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팀킴’ 선수들이 공개한 호소문과 관련해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합동 감사반은 문체부 2명, 경상북도 2명, 대한체육회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감사 전반은 문체부가 총괄한다. 감사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3주에 걸쳐 15일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팀킴 선수들이 공개한 호소문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경북체육회 컬링팀, 대한컬링경기연맹(경북컬링협회), 의성 컬링훈련원 운영 등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선수 인권 침해와 조직 사유화, 회계 부정 등 비리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이 뽑은 수능 후 가장 하고 싶은 일 1위에 아르바이트가 선정됐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1,7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3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알바’(72.6%)를 꼽았다. 이어 ▲여행(40.6%) ▲다이어트 및 운동(27.4%)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16.7%) 등 순이다. 가장 하고 싶은 알바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으로 대표되는 외식·음료(72.0%) 분야 알바였다. 이외에 ▲영화관 등 문화·여가·생활(43.4%) ▲서비스(36.7%) ▲유통·판매(19.8%) 업종 등을 원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알바를 하려는 이유로는 ‘용돈·생활비 마련’(88.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비 마련(33.9%) ▲사회경험을 해보고 싶어서(23.6%) ▲평소 해보고 싶던 아르바이트가 있어서(18.4%) 등이 뒤를 이었다.…
숙명여고가 12일 전 교무부장 현모씨(51·구속)와 쌍둥이 자매의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쌍둥이 자매의 성적 재산정(0점 처리) 및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숙명여고는 이날 발표한 공식입장문에서 "사건을 수사해 온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교육청 및 전문가의 자문과 학부모회 임원회의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감 및 교육청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며 "절차에 따라 전 교무부장의 파면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숙명여고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졸업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학교에 대한 신뢰에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 국민 여러분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했다. 숙명여고는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점옥 수서서 수사과장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정부가 편의점 법인 GS25, CU, C-SPACE의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편의점 법인 본사에 부여해온 온라인복권(로또)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했다. 회수 대상 판매점은 편의점 법인 본사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주와 계약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604개 편의점이다. 다만 가맹점주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3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에 판매권을 회수한다. 대상 편의점 중 가맹점주와 계약 없이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8개 판매점은 올해 12월1일 계약이 종료된다. 10월 말 현재 온라인복권 판매 전체 편의점은 2,361개로 이 중 개인이 판매권을 부여받아 판매하는 편의점은 1,757개다. 이들은 회수대상이 아니므로 계속 판매 가능하다. 이번 회수 결정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하나인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 및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 시 취약계층 우선 계약 복권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법인 판매권 회수 결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온라인복권 판매점 모집이 가능해졌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점차 국방의 의무가 선택 가능한 문제일 수는 있지만,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취업포털 커리어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직장인 4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2.8%가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앞으로 병역 기피자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44.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병역의무를 어기는 것은 위헌 행위이므로(38.8%)’, ‘이미 군복무를 마친/군복무 중인/군복무 예정인 남성들에 대한 차별이므로(10%)’,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서(7.1%)’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해서 응답자들은 ‘국방의 의무(46.5%)’를 국민의 기본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기본 의무는 상황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51.2%)’고 봐 ‘병역 거부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 복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69.8%)’고 답했다. ‘병역 거부 대체 복무’의 안으로 현역 육군 기준…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의사 등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관련해 형량 제한을 추진하는 등 처벌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행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형량하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보안 인력이 부족해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규모가 작은 응급실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 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응급실 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진료 방해 행위의 67.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등이 협력해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
“죽어요! 죽어요! 지금 아예 못 나와요! 지금 싹 번졌어요!” “옥상으로라도 빨리 대피하세요!” “옥상으로 가는 계단 자체가 다 죽었어요, 완전히!” 지난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한 가운데, 당시 위급했던 상황이 담긴 119 신고 녹취가 공개됐다. 1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공개한 119 신고 녹취에 따르면 신고자들은 “대피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위에서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못 하는 거 같아”,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고 창문으로 뛰어 내려요”라고 하는 등 화재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119상황실 근무자가 “옥상으로 빨리 대피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신고자는 “옥상으로 가는 계단 자체가 다 죽었어요, 완전히”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신고자들은 고시원이 있는 건물에 대해 설명하면서 “4층에서 불이 났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지상 3층 건물. 1층 복층화에 따른 불법 증축으로 인한 혼선으로 보인다. 119상황실 근무자가 당초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를 받은 후 또 다른 사람의 신고에 119상황실에서는 “4층 짜리 건물 아니냐”고 물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노동자에게 내년 1월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 지급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현재 도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제정하기로 하고 11월 중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보통 인부의 경우 올해 상반기(1~8월)는 1일 10만9,819원, 하반기(9월~12월)는 11만8,130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도에서 추진한 공사 136건에 대한 보통인부 노…
수협이 9일 오후 17시로 구시장에서 이전을 거부하던 상인들을 대상으로 신시장 이전을 위한 입주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58개 소매점포 가운데 127개소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오는 17일까지 신시장 이전을 위한 업무 지원절차를 마무리 짓고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수협 관계자는 “이전 신청접수자에 대한 후속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약속된 지원책들은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협측은 오늘(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신시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측 주장에 답했다. 먼저 비싸진 임대료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화시장 임대료를 평균적으로 환산하면 하루 1만3천원 꼴이고 일일 평균 매출액은 82만원선으로,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적으로 임대료 487만원당 2억9천9백만원의 매출을 보여 매출액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6%선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수협측은 노량진 현대화시장은 점포의 목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세분화해 임대료를 부과해, 최고 등급인 A등급일 경우 일일 임대료가 2만3천원, B등급 1만5천원, C등급 8천원 선이라고 밝혔다. 판매자리 면적이 좁아졌다는 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교장은 또 회식 자리에서 교사를 성추행 사실도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장 선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지난 2013년 1월 학교 교직원 연수 중 노래방에서 교사의 거부에도 강제로 팔을 잡고 상체를 껴안으며 블루스를 추려고 했다. 또 2014년 6월에는 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 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업무상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했지만,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다"며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는 "학교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 등 조처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진상 조치 등을…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9일 “이번 정기국회에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국회가 입법에 소홀했고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자료를 보니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43%다. 음주운전해서 사고 낸 사람 둘 중에 한명은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다는 얘기”라며 “하루 평균 4건의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이토록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북유럽은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신세를 망치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할 생각을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처벌이 관대하다보니 음주사고 낸 사람 둘 중 한명은 또 음주사고를 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부의장은 국내 잦은 음주운전 사고발생 원인으로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교특법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사망사고를 내도 처벌받…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피용 BCG(결핵예방) 백신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된 것을 발표한 가운데, 발표 이틀 전인 5일 비소 검출 사실을 식약처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질병관리본부 및 식약처 문건에 따르면 식약처는 비소 검출 사실을 7일 발표했지만, 이틀 전인 5일 질병관리본부에 유선 연락을 해 검출 사실을 통보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비소 BCG는 시중에 총 14만2,125팩(1인당 1팩)이 유통됐고, 8일 16시 기준 전체의 65.1%인 9만2,546명의 영아들이 해당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3만6,198명의 영아들은 BCG 피내용 백신의 수급 불안정으로 국가에서 시행한 ‘BCG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 기간’ 중 해당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결핵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에도 매년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 경피용 백신으로 임시예방접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전여 비소 검출 BCG를 최대한 빨리 회수하는 동시에 피내용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특단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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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1월 19일 17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