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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법' 폐기돼야...."정작 시급한 건 농협 개혁"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7일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법안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윤준병, 이수진, 설훈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농민 조합원 없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공동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농협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셀프 연임 노욕 법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엔 농협 개혁의 진전을 기할 수 있는 내용과 조항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며 "이 셀프 연임 법안으로 인해 나머지의 농협 개혁법안, 진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업지원사업비(이하 농지비) 2배 인상 법안 역시 문제가 있다"며 "농민을 위한 농지비 인상에 대해서는 농협도 이견이 없으나 매출액 기준의 부과방식과 점진적 상향이 아닌 갑작스런 농지비 2배 인상은 오히려 농민 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작 처리가 시급한 법은 진정한 농협 개혁을 위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농업계 현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입법부조차 찬반 의견이 극명한 셀프연임제법으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무이자자금 투명성 강화 등 농업발전 및 농협 개혁을 위한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제2 법안소위로 회부하여 법사위 수정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국회에 요구할 것은 이성희 회장 셀프 연임 법안을 폐기하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달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염치를 차리고 정신 줄을 제대로 부여잡아 ‘이성희 회장 셀프 연임 포기 선언’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농민조합원 없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중복 단체 제외-전국농축협감사협의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먹거리연대, 지역재단, 가배울) 등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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