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오는 18일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정부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민주당이 개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기울여 제도개악 시도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며 7월 투쟁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노총의 요구는 지극히 단순하다.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로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초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라는 것이며, 국제통상분쟁까지 만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이제 그만 비준하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헌사코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개악하려 들고 있다. 나아가 ILO 핵심협약을 핑계로 노조법마저 개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마저 제한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의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 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품 개발에 의사나 한의사 등이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었다. 자율광고심의 위반 사례로는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 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고 광고한 경우였다. 또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도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고 했다. 식약처는 이런 광고행위가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
직권남용권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1심 법원의 무죄 선고 직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수원고등법원에오후1시50분께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먼저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인데, 재판에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 같아 도민께 죄송하다”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제2심 판결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다음 달(8월)까지 재판을 마쳐야 하지만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적지 않다.…
정부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271곳을 검사한 결과 47곳이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와 지난 5월14일부터 한 달 동안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장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들이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보다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사 결과 불법 개조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 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가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해 탈락했다. 평가 대상에 포함됐던 하나고·동성고·중동고·한가람고·이화여고 등 5개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재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대상 13교 중 8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 취소된 8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다.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다"며 "많은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자는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 포기 후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허가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8일 CBS 의뢰로 국민 여론을 실시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3%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유씨의 입국을 불허하는 데 찬성했다.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남성(입국 불허 75.0% vs 입국허가 21.3%), 19~29세(80.0% vs 11.8%)와 30대(71.2% vs 24.9%), 광주·전라(73.6% vs 8.9%)와 대구·경북(71.9% vs 21.6%), 보수층(71.6% vs 26.6%)과 진보층(71.3% vs 21.3%), 정의당 지지층(81.0 vs 17.3%)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여성(입국 불허 62.7% vs 입국허가 25.3%), 50대(66.0% vs 26.4%)와 60세 이상(65.2% vs 23.5%), 40대(64.6% vs 28.6%), 대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치의 시행착오가 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경기도의회(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와 함께 경기도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주체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 및 의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토론회 1부에서는 2019년 3월 천영미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위해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의 법적 검토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제 발제를 진행했다. 조례안에는 ▲학교의 장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 보장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학생회, 교사회, 교직원회의 등 학교내 회의 명문화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내용이 포함됐다. 1부에 이어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토크콘서트에서는 교육주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교자치와 그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나눴다. 학교자치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와 토론회가 교육주체들의 불만 성토대회로 뒤바뀌기도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지…
경기도가 중국 장쑤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관리 및 정부혁신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연수에는 치엔예홍 평생교육원장을 비롯해 장쑤성 행정학원 소속 공무원과 교수 등 14명이 참여한다. 연수 내용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경기도 문화관광산업 ▲경기도 기술혁신 시스템 등이다. 또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판교테크노밸리 ▲경복궁 ▲수원화성박물관 등 현장견학과 문화체험도 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경기도와 장쑤성이 지난 2011년 맺은 우호교류협력 체결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 상호 교류연수는 2013년 이래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이순늠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은 “장쑤성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연수가 양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쑤성 외 중국 5개성, 대만 타이베이시와 공무원 상호 교류연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날에 이어 4일에도 6.24% 기본급 인상과 근속수당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주장하는 총파업을 이어갔다.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했던 집회는 총파업 출정식이었고, 이날 파업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진행됐다. 서울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주최 측 추산 2,500여명) 문재인 대통령과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을 임기 내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투쟁 결의문에서“문재인 대통령과 교육감들은 정규직 대비 최소 80%의 공정임금 약속했다. 공정임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9년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 근속가산금 신설 등을 시작으로 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들은 기본급 1.8% 인상 외에는 아무것도 내줄 것이 없다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노조파괴법 추진으로 노동자의 대통령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또 비정규직 중에서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 특수운영직군 등 또 다른 이중, 삼중…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보스웰리아 제품이 가짜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시중에 유통 중인 '보스웰리아' 7개 제품이 가짜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스웰리아는 인도나 아프리카 동부 고산지대의 키 작은 관목인 보스웰리아 세라타 나무의 수액을 건조한 것으로 관절과 연골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50%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수입 이력이 있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 27개 제조업체의 보스웰리아 제품 중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5개 제조업체 15개 제품에 대해 진위 판별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15개 제품 중 기타가공품(6개, 인도네시아산), 고형차(1개, 중국산) 등 7개 제품에서 지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가짜로 확인됐다. 한편 보스웰리아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진품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이 수입·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보스웰리아 제품에 대해 수입·통관단계에서 진위 판별검사를 실시하고 있…
[M파워피플] ‘양극화 해소’ 집중하는 박광온 의원 “저출산 문제 등, 결국 양극화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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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현장] "자한당은 가출정치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라"
송강호 “‘기생충’, 많은 생각이 드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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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7월 16일 13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