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나이스 사태와 정부의 행정망 오류 등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불편을 초래했다. 국민의 정보를 다루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은 더욱 체계적이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오후 국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정보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중심으로 현황 점검과 예산과업 변경 등 구조적 문제개선및 대응 방안 등을 다뤘다.

국민의힘 소속 권은희 의원(교육위원회)과 김병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균성 지디넷코리아 논설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정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이남용 숭실대학교 교수, 김상욱 대보정보통신 대표,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 김민성 한국IBM 실장, 김동헌 근로복지공단 부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권은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다루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지난 20년 간 쌓여온 문제가 손쓸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며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과 예산을 반영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4건의 공공 시스템 오류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문제로 커지기 전에 시행령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지디넷코리아 이균성 논설위원은 “병 중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잘 알고 익숙한 병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20년 동안 쌓인 문제들이 최근 사태로 발생된만큼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품질이 아닌 저가 기준으로 사업을 수주하기 때문"이라며 디지털 재난이라는 심각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업 대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김동헌 부장은 "공공사업은 유사한 업무 성격을 갖지 않는 독점사업으로 해당 기관의 도메인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두원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지난 3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내년 1월까지 대책마련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과기부도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최근 발생한 오류를 반면교사 삼아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공공소프트웨어 오류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2013년 도입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제도가 지목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취지와 달리 품질 저하와 쪼개기 발주로 인해서 오히려 관리 부실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대기업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대기업의 기술력을 중소기업이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