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총 47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계절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된다.…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큰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원 국외연수의 '셀프심사'를 차단하고 부당지출을 환수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현재는 153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행계획서 제출시한도 현행 '출국 15일 이전'에서 '출국 30일 이전'으로 심사과정을 강화한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 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규정이 없는 지방의회가 169개에 달한다. 특히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페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평소보다 6배나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지난 13일에 이어 14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고,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날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10시 기준 서울 151㎍/㎥, 경기 150㎍/㎥, 인천 141㎍/㎥, 세종 145㎍/㎥, 대전 128㎍/㎥, 광주 105㎍/㎥, 충북 139㎍/㎥, 충남 128㎍/㎥, 전북 127㎍/㎥, 전남 99㎍/㎥, 경북 120㎍/㎥, 경남 109㎍/㎥, 대구 124㎍/㎥, 울산 106㎍/㎥, 부산 98㎍/㎥, 제주 70㎍/㎥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서울 119㎍/㎥, 경기 101㎍/㎥, 인천 109㎍/㎥, 세종 102㎍/㎥, 대전 77㎍/㎥, 광주 83㎍/㎥, 충북 111㎍/㎥, 충남 96㎍/㎥, 전북 102㎍/㎥, 경북 84㎍/㎥, 대구 91㎍/㎥, 울산 83㎍/㎥ 등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냈고, 그밖의 지역은 전남 70㎍/…
강릉선 서울행 KTX 탈선 등 잇따른 열차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0일 오전 국회에서는 ‘KTX 탈선 등 반복되는 철도사고 근본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과 안호영·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책자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철도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철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에 반복되는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철도안전 강화, 사고예방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단순히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법제도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셨다”며 “우리나라의 철도산업 안전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자 한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철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10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장, 민정수석 등 지시에 따라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농업분야는 2017년 하반기부터 고용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용증가세가 유지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장관은 M이코노미TV(https://tv.naver.com/v/4999824) 채널에서 9일 방송된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농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이개호 장관은 “양곡관리사·도시농업관리사 등 자격제도를 활성화해 청년이 농촌현장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농업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련 분야의 일자리 영역을 넓히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장관은 이어 “전국 유휴 양곡창고를 활용해 농촌지역의 창업공간을 확보한다든지, 휴양림 등에서의 산림레포츠 등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제도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개호 장관은 농업직불금 제도 개편, 농촌일자리 정책, 스마트팜 밸리·축산ICT 시범단지 등 2019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빙상 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성폭행 파문과 관련해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의 영구제명 기준 강화하고 해외 활동도 제한하기로 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9일 오전 빙상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 성폭력 가해 보도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체육계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 차관은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정책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 왔던 모든 제도와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먼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물론 체육 관련 단체의 영구제명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영구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하는 등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국에 산지·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 설치가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설치가 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방송된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지 태양광”이라며 “환경보존을 위해 설치되는 태양광이 산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지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장관은 이어 “저수지 등 태양광들도 녹조, 수질오염 등에 대해 주변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논밭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설치할 수 있는 영농인태양광과 염해를 입은 염해간척지에 설치를 권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이개호 장관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목표달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농식품부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유휴농지 등을 활용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염해 간척농지는 높은 염도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제염기간…
국가보훈처가 9일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지난 1일부터 공무직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을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됐던 제대군인지원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90개 직위를 1월1일부로 국가기관 소속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번 제대군인지원센터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고용불안이 해소되면서 제대군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전환으로민원만족도를 높이고 국정과제인 제대군인지원센터 이용자 취·창업 지원율을 64.4%에서 65.8%까지 끌어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의료인 10명 중 1명 꼴로 폭행 피해를 경험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메뉴얼 마련은커녕 실태조사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건의료노조의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인의 11.9%가 폭행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만7,304명 중 폭행 피해 경험자는 2,294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환자가 71%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18.4%로 뒤를 이었다. 2017년 말 기준 전체 보건의료인 67만146명 중 7만9,747명이 폭행 피해를 경험한 것이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범죄자는 9,027명으로 2013년 5,858명 대비 54%나 증가했다.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추적관리와 보건의료인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메뉴얼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대응메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2,900만원을 사용했지만,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
7일 광주지법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음에도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구인장 발부를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은 8일 예고된 총파업 이전에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또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고객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B국민은행 측은 “지난 2일부터 매일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임단협 타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총파업 하루를 앞둔 7일 오전에도 대표자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파업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플랜 수립 및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이라며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전 영업점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며, 일부 영업점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별로 거점점포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B스타뱅킹, 인터넷뱅킹, 리브 등의 비대면 채널은 파업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를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해 오프라인 채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를 아껴주시
‘M파워피플’ 박우량 신안군수 “1면 1미술관 추진, 섬주민 문화 누릴 기회 보장”
[M파워피플] 박우량 신안군수 “1인당 연600만원, 돈 주는 섬 만들 것”
[M파워피플] 이개호 장관 “도시농업관리사·양곡관리사 등 농업 일자리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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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1월 23일 1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