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분쟁사건을 처리하는데 법정처리기한을 무려 4배 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118.6일로,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는 법정처리기간(30일)을 4배 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미결사건의 경우는 2012년 558건에서 2016년 1,473건으로 약 3배 급증했고, 조정관 1인당 사건 수도 같은 기간 102.3건에서 158.9건으로 사건적체가 심각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 A씨는 골프회원권 계약 해지와 관련해 2016년 8월 17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사건처리지연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 31일 사건에 착수해 조사를 하던 중 피신청인이 이미 지난해 10월 7일 폐업해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B씨는 인터넷 교육 수강료 환불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소비자원은 올해 2월 조사에 착수, 지연기간동안 증빙자료가 모두 삭제돼 분쟁조정
17일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 한 시민이 공항카트가 쇼파인냥 앉아서 쉬고 있는 사진이다. M이코노미뉴스에 해당 사진을 제보한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항에서 카트를 쇼파삼아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에 눈쌀이 찌푸려 들었다"면서 "그 모습을 바라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다 부끄러웠다"고 전했다. 이어 "공항에는 많은 자리가 마련돼 있고, 빈자리도 많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에티켓이 실종된 모습에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산업 재해 은폐 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을 도입하도록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발표하고 19일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에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업체 등이 은폐를 교사·공모한 행위에 대해 미보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중대재해의 경우는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외주화의 확대로 인한 재해발생건수도 하청업체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외주를 준 업체와 하청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하청업체의 산업 재해 발생 건수까지 모두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해당 내용이 반영된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2019년부터 적용대항이 500명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 근절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축제행사 용역입찰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문화사업국과 경북 경주시 소재 경주문화재단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경주문화재단이 주최한 '2017 실크로드 Korea-Iran(코리아-이란) 문화축제' 총괄대행 용역입찰 과정에서 MBC 고위직관계자와 재단관계자가 짜고 입찰을 방해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서 입찰계약서와 심사자료, 사업비 집행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14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사드 한반도 배치를 비판하는 민대협(민주주의자주통일 대학생협의회)회원들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변에서 집회 중인 일부 보수단체들이 언성을높이며 다가오는 일이 있었으나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최근 5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 직원들이 대부분 경징계 이하의 제식구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징계 현황자료’에서 음주운전자수는 269명으로 중징계는 면직 1명, 정직 16명으로 6%에 그친 반면 경징계는 94%(감봉 125명, 견책 119명, 경고 7명, 주의 1명)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공사 161건으로 음주운전자가 가장 많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 33건, 산업통상자원부 15건, 중소벤처기업부 12건, 한국수력원자력 12건, 강원랜드 12건, 5건 이하가 14개 기관, 나머지 36개 기관은 음주운전자 징계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일부 기관은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운전면허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별 현황을 보면 운전면허 정지인 0.05~0.1% 미만은 96건인 반면에 면허취소인 0.1%이상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기간제노동자 26명중 10명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결정했지만, 기획재정부가 4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계약해지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정부의 안일한 전환대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코디 노동자들은 인권위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해결을 위해 부득이 8개월 계약을 해 온 것이고, 육아휴직 대체자는 1~2년여 동안 대체업무 외에 향후 인권위내 상황을 감안하는 등 상시 지속업무 여부를 판단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예산 심의 시 가이드라인 조건 미 충족을 이유로 아동코디(1명), 장애코디(1명), 육아휴직 대체자(2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 4명의 미반영 예산 총액은 8천4,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총액인건비 제약으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용역, 도급, 사업비, 시설비 등 명목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력운영을 지양하고 선도적으로 인력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은 이해당사자 참여와 모든 업무 영역에서 상시 지속 업무를 파악하는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축물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 대상 동수 약 264만여동 가운데 내진 확보가 이뤄진 것은 54만동 정도로 내진율은 20.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3.50%로 가장 낮은 내진율을 보였고 이어 강원(15.20%), 대구(15.40%)순이였다.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내진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으로 약 34%의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특성, 지진의 특성,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건축물도 건축법 시행령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이며 88년 이후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건설된 건축물에 대해선 소급적용돼지 않아 정부 권장사항으로 내진 보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내진설계는 기존 3층 이상 높이 13m이상 500㎡가 적용대상이였
※ M이코노미매거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노동법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 “실질을 살핀 고용노동부의 매우 중대한 진전” 등 평가도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업계의 즉각적인 반발과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입장표명에 나섰다. ‘불법파견’이라는 입장은 재차 확인했으나, “대안 논의도 가능하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일련의 논란을 정리했다.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형태 ‘불법파견’ 결론 5,378명 직접 고용 시정명령 고용노동부가 9월21일 발표한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가맹점 등에 대한 근로감독결과에 대한 파장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케뜨 가맹점들의 제빵기사 채용 방식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5,378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7월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
10월이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있고, 뜨거운 날씨가 한풀 꺾이면서 다양한 야외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준비돼 있다. 분명 행사 후 남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어야 하지만 길거리에는 쓰레기만이 남았다. 지난 9월10일 마라톤 행사가 끝나고 난 뒤 밤 9시쯤 여의도공원을 둘러싼 도로 위의 모습이다. 행사시간 내내 무언가를 고정시키고 있었을 케이블타이가 도로가 수백 미터를 따라 버려져 있었다.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인도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주최측의 피켓 두세 개가 그대로 꽃혀있는 곳도 있었다. 매번 대형 축제 등이 열리고 나면 인근 일대가 쓰레기장으로 변해 해당 축제는 ‘쓰레기 축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부지기수다. 매년 여의도 불꽃축제 후 여의도가 그랬고, 올해 연고전 후 신촌거리 일대가 몸살을 앓았다. 매순간 ‘나 하나쯤은’하며 버려지는 양심, 언제쯤 주워 담을 수 있을까. MeCONOMYmagazineOctober2017…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도대체 뭘 먹고 뭘 써야 안전한지 모르겠다. 우리들이 즐겨 먹는 음식에서부터 생필품까지 마음 놓고 먹고 쓸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된 식품을 먹기 위해 국가 인증을 받는 제품을 선택했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기업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헤이)로 인한 관리 소홀과 무차별적인 화학약품 사용으로 인해 우리들은 생명에 위협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게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확산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수습해야 할 정부는 늦장대응과 설익은 전문성으로 섣부른 대책만 내놓다보니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발생한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8월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달 15일부터 전국 산란계 농가 1,239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190곳이 적합, 4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했거나 허용치 이상의 살충제를 사용한 농가 49곳은 친환경 농가 31곳, 일반농가 18곳이었다. 전수조사를 통해 검출된…
11일 오전 8시 33분께 코레일 분당선 모란역에서 차량고장이 발생, 열차운행이 20분 이상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분당선 전체가 지연운행 되면서 한 시민은 M이코노미뉴스에 제보를 통해 “기흥역에서 20분넘게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바쁜 출근길에 열차가 지연돼 지각하게 생겼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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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10월 22일 1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