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오송지하차도참사 2주기가 되기 전에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참사는 열네 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극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송참사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외치며 싸우고 있다. 오송참사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아직까지 진정한 사과도 없이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으며 김영환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 결정에 대한 대전고법 항고는 5개월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가 작년에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의 문턱에 오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송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예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무관심과 관리 부실, 그리고 책임 회피가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면서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도
가상계좌 4,000여개를 범죄조직에 제공해 2조원에 가까운 불법자금 세탁을 도운 전자결제대행(PG)사가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PG사의 실질적 대표 A씨 등 4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1년간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가상계좌 4,565개를 제공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범죄조직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송금된 범죄수익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며, 일당은 수수료 명목으로 약 32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계좌는 PG사의 모 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 계좌번호로,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에 사용된다. 은행과 계약한 PG사가 운영을 대행해 쇼핑몰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이다. 사실상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모계좌가 아닌 해당 가상계좌 1개만 지급 정지된다. A씨는 불법 도박 총판업자를 '영업전무'로 영입하고 범죄조직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돈세탁용 가상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혁진(무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23년 초 발생한 필로폰 300kg 이상 밀반입 사건과 관련한 수사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김건희 일가 연루 정황에 대해 공수처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3년 1월부터 4월 사이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은 300kg을 초과했으며, 약 1,100만 회분, 시가 약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단일 사건으로는 전례 없는 초대형 마약 밀수”임을 강조했다. 이어 “인천세관은 반복된 입국 기록과 의심 화물을 식별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검찰은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으며, 경찰은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를 맡은 백해룡 경정을 지구대로 좌천시켰다”며 인천세관, 검찰, 경찰의 조직적 사건 은폐와 축소를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백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에 접근 한 결과,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전보와 감찰 등의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수사팀은 해체됐고, 사건은 남부지검으로 이관된 후 사실상 중단됐다”며 수사의 흐름 자체가 외압에 의해 꺾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민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벌이는 강제수사이자, 전날 특검팀이 현판식을 한지 하루 만에 나선 조치다.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은 2023년 5∼6월께 해외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실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혀 주가가 급등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김 여자사 친분이 있다. 이 대표는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가조작 가담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
LG 트윈스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끈 이광환 전 감독이 별세했다. 지난 1994년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끈 이광환 전 감독이 2일 세상을 떠났다. 평소 지병(폐 섬유증)을 앓았던 이광환 전 감독은 2일 오후 3시 13분께 제주 모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1948년생 이광환 전 감독은 대구중-중앙고-고려대 출신으로 한일은행과 육군 경리단에서 내야수로 뛰었다. 중앙고 시절 이영민 타격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타격 능력을 자랑한 그는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일찍 마감했다. 모교인 중앙고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OB 베어스 타격 코치, 2군 감독 대행, 2군 감독, 1군 감독까지 올랐으며 이후 1992년 LG 트윈스 감독으로 부임했다. 1994년 자율 야구로 LG의 '신바람 야구' 돌풍을 일으키며 그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3월엔 LG의 개막전 시구까지 맡으며 건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지병으로 인해 2일 별세했다. 빈소는 제주도 제주시 부민병원 장례식장에 준비될 예정이며 발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광환 전 감독의 부고소식에 LG 트윈스 팬들과 관계자 및 LG그룹 임직원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2일 오전 강원 강릉시 대관령휴게소에서 80대가 운전하던 SUV가 식당가를 향해 돌진해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시각은 오전 11시 32분경으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성산면 대관령휴게소 내 식당가로 차량이 그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내부에 있던 이용객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6명은 중경상으로 확인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운전자 A(80)씨는 사고 직후 음주나 약물 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시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상권까지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올해 ‘골목형 상점가’ 100곳을 신규 지정해 소비자 할인 혜택과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넓힐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99곳(2024년 기준)에 불과한 골목형 상점가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9년까지 총 600곳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일부 상점가에 한정돼 있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처를 일상적인 동네 골목까지 확대, 영세 점포에도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 실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의 일평균 매출은 비가맹 점포보다 26%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상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지역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권고할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함께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공동 마케팅 행사 ▲경영 지원 프로그램 ▲홍보 콘텐츠 제작 ▲상권 특화 마케팅 등 후속 지원도 추진된다. 정책 현장에서도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강서구 공항동 일대 먹자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작년 10월 윤석열 정권의 방첩사령부 드론작전사령관이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박선원 의원이 1일 방첩사의 국회의원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반헌법적인 행동을 추가 폭로했다. 이날 박선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령부의 '47개 폐지업무 복원' 문건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공개했다. 먼저, 폐지된 업무들이 이름만 바뀌어 재도입됐다. 불시 보안점검, 병사 방첩 설문, 민간 간담회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군의 민간인 사찰 및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업무들 역시 부활했다. 군 획득관계자 정기 관찰, 병사 대상 방첩설문, 군 안정 저해요인 진단 등이 예시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북한동향 수집 및 분석하는 타 정부기관 소관 업무에 방첩사가 중복 개입하던 업무들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업무들은 과거 기무사 해체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정치공작, 민간인 사찰, 군내 사상검열 등과 직결된 문제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으며, 3 불 원칙(정치관여 금지, 민간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금지)과 함께 위와 같은 업무를 폐지한 바 있다. 윤정부의 과거로의 회귀는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중앙그룹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스포츠 중계권 장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30일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가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orean Sports Broadcast Development Association·KS)를 구성했으며, 2011년부터 운영 규정을 통해 중계권 공동구매와 합동 방송 사안을 비공개로 합의해왔다며 그들의 '카르텔'를 공개 비판했다. 이 운영 규정 협의문에는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방송사가 나머지 두 곳에 각각 300억원, 총 600억원의 위약금(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의 담합이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40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45조에서 금지한 공동의 거래 거절에도 해당한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중앙그룹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과 2026년, 2030년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대회의 한국 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당시 상당한 금액을 들여 중계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상파 3사는 곧장 보편적 시청권을 해친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령부가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군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특정지역·비육사 출신 간부에게 조직적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위해 방첩사는 국회의원 체포와 조사를 사전에 기획하며 사찰을 벌였다.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요 표적이었으며, 기획총괄과와 신원보안과 주도로 개인별 약점을 취합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아울러 방첩사는 군 내부 블랙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해 인사동향을 수시로 정리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정지역 출신 장군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은 ‘민주당 인맥’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됐다. 일부 방첩사 인원은 법무부 인사검증팀에 파견돼 출신지역과 인연을 기준으로 인사 배제 작업에도 관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안보실 ‘현안대응TF’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됐으며, 방첩사 및 육군본부 등에서 수집된 정보는 삭제 시 복구가 불가능한 국방보안메일 시스템을 통해 전파·관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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