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과 4대 그룹과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박정호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조 위원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하현회 LG 사장이 참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한국경제 전체 차원에서나 개별그룹 차원에서나 경제·경영환경이 급변했고, 또 대규모 그룹집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크게 달라졌다”면서 “따라서 각 그룹의 경영전략이나 의사결정구조도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새로운 사전 규제와 법률을 만들어 기업의 경영판단에 부담을 주거나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을 제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내용을 설명하고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구함으로써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인들도 정부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경…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수사 8개월만에 첫 판결이다. 이와 함께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피고인 9명에게도 공모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정 씨의 부정입학을 공모했다는 공모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정씨가 좋은 학점을 받아내도록 한 혐의’ 등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모두를 사실로 판단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 류철균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숙 전 학장은 징역 2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바람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순실 씨는 현재 미르·K재단 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2일(목)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2017년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새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공식 협력창구로서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을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900여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각 분야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축소되면 내수기반이 붕괴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중심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도 경영여건이 어렵지만 젊은이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증가인원의 88.8%인 22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12월 ‘개인도급기사’로 일하고 있는 인터넷·TV 설치기사의 근로형태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일정 자격과 등록을 요하는 정보통신공사를 자격없는 ‘개인도급기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도 실제 인터넷·TV 설치기사의 업무 대부분이 위법성을 띄면서, 이들의 고용형태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협력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5월22일과 29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은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회견내용은 정반대다. 먼저 앞서 22일에는 SK브로밴드의 인터넷·TV 설치기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환영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홈고객센터 노사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협약실을 갖고, 개인도급기사 전원을 홈고객센터가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형태였던 인터넷·TV 설치기사들은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돼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를 받을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회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가 지난 15일 대전에서 전국 대학 관계자를 초청해 체계적인 자동차튜닝 전문·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튜닝학과 신설 및 자격제도 정착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협회관계자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직업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신 직업 발굴·육성 정책에 따른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으로 자동차 튜닝엔지니어가 채택됐다”면서 “이번 대학 관계차 초청 설명회는 새로운 직업군으로써 자동차튜닝원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의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추진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협회에서는 전국 자동차관련 대학에 공문을 보냈고, 참여의사를 보내온 4년제 종합대학 9곳과 2년제 대학 16곳 등 총 25개 대학 관계자를 초청해 자동차튜닝 관련 정규학과 등 튜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형 튜닝 인력양성 플랫폼 모델을 제안하고 2018년부터 적극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번 자동차튜닝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신입생, 재학생, 재취업자, 재직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회맞춤형으로 진행되도록 교육부·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일자리창출과 재교육…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가운데,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만원:런’ 걷기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 주최로 17일 열린 ‘최저임금 만원 실현 6.17 걷기대회 만원:런’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경의선 숲길공원을 출발해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걷는 행사다. 이날 행사는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오후 2시부터 페이스페인팅, 출발 퍼포먼스 등 사전 행사를 거쳐 오후 3시20분부터 합정역 사거리를 지나 양화대교, 양화한강공원을 거쳐 여의도한강공원까지 약 6㎞를 걷는 순으로 진행됐다. 도착지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오후 5시부터 ‘뮤지컬 단막극 공연’등 만원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행사사회를 맡은 알바노조 이가현 위원장은 “임대료 문제와 대기업 본사가 가져가는 높은 수수료, 밀어내기 관행 등 해결하면 최저임금 1만원 함께할 수 있다”며 “진짜 갑인 건물주와 대기업을 향해 영세상인과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해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꼭 만들어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만원행동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구
지난 13일 연세대학교에서 사제폭발물 폭발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김모 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될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피의자 김모 씨는 지난 13일 오전 연세대 1공학관 4층 김모 교수의 연구실 앞에 사제폭발물을 놓고 가, 이를 열어본 김모 교수가 손과 목 등에 화상을 입혔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자로 김씨를 특정하고, 김 씨의 거주지인 연세대 인근 모 하숙빌라에서 긴급 체포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 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평소 연구 지도과정에서 의견 충돌 등이 있는 경우, 심하게 질책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가져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법상 폭발물사용혐의로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엑스포 D-100 성공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성공다짐대회에는 엑스포 조직위 공동위원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용걸 세명대학교총장, 집행위원장인 이근규 제천시장, 홍보대사인 탤런트 박주미를 비롯한 내외 귀빈과 조직위원회, 범도민협의회, 자문위원회 위원, 도민홍보단, 출향인사, 도시군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간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우호협약을 체결하며, 한방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와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명예홍보대사 위촉을 하는 등 다양한 엑스포 사전 붐 조성 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는 도내 시군 및 국내외 자매도시의 깃발 퍼포먼스와 거리 홍보 퍼레이드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한방차 시음, 이혈침 체험부스 운영, 마스코트(박달이와 금봉이) 탈인형 홍보, SNS 홍보 이벤트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엑스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식 행사 후에는 서울 시민들에게 엑스포를 좀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청계광장으로 이동하며 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공단 재가동 관련 토론회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처음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정부의 부족한 피해지원으로 협력업체와 줄 소송에 시달리며 적자와 악화된 신용으로 이자가 10% 이상 폭등하는 등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공단 재개를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특히 양무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1단계는 우선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개성공단지원재단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기반시설점검을 위해 방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단계는 남북한 최고 지도자가 내년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력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남북 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후 순차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했던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에 대해 오늘(20일)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5건의 리콜은 총 12개 차종 23만8321대로, 현대차는 지난 5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바 있다. 제네시스 BH, 에쿠스 VI 2개 차종 6만8246대에서는 캐니스터의 결함으로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모하비 1만9801대에서는 허브너트의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하는 차량은 오늘(12일)부터 현대·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캐니스터 교환, 허브너트교환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3개 차종 8만7255대에선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 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울러 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5개 차종 2만5918대에서는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 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6곳의 노후된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량하기 위해 6월12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투자사업은 6곳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동부권(진주·달성·경산)과 서부권(청주·익산·여수)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사업시행자는 동부권의 경우 태영건설 등 9개사가 참여하는 동부권 푸른물(주)이며, 서부권은 금호산업 등 10개사가 참여하는 푸른 서부환경(주)이다. 이번 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되며, 8월 착공해 2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오래된 시설물과 배관 등을 교체·보수하고 일부 시설에는 총인시설 여과기 추가 등 처리시설 고도화를 비롯해 태양광 에너지 생산 설비를 설치한다. 총 사업비는 902억원이며 입주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의 30%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번 국가 폐수종말처리시설 6곳은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했던 1980년대에 수질개선 특별대책의 하나로 설치된 것들이다.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지나면서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2015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기로 결정하고 그간…
“회원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아닌가요?” 지난 4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실제로 신고 접수된 내용이다. 이처럼 각종 협회·단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비영리 협회 및 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 행자부는 오늘(12일)부터 23일까지 기술자 경력관리 및 면허관리, 자격검정 운영 및 전문교육 시행, 구인구직, 기부금 모금 등을 수행하는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보유량, 회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협회·단체 대상 점검은 2014년 1월과 2015년 7월에 이어 올해가 3번째다. 기존 점검을 통해서는 대다수 협회·단체의 경우 개인정보 보유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해 개인정보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그동안 협·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필수사항의 문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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