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에 이어 예천의 한 한우농가에서도 럼피스킨병(LSD) 확진 판명이 나와 방역 당국이 긴급 살처분 등 방역 조치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해당 한우농가 소의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소 5마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확진 소를 모두 살처분하고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74마리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벌이고 있다. 또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서 이동을 제한하고 긴급 예찰활동에 나섰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기준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은 누적 107건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지난 14일과 16일 김천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 확진 소가 나와 살처분된 바 있다. 예천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농장은 지난 9일 백신을 접종했지만 20일 농장주가 한우 한마리에서 전신 결절 등 의심증상을 확인해 신고했다. 예천에서 림피스킨이 발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경북지역 가축시장 14곳은 모두 폐쇄된 상태이며, 21개 시군 25곳에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돼 가동 중이다.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 등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하고 한국, 미국과 협력해 대응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낙하물이 우려되는 지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와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으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북한이 일본에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알린 것은 국제해사기구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 중인 전세계항행경보제도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이 속한 구역의 조정국은 일본이다. 한편,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0일 북한이 일본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미사일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언된 이벤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엿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16회 교통문화발전대회를 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한 교통안전 유공자 142명에 시상한다. 대통령 표창은 34년간 혼잡한 출퇴근 시간 및 행사 현장에서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질서 지도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남시온 지부장 등 7명이 수상한다. 국무총리 표창은 사고 잔재물 수거 및 도로안전시설개선 시민 참여단 활동 등 사고 예방활동을 실천한 가로수교통봉사대 임기환 기획총무 부장, 교통약자 홍보교육 및 무단횡단 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천한 교통 문화운동시민연합 박상걸 고문 등 9명이 수상한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74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 50명 등이 수여한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치사를 통해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오늘의 수상자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할 예정했다.
국가 첨단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공학도들이 기량을 겨루는 축제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공학페스티벌'이 20일부터 3일 간 서울 상암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메인 행사인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는 전국 73개 공과대학에서 172개 팀이 참여했으며, 기업과 협업해 제작한 캡스톤 디자인 작품을 전문가와 공대생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심사한다. 21일에는 석·박사 학생 489개 팀이 참여한 경진대회인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의 최종 결선도 치러진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20개 산학 프로젝트 우수사례가 발굴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공학상식 문제를 온라인으로 풀어보는 ‘공학 퀴즈쇼’, 미래 산업에 대한 상상을 영상콘텐츠에 담아 공모전으로 진행되는 ‘공학 시나리오 플래닝 이프(IF)’등이 마련됐다. 국무총리상 1점, 산업통상자원장관상 12점 등 총 13팀의 시상식은 오는 22일에 있을 예정이다. 경진대회’ 출품작들은 공학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007년부터 152억원 규모의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전국 73개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지원하며 기업과 함께 첨단산업…
"앞으로 중소기업계에 주어진 시간은 고작해야 2개월에 불과합니다." 20일 국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8개 건설업 및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의 준비는 더디고 미흡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 85.9%가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의 조력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전문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대기업·공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대거 채용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데다,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으며, 외부 컨설팅조차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의 구속이나 처벌
지난해 8월 허리와 목에 통증을 느낀 60대 김영석(가명)씨는 서울 모 한방병원에서 이틀간 입원해 원리침과 도침, 약침, 증식치료와 리젠콜 등 비급여 주사 치료를 받았다. 김씨가 지불한 치료비는 약 600여 만원. 이후 김씨는 같은해 11월경 자신이 보험금을 내고 있는 보험사(DB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2022년 9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초까지 총 3번에 걸쳐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김씨의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해당 치료가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행해진 게 입증돼야 하고, 이를 입증하려면 담당의사의 소견뿐 아니라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치료의 필요성 등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금감원은 또 "당사자 간 의학적 판단이 상이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의학적 판단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의 소견을 근거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며, 종합병원 이상의 요양기관을 선정해 해당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이 내린 중재는 결국, 보험사와 합의
원전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영구처분 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국회에 발의된 처분시설 관련 특별법은 여야간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0일 국회소통관에서는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손병복)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은 김성학 경주부시장 및 김석기 국회의원, 윤태열 울진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정섭 영광군 부군수 등 5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 후 김영식‧이인선 국회의원에게 전달되었다. 특별법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는 물론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것으로 국회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연대해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재촉구한 것이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주 ‘48시간’을 적정근로로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제조업 생산직 등 일부 직군에 한해서 최대 근무 시간을 주 ‘6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 재단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4일∼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응답자의 ‘48.3%’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으로 ‘48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현행대로 주 ‘52시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9.6%’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생산직(79.4%), 사무직(77.2%), 서비스직(77.4%) 순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78.6%), 교육서비스업(78.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78%), 건설업(77.2%), 숙박 및 음식점업(70.6%) 등 모든 업종에서 근로시간 상한 유지 혹은 축소 응답이 높았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73.1%가’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때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을 미리 산정하고 임금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방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빵, 롤케잌 등 빵류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17일 식약처는 부산 사상구에 소재하는 식품 제조업체인 '(주)도투락식품'에서 만든 빵류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달걀, 우유, 대두, 밀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정항우케익제빵소 착한밤식빵', 롤케익, 꿀호두단팥빵 등 3개 제품이다. 식품표시·광고 법령에 따르면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별도란을 만들어서 알레르기 표시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부산 사상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17일 서울 중구 알로프트에서 '2023년도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13개사의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분야별 13개사는 △기후·대기(스마트파워, 이피아이티), △물·수질(블루센, 삼건세기, 삼진정밀, 서진에너지, 에이치코비, 터보윈), △자원순환·폐기물(대한이앤씨, 스타스테크), △기타환경(대일이앤씨, 원광에스앤티, 지티사이언) 등이다. 이들 기업은 신청기업 발표평가, 현장조사, 심의절차를 거쳐 3.1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 국내외 박람회 우수환경산업체 홍보관 운영 지원, 환경부 주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날 지정서 수여식 이후 열린 간담회를 통해 환경산업계 전반의 인력채용,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023년은 녹색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올해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우수환경산업체가 세계 녹색산업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지난 1960년, 17살 때 부모님과 함께 북송선을 타고 '지상천국'이라는 북한으로 갔습니다. 탄을 캐기 위해서 유선탄광에 갔을 때 600명이던 국군포로들은 사고와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었죠. 나중에는 90명 정도만 남았죠." 위는 내용은 북송 재일교포 이상봉 씨가 증언한 함경북도 회령시 유선탄광에서 만난 국군포로들에 대해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역사의 조난자 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 (사)물망초는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서울클럽)에서 '북송 재일 교포의 증언' 제83차 인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열리는 인권세미나의 좌장은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정수한 위원장이 맡았고, 재일 교포 이상봉(가명)씨는 함경북도 탄광에서의 국군포로들의 삶을 증언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강춘녀(가명: 탈북 1호 약사) 씨와 국군포로 증언집 ‘아무러 데리러오지 않았다’를 출간한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이혜민 위원이 토론에 나선다.
최근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작은 민원을 풀어준 현역 국회의원이 있어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월 말경, 경기도 서운산(547m.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북도 진천군을 경계로 하고 있는 산)을 등반하던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등반객이 산 정상부근에서 가족과 통화를 시도하다가 연결되지 않았다. 산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큰일이라고 생각한 이 등반객은 하산한 뒤 경기도 안성시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실에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다. 김학용 의원실은 자신의 지역구에 통화품질에 불편이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즉시 이 등반객이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 통신사에 연락해 제보내용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안테나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자 LG유플러스는 즉시 이를 확인하고 서운산 정상부근의 석남사 가까운 곳에 안테나를 추가로 증설해 통화품질을 개선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추가로 안테나를 증설하기 위해서 청룡사 기지국 1식을 신설했으며, 기존 석남사 근방에 있는 개소에도 안테나 1기를 추가하고, 다음주(11월 20일~25일 사이)에는 좌성사 인근에 2차로 장비를 증설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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