육부 출신 직원 학부모에 의한 교사 아동 확대 신고와 직위해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직위를 이용한 최악질 사안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즉시 사과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 교육부 직원인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곧바로 직위해제가 됐다며, 현재 A씨는 교육부 소속의 직원이며 대전 H고 S행정실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효천 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처장은 “당시 학부모였던 A씨는 담임교사에게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서 ‘갑질편지’를 보냈다"며 “담임선생님께로 시작되는 A씨의 편지는 교사가 아이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나열돼 있었고,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교사에게 교육부 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