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과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한 뒤, 오후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로 전개된 시가행진에 참여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가행진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행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졌다. 시가행진에는 국군 장병, 예비역 단체, 군인 가족, 서포터즈, 일반 시민 등 약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3천700여 명의 도보 부대와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장비를 포함한 장비 부대가 행진했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패트리엇 미사일,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 천무 다연장 로켓, 무인 잠수정, K9 자주포, 지대지 현무 미사일, 소형드론 등 46종 170여 대의 장비도 동원됐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로 등장했다. 미 8군 주한미군 전투부대원 등 300여 명도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참여했다. 참여 예정이던 F-35A 스텔스 전투기, F-15K, 아파치 헬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등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이 공개됐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기준 승용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7654대로 전년 동기(7만1744) 대비 5.7% 감소했다. 25일 환경부는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서 국고보조금을 자동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기본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며,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존 승용전기차 국고보조금 항목은 성능보조금(최대 500만원) + 보급목표이행보조금(최대 140만원) +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이 동일하다. 여기에 제조사의 할인 여부에 따라 추가로 [1 + 할인 금액 (만원) / 900 (만원)을 곱해 지원 확대에 나서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악취가 많이 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이 확대되고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
한국전기자동차협회와 전기차충전 업계가 국내 전기차 충전기 OCPP시험 인증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김필수 회장)는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K호텔 에비뉴에서 전기차충전기 제조사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OCPP시험 인증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서 이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와 기능이 동일한 모델들(기본, 파생모델) 모두를 개별 시험받도록 하고 있어서 과잉인증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계 470개 OCPP1.6 인증서의 88.7%를 한국 제조사가 취득하는 기형적인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기차충전기가 법정계량기로 지정된 이후 모뎀, 케이블길이, 부품 변경 등 단순변경에도 파생모델명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국내 OCPP 시험인증 체계는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운영되면서, 한국의 충전기 제조사들이 417개나 되는 OCPP1.6 인증서를 취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래 OCA의 답변 취지와“OCPP Certification Procedure”지침에 부합되지 않고, 우리 제조사들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며 경쟁력을
앞으로는 자율주행로봇의 이동에 필요한 경로에 주소정보를 반영해 주요 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22일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행안부를 비롯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로봇 대표기업 등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서비스 확산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과 '주소지능정보 전문가포럼'을 통한 과제 연구도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주소기반 로봇배송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서울(송파구, 건국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등 7곳에서 실증 진행해 오고 있다. 건물의 모든 출입구, 경사로, 계단, 출입문의 종류 등 주소정보 지능화를 통해 이동체별(로봇, 사람, 차량 등)로 꼼꼼한 경로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통해 연간 3조3000억 원 규모의 비용편익 창출과 오는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2~26)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지난해 12월 출고식을 가진 GTX-A 차량(EMU-180)이 SR 수서~동탄 구간(28km)에서 이번 달부터 시운전을 본격 개시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1시, GTX-A 차량 시운전 현장인 수서역을 찾아,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28km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에 직접 시승하고 시운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GTX-A 차량은 그간 오송 시험선에서 5,000km 예비주행 시험(’23.4)을 마치고 중부내륙선(부발~충주)으로 이동하여 예비 시운전을 완료했다. 이달부터는 실제 운행 구간인 SR 수서~동탄 선로에서 시운전에 본격 돌입해 주행안전성, 주행저항, 지상설비연계동작시험 등 4개 항목을 시험 중이다. 철도 차량 시운전은 관련 규정에 따라 1만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요구하지만 GTX-A 차량은 안전성을 보다 철저하게 확보하기 위해 3만km 이상을 시운전할 계획이다. 시운전에 이어 GTX 신설 선로 및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 점검 및 시운전도 이르면 연말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안전교육을 받고 차량에 탑승해서 수서~동탄 구간을 시승해 시운전 전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원 장관은 시운전 점검에 앞서 “모두가 잠든 시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신규 지원 과제에 이화의료원 이화의료아카데미가 선정돼 정부출연금 30억원을 받게 됐다. <첨단 기술 활용 의료 관련 제품 개발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 훈련>을 주제로 한 이번 연구과제에 책임 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이화의료아카데미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화의료아카데미는 해당 연구를 통해서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맞춤 훈련과정 도입 ▲직군별 현장 적용 맞춤을 위한 실습과정 운영 ▲사후 관리를 위한 허브시스템 제작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인재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승호 이화의료원 이화의료아카데미 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분야 첨단훈련과정을 도입하고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해 4차산업 및 BT분야의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의료아카데미는 지난해 10월 보구녀관 설립 135주년을 기념해 이대서울병원(병원장 임수미)에 VR 기술을 활용한 의료교육과 메디컬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약 90평 규모로 개소했다.
연이은 건설사들의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밝힌 올해 1~6월까지 접수된 하자분쟁 건 수는 1290건이었다. 분쟁 처리 건 수는 2014년부터 연평균 4천 여 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조정위가 접수한 하자분쟁 4317건 중 13%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로는 △현대건설(121건) △대우건설(117건) △GS건설(72건) △현대엔지니어링(62건) △롯데건설(55건) 등이었다. 현대건설은 시공능력 2위인 대기업으로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지은 힐스테이트라피아노삼송, 힐스테이트금정역,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에서는 지난 1년간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M이코노미뉴스」에 제기된 '힐스테이트호매실' 민원 건의 경우도 하자가 발생했으나 제때 보수가 안 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메실동의 4년 차 아파트로, 현재 곳곳은 균열이 가고 크랙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 건설사가 직접
형사재판 무죄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해당 수사검사에 대한 과오 여부를 확인하는 평정 결과, 과오를 인정한 사례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검사 과오 인정 비율이 채 10%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죄사건 평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검사의 과오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년 째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평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법원과의 견해차’ 등을 이유로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무죄 사건 평정 결과 4158건의 대상 사건 가운데 무려 91.0%에 달하는 3783건이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로 분류됐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였으나 무죄로 결론이 난 사건 대부분이 ‘법원과의 견해차일 뿐 검사의 과오는 없다’는 것이다. 2022년의 경우, 그 비율은 90.3%, 2023년(7월 기준) 91%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 5년 무죄사건 평정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5만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모두 22만 8,14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만4,020건, ▲2019년 4만2,749건, ▲2020년 4만1,344건, ▲2021년 4만3,309건, ▲2022년 5만6,721건으로, 지난해에 5만 건을 넘어섰다. 시·도경찰청별로는 ▲경기 5만8,708건 ▲서울 3만11건 ▲경북 1만5,605건 ▲경남 1만4,642건 ▲부산 1만2,469건 ▲충남 1만2,454건 ▲인천 1만2,279건 ▲전남 1만1,343건 ▲대구 1만1,064건 ▲충북 1만433건 ▲강원 8,876건 ▲전북 7,287건 ▲광주 6,863건 ▲울산 6,284건 ▲제주 4,527건 ▲대전 4,416건 ▲세종 882건이었다. 다만, 세종경찰청은 개청된 2019년 6월부터 집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141건으로 ▲2018년 23건, ▲2019년 25건, ▲2020년 41건, ▲2021년 32건, ▲202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간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 로비에서는 추석맞이 우수 농·수산·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농·수산·특산물 판매를 통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지역 농·수산·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본 행사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청사관리소와 농협은행 서울지역본부는 올해 특별재난지역 및 수해 피해지역 인근 농가를 중심으로 16개 농가를 선정해 우수 농·수산·특산물을 시중가격보다 평균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판매물품은 사과, 배, 잡곡, 쌈채류, 농협 홍삼, 건어물, 명절선물세트 등120여 품목으로 농협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택배비는 무료이다.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 10만원 상당의 과일 등 다양한 경품 추첨 행사도 개최된다. 김선조 서울청사관리소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서울청사 직원에게 우수한 우리 농·수산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상생의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을 열고 "교권회복"을 외쳤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이날, 제9차 교사집회를 열고 "교원보호 4법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은 생활지도 고시상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와 관련해 공간과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갈등과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수업학생 분리를 법제화해 시행령으로 분리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학교 내 혼란을 정리해 주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지도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해 실행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및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책의 법제화와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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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1월 30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