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재협회와 전국바다골재협의회가 3일 바다골재 채취 재개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관련업계 종사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선 정부의 일방적인 바다골재 채취 금지 결정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부는 환경파괴와 어획량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과 8월 각각 남해와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골재 채취를 중단시켰다. 고성일 전국바다골재협의회장은 "열악한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온 바다골재산업이 오늘날 하루아침에 왜 해양환경파괴범으로 몰려야 하느냐"며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해운업을 육성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공표해놓고 수산업계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정작 해운업 종사자인 우리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바닷모래와 같은 양질의 천연모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자명한 사실과, 환경 영향과 어업피해가 미미하다고 수차례 검증된 과학적 조사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전체 골재공급량의 5% 수준만 공급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또 "양질의 바닷모래가 공급되어야 할 건설현장에 저질 불량모래가…
올해 대기업의 대졸 신입직 초임 평균이 4,000만원대에 진입한 반면, 중소기업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은 여전히 2,000만원대 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지난해 신입직 평균연봉(3,950만원)에 비해 2.6% 인상된 평균 4,060만원, 중소기업은 지난해(2,690만원)보다 1.2% 인상된 평균 2,73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 격차는 지난해 1,260만원에서 올해 1,330만원으로 더 커졌다. 대기업 임금 인상률이 중소기업보다 높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업종별로 ‘식음료‧외식’ 업계를 제외한 전 업종의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이 4,000만원을 넘었다. 가장 높은 업종은 ‘기계철강’으로 평균 4,630만원에 달했다. 이어 ▲금융(4,500만원) ▲건설업(4,380만원) ▲석유화학‧에너지업(4,160만원) ▲자동차‧운수업종(4,15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대기업 154개사와 중소기업 242개사가 참여했고, 초임은 기본상여금 포함, 인센티브 비포함 기준으로 조사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서울 강남 ‘투명치과’ 피해 환자들의 ‘항변권’이 받아들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해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했거나, 앞으로 항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 환자들은 잔여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자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해 왔으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공정위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 속에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공감하면서 소비자의 항변권을 모…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벌초작업을 하는손길이 분주하다. 9월 첫 주말인 1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일대 한 종중 묘역에서도 벌초작업이 한창이다. 벌초가 끝난 후후손들은얼마 전 내린 집중적인 폭우로쓸려내려간 산소 앞 땅을 함께 정리했다.…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가 운영하는 통학버스 1만 5천여 대에 1대당 30만 원씩 모두 46억 원을 지원해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나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학원의 경우에는 학원총연합회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3~5세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 하반기 내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통학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르는 방법 등을 체험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강화하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직무연수 시 교통안전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교직원 간 통학버스 안전교육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교직원 안전동아리 중 '교통안전'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류정섭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적시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해 인력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직원 수 300명 미만인 국내 중소기업 214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력실태 현황’을 조사해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68.7%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현재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08년(46.7%)보다 22.0%P나 증가한 수준이다.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직무분야(복수응답) 중에는 영업직(22.4%)이 가장 많았고 ▲생산/현장직(16.3%) ▲판매/서비스직(15.6%) ▲재무/회계직(13.6%) ▲마케팅직(12.9%) ▲연구개발직(12.2%) ▲IT정보통신직(10.2%)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 인사담당자들은 직원 채용이 어려운 원인(복수응답)으로, 대기업에 비해 낮은 직원 연봉 수준(3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29.9%) ▲구직자들이 기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28.5%)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사무실환경/위치 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28.0%) ▲복지제도가 다양하기 못해서(27.1%) 등의 이유가 있었…
헌법재판소는 30일 법원 재판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과거 긴급조치 피해자 등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만약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 사실상 헌재가 법원 재판에 대한 4심 역할을 할 수 있게되는 것이었다. 헌재는 판결이유에서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법원의 재판’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 된다는 한정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정치권도 소상공인들과 함께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등 야권 주요 인사들은 소상공인들과 함께"최저임금 제도를개선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국 소상공인 3만여명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왔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29일 오후 4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와 결정구조 개편 등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리가 하루 장사를 접고 모인 이유는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명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한데 모여 한목소리로 호소하고자 모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당정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본적인 지향과 비전 제시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평가했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회사를 다니면서 구직 중인 취업 반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493명에게 ‘현재 직장을 다니며 취업 반수를 하고 있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65.9%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직장을 다니면서 취업 반수를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공백기(실업기간)를 두지 않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40.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희망 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경력을 쌓기 위해(27.4%)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20.3%) ▲실업자/미취업자로 보이는 것이 싫어서(10.8%)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고 검색이나 입사지원서 작성 등 취업 준비에 대해선 ‘퇴근 후에 한다(49.5%)’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주말/공휴일 등 쉬는 날에 한다(32.9%) ▲회사업무시간 틈틈이 한다(9.2%) ▲출퇴근길에 한다(7.7%)는 등의 답변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취업 반수 생활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원하는 수준의 기업에 입사할 때까지 취업 반수 생활을 할 것(39.4%)’이라고 답했다. 외에도 ▲앞으로 6개월~1년 이내(28.6%) ▲앞으로 3~6개월 이내(22.8%) ▲앞…
박승원 광명시장은 29일 “침수 피해가 있으신 분들이나 폭우 피해가 예상된다면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젯밤 폭우로 8가구가 침수됐다”며 “오늘밤에도 폭우가 예상된다고 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밤 잠 설치며 폭우 대비에 앞선 공무원들께도 감사한 마음”이라며 “안전을 위해 더 애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11시20분 현재는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오후부터 내일(30일) 오전까지 서울, 경기도와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시간당 4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8일 오후 10시40분 현재, 서울과 일부 경기도, 강원도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오후7시40분을 기해 서울에 호우경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 내리는 곳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중랑천은 오후 8시30분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의 강한 비 구름대는 동남동진해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청은 경기만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대가 동북동진하면서 다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을 전망했다. 한편 기상청은 목요일인 30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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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9월 20일 15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