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25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008건중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요건을 미충족한 82건은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상정안건 1,008건 중 이의신청을 낸 97건 중 6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이다.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2곳이 내년에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특성화대학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진출를 확대하려면 토목, 건축 등 건설 관련 지식 외에 법률·금융·국제입찰·시장분석, 사업발굴 및 기획 분야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관련 인력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참여자들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참여대상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4륜형 이륜자동차( ATV)의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는 짐을 싣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국민으로부터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3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민 소상공인의 운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륜형 이륜자동차(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을 개선해 가스레인지 설치 및 교체 비용을 덜도록 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가스시설공업 제1종 업체만 설치 및 변경 공사를 할 수 있어서 경노당 등 소규모 시설에서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고가의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 시험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39건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분야 규제 20건은 즉시 개선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19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지난 1968년에 운행을 중단한 트램(전차)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친환경 교통수단의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1년~31년)에서 수소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중이다. 제주건설환경포럼(회장 장경호)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후원하는 ‘제주도 수소트램 건설 방향 및 미래비전’ 세미나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트램은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로 주행하는 교통수단으로 철도의 장점과 버스의 장점을 갖춘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유럽, 북미 등 400여개 도시에서 트램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자취를 감춘 이래 이제서야 부활을 시도중이다. 제주도가 도입하려는 트램은 친환경 수소연료를 이용, 제주 시내 구간 통행을 목표로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이창운 전 한국교통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주도는 교통수단에서 대중교통(노선버스)의 분담률이 10%대로 전국 최저이며, 제주 여행의 교통수단으로서 렌터카가 76%를 차지하는 등 승용차와 렌터카로 인한 교통 혼잡비용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트램 등 신교통시스템이 제주도의 가치를…
더불어민주당이 "포털 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의 기본 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뉴스제휴 언론사(CP)로 변경했다"며, "다음은 언론의 국민과의 소통을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휘둘리고 있냐"고 질타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원회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압박해 왔다"며 "'다음'이 창업자에 대한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정부의 의향에 맞춰 바꾼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음이 떳떳하다면 왜 테스트 기간이나 충분한 공지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포털 다음은 뉴스 검색 시 기본값을 검색제휴 전체 언론사에서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했다. 이용자가 기본값을 전체 설정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일부 언론사의 기사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대변인은 "지난 5월 ‘다음뉴스 보기’ 탭을 누르면 전체 언론사와 CP사를 구분해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하더니, 6개월 만에 사용자 모르게 검색 기본 값을 ‘뉴스제휴’ 언론사로 변경했다"며 "다음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라고 하지만 뉴스제휴를 하지 않은 언론사를 배제한 것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단기성 조생종 벼 ‘조영’ 종자 신청을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국립종자원에서 받는다. 단기성 벼는 6월 이후 늦심기를 해도 소득작물을 안정적으로 파종할 수 있는 벼 품종을 말한다. 일반 신청 기간은 읍면동 단위(11월 22일-12월 20일까지)와 시도 단위(12월 21일-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내 지역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농민상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전국 단위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 신청을 2024년 1월 3일- 1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보급 내용은 국립종자원 누리집의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신청 공급 절차’에 안내된 도별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지역에서는 소득작물 후작용 벼로 품질이 우수하고 수량성이 양호한 ‘해담쌀’을 많이 재배해 왔으나 이삭 패는 시기가 다소 느리고, 도열병에 저항성이 없어 지역 생산 농가로부터 개선 요구가 있었다. ‘조영’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개발한 품종으로, 소득작물의 뒷그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삭패는 시기가 ‘해담쌀’보다 3일가량 빠르며 도열병 저항성과 이삭 싹트기(수발아) 내성을 갖췄다. 또한, 줄기길이가 76센티미터로 짧아 쓰러짐에 강하며 천알무게(천립중)가 23.6그램으로…
초고령화사회를 맞아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2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은퇴자들이 한데 모여 노후생활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레크리에이션 시설, 체육, 문화, 의료, 편의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커뮤니티형 주거시설인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일본,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서 은퇴자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70여 년 전부터 은퇴자 마을을 조성해 현재 약 3천개 정도의 은퇴자 마을이 있다. 초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 우리나라도 한국형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는 이종배, 이헌승, 맹성규, 최인호, 이양수, 허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월 미국 은퇴자마을 등을 둘러본 ‘고령화사회 노인 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미국방문’의 후속 조치로써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진행한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에 관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문성택 원장의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노후 주거지 제안’, 마강래 중앙대 교수의 ‘베이비 부
"아동학대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난동을 부리고, 교사를 때려도 아이를 붙잡으면 아동학대입니다. 쉴새없이 수업을 방해해도, 뒤로 나가있게 하거나 벽보고 서있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욕설을 하고 친구를 때리고 심각한 수업 방해를 하더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지적하면 아동학대입니다. 즉, 아동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면 아동학대입니다. 혼내기만 하면 아동학대인가요. 아이가 기분이 나쁘면 아동학대인가요. 아동학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아이가 폭력이나 심각한 수준의 수업방해를 할 시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발 마련해 주십시오. (‘23.9.28)."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이 2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절차 및 용어 개선,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방안 마련, 학교 현장 중심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마련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2021.1.~2023.10.)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0,996건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학대 대응’과 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23일) 경주컨벤션센터(경주시 신평동 소재)에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 ‘제3회 적응연구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주제로 △적응정보 표준분류체계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 녹조관리 개선(국립환경과학원), △기후위기대응을 고려한 국가 물관리계획 수립 방향(한국환경연구원), △기후 시나리오를 활용한 우리나라 강수 및 가뭄 미래전망(국립기상과학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기후 시나리오의 적용방안(한국농어촌공사), △국가 물계획 수립을 위한 물분야 분석 플랫폼 구축·운영(한국수자원공사), △극한호우 발생에 따른 도림천 유역 침수예보 시범운영(한강홍수통제소) 등을 발표한다. 통합 물관리 정책의 방향 및 종합플랫폼을 통한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적응정보 제공을 통해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활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토론도 펼쳐진다. 이번 토론회 사회는 이주현 교수(중부대학교)가 맡아 진행된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 데이터베이스(DB) 및 인공지능(AI), 환경위성 등 첨단 기반시설(인프라)과 연구역량을 결집해 과학기반의 적응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 추진에 대해 응답자 중 59%는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28%였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19일- 20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는 답변이 89%,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4%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0%로 한 달 전과 동일했으나 부정평가는 1%p올라 6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긍정 평가가 46%로 가장 높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50%를 넘었다. 국민의힘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에 특정 단체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해선 응답자 51%가 "하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였다. 민주당이 이달 말 처리를 예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서는 4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치 않다"는 답변은 36%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완전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기소청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미완의 검찰개혁,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현재의 검찰을 고쳐 쓰려 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교수는 “향후 검찰개혁 방향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새로 설립해 엄격한 재임용 절차로 손이 깨끗한 검사들을 채용해서 기소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현재의 검찰을 고쳐 쓰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검찰을 죽여야 하고,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해야 한다.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살 것”이라며 "영국·프랑스·미국·독일·일본 등은 검사 기소권 견제 기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의 기소재량권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독점하는 영장청구권 문제도 수사·기소 분리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향후 헌법 개정 시 검사의 독점정 영장청구권 조항(헌법 제12조 및 제1
경북 김천에 이어 예천의 한 한우농가에서도 럼피스킨병(LSD) 확진 판명이 나와 방역 당국이 긴급 살처분 등 방역 조치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해당 한우농가 소의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소 5마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확진 소를 모두 살처분하고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74마리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벌이고 있다. 또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서 이동을 제한하고 긴급 예찰활동에 나섰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기준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은 누적 107건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지난 14일과 16일 김천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 확진 소가 나와 살처분된 바 있다. 예천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농장은 지난 9일 백신을 접종했지만 20일 농장주가 한우 한마리에서 전신 결절 등 의심증상을 확인해 신고했다. 예천에서 림피스킨이 발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경북지역 가축시장 14곳은 모두 폐쇄된 상태이며, 21개 시군 25곳에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돼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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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1월 30일 14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