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주차장이나 운동시설 등 주민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율을 100%→80%로 환화(자율주택정비)한다.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 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오는 6월에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2개소가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지난달 25일부터 4월 5일까지 10일간 새학기 맞이 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 업체 11개소는 과태료 총 115만7천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 기획 단속은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의 주변 음식점, 정육점, 펜션 등에 대해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10개소), 정육점(10개소), 펜션 및 캠핑장(3개소)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 하였고,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8건), 배추김치(7건), 쇠고기(3건), 기타(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영종도 소재 A호텔 내 ◯◯샤브샤브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달 앱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형사 입건됐다. 화성시 제부도 소재
독일에 있는 재외동포들이 말레그룹 한국공장 폐쇄 규탄을 위해 독일 현지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윤미향 의원의 제안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미향 의원실에 따르면, 독일 현지 시각 기준 지난 5일(금) 오전 11시 30분 슈투트가르트 말레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한민족유럽연대‧프랑크푸르트 평화모임‧코리아협의회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독일계 자동차 부품회사 말레그룹은 현대기아차에 내연기관 공조 부품을 공급하는 2차 협력사인 자회사 말레베어공조(주)에 한국공장 폐쇄를 통보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말레베어공조는 말레그룹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 현재 1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말레그룹은 한국공장 철수 이유로 매출 감소, 투자가치 저하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말레베어공조 한국공장 노동자들은 본사의 일방적 폐쇄 통보에 크게 반발하며, 공장폐쇄 철회와 공장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최근 노동조합 측은 한국공장 폐쇄 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말레그룹 본사가 현대기아차에 부품 납품은 유지하면서, 한국공장의 부품 생산 물량을 중국과 인도공장으로 빼돌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매출 감소와 투자 부적
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 간 짬짜미를 벌인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빌트인 특판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
취약계층에게 ‘국립공원 숲 속 결혼식’을, 노년 부부에게 ‘리마인드웨딩 사진촬영’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일(8일)부터 2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국립공원 숲 속 결혼식’은 2021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93회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65세 이상 노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리마인드웨딩 사진촬영’ 사업까지 확대하여 참여 기회의 폭을 넓혔다. 국립공원 숲 속 결혼식과 리마인드웨딩 사진촬영 신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총 40쌍(신혼부부 20쌍, 노년부부 20쌍)을 선정하여 국립공원의 생태문화공간인 전국 생태탐방원에서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예식장, 모바일 청첩장, 예복대여 등 결혼식 전체 운영과 숙박부터 요트·승마체험 등 특별한 추억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에서 소중한 순간을 추억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을 제공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해로 4주년을 맞이하는 숲 속 결혼식은 사진촬영, 축가 등 국민 참여 재능기부자도 함께 모집한다”라며,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국민 누구나 행복한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1㎍/㎥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2022.12.1.~2023.3.31.) 전국 평균농도(24.6㎍/㎥) 대비 약 15%가 개선됐다. 올해 2월과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 20.2㎍/㎥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월 28.1㎍/㎥, 3월 27.1㎍/㎥)에 비해 각각 28%와 25%가 개선된 결과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일수(15㎍/㎥ 이하)’는 16일이 증가(31일→47일)하고, ‘나쁨일수(36㎍/㎥ 이상)’는 5일이 감소(20일→15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의 협조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17개 시도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8%~24% 개선됐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6곳을 늘려 392곳의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국회는 벚꽃이 만개하는 이번 주말, 윤중로 벚꽃길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국회 문을 활짝 열고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한다. 국회사무처는 6일과 7일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 빈백·텐트 등을 배치하고, 보드게임·돗자리·캠핑의자를 대여하는 등 국회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힐링 피아노를 연주하고, 따뜻한 봄날에 어울리는 노래를 들으며 봄 소풍을 즐길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은 제과 전문 프랜차이즈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시마액비 사용한 오이 실증시험 결과 탁월한 효과 영양분 함량↑, 경도 5.7%↑, 수확량 10.6%↑ 구례군농업기술센터가 '탄소 중립 흙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능성 다시마액비를 시설채소(오이, 애호박)에 적용한 실증 시험 결과 칼륨, 마그네슘, 망간 등 주요 영양분의 함량은 증가하고, 과육의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경도는 5.7%, 수확량은 10.6% 향상됐다. 4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오이, 애호박 재배 농가 10호와 구례군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팜 테스트배드에서 기능성 다시마액비를 관주 및 엽면시비한 처리구와 무처리구로 나누어 실증시험을 실시했다. 특히 물에 희석한 기능성 다시마액비를 작물체 잎에 직접 살포하는 엽면시비의 경우보다 점적 호스 등을 이용해 뿌리 부근의 땅에 직접 주입하는 관주의 경우가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시설채소의 경우 재배 기간 중 일반 액상 비료 또는 기능성 액비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다시마액비는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다시마를 함유한 기능성 액비의 국내 유통량도 증가추세에 있다. 박근규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실증시험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인 기능성 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62개 차종 5만760대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벤츠 E클래스 E350 4매틱(MATIC) 등 8개 차종 2만7406대는 48V(볼트)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GLC 300 4매틱(MATIC) 등 31개 차종 8833대는 퓨즈박스 내 설치된 퓨즈 제조 불량으로 내일(5일)부터 시정조치한다. 또 GLE 450 4매틱(MATIC) 등 2개 차종 8058대는 변속기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지난달 29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3229대는 차량 앞쪽 상부 컨트롤 암 고정 볼트 조립 불량으로 오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컨트롤 암은 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장치를 말한다. 혼다 어코드(ACCORD) 등 7개 차종 1692대는 조수석 중량센서 회로기판의 제조 불량으로 내일(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 5.0SC 등 13개 차종 1,542대는 후방카메라 커버(하우징) 제조 불량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
한국인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오늘(3일) 중국으로 떠난다. 지난 2020년 7월 20일 에버랜드에서 태어나 생활한 지 1천354일 만이다. 에버랜드는 푸바오 팬들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20분간 판다월드에서 장미원까지 구간에서 푸바오 배웅 행사를 한 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중국 측이 제공한 전세기에 올라 중국으로 떠나게 된다. 에버랜드는 중국 측 요청에 따라 전세기 비행 일정 등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늦게 중국에 도착하는 푸바오는 앞으로 쓰촨성 자이언트판다보전연구센터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생활하게 된다. 푸바오가 태어날 때부터 돌봐온 강철원 사육사는 이날 푸바오 이동을 도운 뒤 귀국할 예정이다. 강 사육사는 푸바오와의 이별을 하루 앞둔 2일 갑작스럽게 모친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푸바오 중국길에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태어나 에버랜드에서 생활하면서 '용인 푸씨'나 '푸공주', '푸뚠뚠' 등 애칭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