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소식이 들리면서 2년 전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적극 진화에 나섰다. 환경부 14일, 요소수 수급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연말 정도까지 사용 가능한 충분한 요소와 요소수가 비축되어 있으며, 추가 도입 예정 물량까지 고려하면 내년 초까지 사용 가능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중국에서 수출제한이 이루어지더라도 중동, 동남아 등 2021년 당시 수입했던 국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환경부는 이날 현재 70일분(민간 55일분, 조달청 15일분)의 요소와 14일분의 요소수가 비축되어 있고, 추가 예정 계약물량(75일분)이 입고되면 2월말까지 사용가능량이 확보돼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13일에도 주유소, 정유사,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유소 업계는 소비자 불안심리로 요소수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일부 병입 제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직접 주입하는 방식의 요소수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업계 간담회 결과 요소수 공급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변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백신(오미크론 하위변이[XBB 1.5] 대응 단가 백신)의 신속한 국내 도입·공급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코미나티주 0.1mg/ml(락스토지나메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을 9월 12일 긴급사용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모더나코리아(주)의 ‘스파이크박스엑스주(안두소메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에 대해서도 현재 긴급사용승인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으로, 유럽에서는 코미나티주가 조건부 품목허가를, 스파이크박스엑스주는 유럽 조건부 품목허가를 앞두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게 되어 겨울철 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 제조 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한 식품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해당업체는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품목 제조 보고 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등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해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는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영‧유아용 이유식,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정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치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몇 남지 않은 마약중독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 치료비 지급내역’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치료비를 연례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마약중독 치료가 가장 활발했던 강남을지병원의 경우 정부가 갚지 않은 외상 치료비가 3억1500여만 원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2018년 마약중독 치료기관 지정을 반납했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된 연체에 따른 이자는 제외하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을지병원 이후 수도권에서 마약중독 치료 거점 역할을 해온 참사랑병원 역시 정부의 고질적인 치료비 외상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참사랑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은 최대 8,585만 원까지 쌓였다. 작년 말 기준 여전히 6,223 만 원의 미수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비를 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 지
우리나라는 2022년 말 기준 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7.5%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년 뒤인 2025년에는 동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빠른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면서 국가적인 과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퇴직 이후 국민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도록 뒷바침해 나갈 것인가이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나아갈 방향> 주제 토론회에서는 한국연금학회가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월 3∼7일 29∼69세 국민연금·퇴직연금 가입자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65.0%, 충분히 보장한다는 답변은 6.7%에 불과했다. 또 노후소득 보장이 불충분하다는 답변은 연령별로는 30대에서 67.3%였다. 직업군 별로는 '특수고용 등 프리랜서'에서 73.1%로 가장 많았다. 퇴직연금이 불충분하거나 불만족스럽더라도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66.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9.0%)보다 많았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9.0%가 '퇴직연금의 세액공
최근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와 감염병 재난 장기화 등에 따라 사회적 고립이 심회되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발표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성별 고독사 사망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10.0%), 여성(5.6%)이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약 1.3∼1.6%), 여성(약 0.3∼0.4%)로 모든 지표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고독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전략을 수립하고자 "사회적 고립 걱정없은 촘촘한 연결 사회를 비전"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했다. 선제적인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면서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지원을 핵심 추진 전략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이러한 가운데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정책
- 일부 아파트 내부에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 발생 - 8개동 계단실 창틀 주변에 ‘크랙 현상’도 진행 - 일부동 엘리베이터 입구 벽면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종이로 ‘땜질’ “국내 최고의 브랜드를 자랑하는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믿고 입주했는데 계속되는 하자 발생에 지쳤을 뿐 아니라 하자보수 요청을 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지하1층, 지상 28층 800세대 규모로 지은 ‘힐스테이트호매실’ 민영임대아파트는 지난 2019년 1월 첫 입주가 시작됐다. 지난 2020년 초 A씨(64세, 회사원)는 이 아파트로 입주한 직후부터 아파트 내부에서 각종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요청했다. A씨가 지원센터를 통해 받은 하자보수는 거실 유리 창문 시건장식 교체를 시작해 문짝 뒤틀림, 합선으로 인한 화장실내 전기선 점검, 여러 건의 싱크대 경첩교체 등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다. A씨는 입주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아파트 내부는 물론 외부 곳곳에서는 하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집 내부 벽에는 ‘금’이 가고 곳곳에 ‘균
최근 5년 전국 8개 동물병원에 사람이 복용하는 마약성 식욕억제제 대부분이 분실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동물병원 마약류 납품 및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람에게 처방되는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인 일명 ‘나비약’ 등이 일부 동물병원에서 납품 및 처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마약류를 납품받은 일부 동물병원에서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 등 대량의 마약류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의원이 이들 동물병원이 납품받은 식욕억제제 등 총 1,008점을 추적 조사한 결과 708점(70.2%)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북에 있는 A동물병원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총 300점의 식욕억제제를 납품받았지만, 폐업하면서 모두 사라졌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병원이 보유하고 있던 식욕억제제를 포함해 프로포폴 등 총 320정의 마약류도 함께 사라졌다. 김영주 의원의 사실 확인 결과 A동물병원은 폐업 후 B병원을 새로 개원했고, 여기서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7가지 마약류 3,420
인천시에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가 설치된다. 행정구역 개편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률안은 ▲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 중구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인천시의회는 각각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찬성을 의결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중구 내륙과 동구는 인천시 원도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구 도서지역(영종도, 용유도 등) 주민은 내륙과 통행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어 제물포구·영종구 각각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서구는 인구(60.0만명)와 면적(119.0km2 )이 과다하며, 아라뱃길북부지역은 남부지역과 생활권이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가 오늘(11일)부터 이틀 간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관계자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제도시행 초기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 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의 성과와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오늘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이를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오늘(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라마다 서울 동대문호텔에서 아시아 19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파트너십(PATPA),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투명성 역량배양 이니셔티브-글로벌 지원 프로그램(CBIT-GSP)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내년부터 2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감축목표 이행·달성 현황 등의 정보를 담은 보고서(격년투명성보고서)를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보고한 경험이 부족해 사전적인 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독일 정부와 함께 아시아 지역 담당자들의 보고 역량배양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9개국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 담당자 4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파리협정 아래 강화된 투명성체계에 따른 보고·검토 체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경기도 포천시)’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5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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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1월 30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