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해외 수감 중인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마약사범


지난 8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수감 중이던 한국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이 마약범죄 혐의로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는 1,017명이었다. 이중에서 272명은 마약사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 기준 한국인 마약사범 수감자는 일본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이(63명), 필리핀(17명), 베트남(16명), 태국(2명), 호주(9명), 미국(6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에서 2년 전 6명이던 한국인 마약사범 수감자는 2년만에 16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도 2년전 12명이던 마약사범이 현재 17명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3 년간 우리국민 해외 수감자 중 마약사범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전 세계 25개 국가에 고루 분포되어 수감된 만큼 국가별 재외국민 보호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범죄에 연루되거나 국내 마약 유입 경로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