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는 2023년 12월 3일,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어그부츠 5켤레를 95,292원에 구매했으나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제품의 정품 여부 등이 의문스러워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최근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지난해 10월~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서는 어그(UGG)의 브랜드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을 받은
최첨단 탄소저감 설비를 도입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24년도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오늘(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 효율 개선 ▲연료·원료 전환 ▲순환경제 분야에서 기업의 공정에 최적기술을 선제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사업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유, 조선, 기계, 철강, 시멘트, 자동차, 바이오,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업종의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이다. 선정된 기업은 공정개선, 설비교체 등 선도 플랜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규모는 국고보조율 최대 40% 내에서 2년간 최대 30억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www.kncp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홍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도 1월 22일부터 부산(22일), 울산(23일), 대구(24일), 광주(25일), 인천(26일), 온라인(29일) 순서로 개최될 예정이다
전남 구례군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뮤지컬 배우 박해미를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박해미 배우는 드라마 '하늘이시여',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뮤지컬 '맘마미아', '캣츠' 등에 출연해 전 연령층의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 연출가, 제작자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례군은 박해미의 긍정적이고 친숙한 이미지를 통해 흙 살리기 박람회의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흙의 소중한 가치를 전달할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해미 배우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박람회 성공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흙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구례군은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구례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는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일주일 앞둔 19일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경비업체 등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들은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과 우려를 드러냈다. 한 영상장비 제조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처벌이 만능이 아니며, 재해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무인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B씨도 "우리 같은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똑같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며 "그동안 2년의 시간을 줬다고 하지만 당장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이 아직까지 주변에 많다"고 호소했다. 이 차관은 "정부의 중대재해법 준비 지원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가용한 모든 행정자원을 적극…
-민주당 서울·인천·경기도당 공동토론회에서 철도 지하화 정책 논의 -지상철도 지하화는 민주당 서울지역 교통부문 핵심공약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이 또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역대 정권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상태다. 철도 지하화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기 공약사항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도심 정책과 맞물려 사업 시행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18일 정책위원회와 서울시당·인천시당·경기도당이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철도지하화 토론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철도부지와 주변 지역의 복합개발'개발' 등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서면을 통해 “철도 지하화를 통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도심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만큼 효과와 제고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힘을 모을 때”라며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철도지하화라는 진일보한 변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며 “서울은 현재 국가철도 6개 노선과 도시철도 하천구간 및 2·4호선 일부에 지상구간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가 전년 대비 약 4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이던 2019년에 비해 92.7%를 회복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제선 고통량은 총 54만5천478대로 전년 대비 97.5%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선은 매월 평균 약 4.4%씩 꾸준히 증가해 전체적으로 매월 평균 약 3.1%씩 상승하며 2022년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동남아·남중국·일본 등 중·단거리를 잇는 국제노선 신규 취항·증편 등에 따라 국제선이 전년 대비 하루 평균 2배 가까이 크게 증가(97.5%↑)했다. 전체 국제 교통량 중 약 48%가 동남아·남중국 노선을 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 2022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국내선 교통량은 국내 여행 수요의 국제선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1% 감소해 코로나-19 이전 평년 수준의 국내선 교통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항별 항공교통량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펜트업(pent-up·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현상) 효과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공항별 교통량 증가율은 인천공항(82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만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르노 SM3 83,574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이달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카렌스 RP 1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1,602대는 물품적재장치 내 창유리를 설치할 경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해야 하나, 기준과 다른 부품(보호플레이트)을 설치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생활인구 통계를 기존 7개 시범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확대해 산출하고 분기별로 공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올해부터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에 민·관 데이터를 가명결합한 자료가 활용된다. 정부는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산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정보가 추가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주민등록자료, 등록외국인자료, 모바일 이동정보(통신3사) 등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 등 기본적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체류 특성 및 소비 특성이 입체적으로 분석되고 통계화돼 증거기반의민생정책 수립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을 관광·통근 등의 유형으로 상세하게 나누고, 이들 유형간의 체류특성 및 소비특성이 비교 분석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이들 통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강·약점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짜는 데 쓸 수 있다. 중앙정부 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는 오늘(18일) 오후 2시 청사 침입·테러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전청사관리소, 군부대, 둔산경찰서, 둔산소방서 등 4개 기관 100여 명이 참여해 청사에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침입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훈련은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드론에 대비한 정부대전청사 통합상황실 공중 방호시스템 운영, 군부대 전면전 작전수행, 둔산경찰서 신속기동현장대응반 출동, 둔산소방서 화재 진화 대응 순으로 훈련이 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대전청사에 설치된 드론경계방호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식별되는 드론 및 테러 활동상황이 훈련참여 4개 기관에 빠르게 공유된다. 드론경계방호시스템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청사관리소가 협의체를 구성해 설치한 드론 탐지·식별·무력화 시스템으로, 4개 정부청사(서울, 과천, 대전, 세종) 중 우선 도입돼 성과평가 후 타 청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윤한 대전청사관리소장은 “테러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16년 동안 330조 원을 투입했는데도 출산율 급감을 막지 못해 국가100년 대계 긴급토론회, “저출산 재앙,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한다” 제안 Is South Korea Disappearing? 한국이 사라지는가? 한국은 2060년대 인구가 3,500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뉴욕타임스2023. 12. 2. South Korea’s biggest enemy is a low birthrate. 한국의 가장 큰 적은 낮은 출산율이다. -CNN, 2023. 12. 29.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가 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 데이빗 콜먼(David Colman) 교수 2023년 3분기 기준 합계출산률 0.70%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세계 언론과 인구학자의 경고다. 역대 정부의 잇따른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2024년 0.68%, 2047년 0.65% 등 지속적인 저하가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7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소멸될 것이라는 심각한 경고마저 잇따르고 있다.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홍석준 국회의원실과 국가미래비전연구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의 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성종합건설은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촉구했으나 유성종합건설은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에 판매되는 의류용 표백제가 제품에 따라 얼룩 제거성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 조건에 따라 사용량과 가격도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의류용 산소계 표백제 11개 제품(분말형 8개 제품, 액체형 3개 제품)에 대해 유색 의류 색상변화 여부, 얼룩 제거성능,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 담금세탁 시 전 제품에서 유색 의류의 색상변화가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얼룩 제거성능은 세탁 조건과 얼룩 종류에 따라 제품 간 차이가 있었지만 비소 등의 유해물질 함량과 용기 내구성은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염소계 표백제와 혼합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용 표백제 품질비교시험 종합평가표 담금 세탁 시 전 제품에서 염색포 색상 변화 유색 의류에 표백제를 사용할 때 세탁 조건에 따른 색상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색 염색포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에서는 세탁기에 세제와 표백제를 함께 넣고 세탁하는 일반세탁 조건에서는 전 제품이 염색포의 색상변화가 없었다. 다만, 찌든때와 특정 얼룩이 묻은 옷을 표백제 녹인 물에 담가 세탁하는 담금세탁 시에는 전 제품에서 염색포의 색상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