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수원시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과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노숙자들을 위해 시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연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소중한 사업이 있다.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이 한끼 식사지만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중식을 지원하는 '사랑의 밥차'가 바로 그것이다. '사랑의 밥차'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업이 10년을 넘으면서 수원지역내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사업이다. 수원시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첫 삽을 뜬 '사랑의 밥차'는 수원지역내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을 위해 1주일에 1회씩 매주 목요일에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랑의 밥차'는 취약계층으로부터 호응도가 높아서 밥차가 운영되는 현장에 적게는 200~300여 명, 많을때는 400~500여 명이 찾아올 정도로 뜨겁다. 때문에 무료로 지원하는 '사랑의 밥차'를 위한 운영비또한 만만치가 않은게 현실이다. 하지만 IBK기업은행이 '사랑의 밥차' 시작 원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재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고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산하에 있는 수원지역 봉사단체가 봉사인력을 지원해 '사랑의 밥차'사업이 원활하게 돌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4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18일 임 교육감을 비롯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학부모, 교육행정직,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1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발대식은 경기특수교육 정책을 현장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교육감 취임 후 살펴본 교육지표 중 특수교육 분야가 낮게 나온 것을 보며 시급한 문제의식을 느꼈다”면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모범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세워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해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장애 학생이 타고난 재능을 잘 발휘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특수교육 모델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고,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대식에선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 ▲증거 기반의 교육정책 추
중국산 대구와 미국산 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모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해 적발됐다. 이들이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2027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제108회 전국종합체육대회의 주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지난 1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27년 제108회 전국종합체육대회 개최지를 경기도로 최종 확정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10월 도내 시군 대상 공모에서 경기도 주 개최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최종 결정에 앞서 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현장실사단이 화성종합경기타운, 화성드림파크, 반월체육센터, 화성시실내배드민턴장 등 화성시 체육시설 등을 시찰하며 현장 실사를 마쳤다. 화성시가 전국체육대회의 주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는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주 개최지로서 대회를 치르게 된다. 시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15일 전담 팀인 전국체전추진TF팀을 꾸렸으며, 향후 체육시설을 공인 규격에 맞게 개보수하는 등 대회 준비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해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종합우승에 이어 2027년 전국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입법까지 얼마 안남아 - 선거철 앞다퉈 이야기하던 ‘민생 입법’, 21대 임기 내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중·소상공인들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상생협의 6법을 21대 국회 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는 이들 단체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내 '상생협의 6법' 처리에 정부 여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상생협의 6법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단체구성과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안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수탁기업과 단결권,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거대 양당은 모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즌 내내 ‘민생’을 외쳤고 후보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문제를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설,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17일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제44회 수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복지박람회’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수목원,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놀이터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곳의 ‘차별과 장벽’을 허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행사는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이종갑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아름학교 학생 등 15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표해 장애인인권헌장을 낭독했다. 이재준 시장과 김기정 의장은 모범장애인, 장애인복지유공자 3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원체육관 밖에서 열린 복지박람회에서는 새빛돌봄, 장애인취업지원 사업,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의 사업을 홍보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참석자들이 다 같이 ‘사랑으로’
용인특례시가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 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
사회적으로 교통약자인 용인지역내 장애인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이 신규로 확대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애인들에 대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주위 14곳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총인구의 3.48%를 차지하는 3만 7435명 장애인의 안전을 시가 앞장서서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47곳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재활시설 가운데 14곳을 추려 시설 관계자를 일일이 만나 선제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인근 주민의 동의도 얻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접수해 시가 지정‧운영한다. 지정을 원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부서와 교통시설물 설치 방안 등을 조율한 뒤 하반기 중 노면표시와 장애인 보호구역 표지판,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해 올해 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용인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이 17일 국회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특별위 특별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강성희 의원,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 진훈범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약 1만5000여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에 대한 재판, 명도소송 경매 등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버텨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말했으나 지금 현장에서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보금자리를 박탈당한 허탈함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이들이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따뜻한 가정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지금 당장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때쯤이면 길바닥
바뀌는 가족 개념, ‘나홀로’ 가구 늘고, 47.4% 독신생활 동의 우리나라 가구는 3가구 중 1가구가 '나혼자‘살고, 희망 정책 1순위는 "주택 안정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독신, 이혼·재혼도 좋다"고 답함으로써 기존의 가족에 대한 정의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17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6∼7월 전국 1만2천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6%로 파악됐다. 이는 2010년 15.8%, 2015년 21.3%, 2020년 30.4%에 이어 1인 가구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인 가구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42.6%)였다. 직전 조사인 2020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절반이 넘는 53.0%가 '균형 잡힌 식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성은 36.3%였다.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보다 약 7%포인트 오른 37.6%로 집계됐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돼 있어 외롭다'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18.3%에서 23.3%로 증가했다. '식사 준비나 주거 관리, 장보기 등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시가 이번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으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 건의(안) 내용은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