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서는 미래의 세대에게 ‘평화’와 ‘통일’ 교육을 하게 되면 이적행위가 됩니다.” 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를 위한' 「미래교육과 국가보안법」토론회에서는 현재의 분단 상태를 자세히 가르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은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 국가보안법은 미래교육의 절대 방해물'이라는 발제문을 통해서, "통일을 비롯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토론이 교육 현장에서 기피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현안’이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몰이해에 기반을 둔 몰지각, 몰지각에 기반을 둔 혐오, 혐오에 기반한 배제와 폭력 정당화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실의 일상이 되고 있다”며 “생각을 억압하는 전천후적 기제로 작동해 개개인의 공포관리를 도모하게 하고, 수업혁신을 통한 교육개혁을 도모하려는 노력에도 국가보안법은 방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국가보안법이 악법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임에도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
겨울철 보일러 등 난방기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0건으로 이로 인해 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 16명, 부상 28명이다. 44명 중 43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인명피해로 집계됐다. 가스보일러 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품노후 2건,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도 원인이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때는 전원을 끄고 가스보일러 수리업자 등 전문가에게 점검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또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하는 게 좋다. 야외에서 캠핑을 할 때는 야영장 주변의 시설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고,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미래소비자행동이 '정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 중단' 발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7일 정부가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돼 현재 계도기간 중인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1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카페, 장례식장을 비롯한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유흥주점 등)의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했을 뿐 아니라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면서 "지금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와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오락가락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회용품 사용 금지제도는) 지난 2003년 도입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6월 사라졌던 조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되살아났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강조한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미 잘 지켜지고 있고 소비자도 감내해 나가고 있는 비닐봉투 규제까지도 사실상 포기
환경부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1년 만에 철회했다.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도 중단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식당이나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종이겁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해왔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 이하의 과태료 대상인데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오는 23일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데 본격적인 시행 대신 철회를 발표한 것이다. 편의점 등의 비닐봉투 사용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생분해성 봉투와 장바구니 등의 사용이 자리를 잡았다는 게 이유다. 플라스틱 빨대와 잣는 막대 사용금지는 단속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각국은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 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 우수 참여 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임 차관은 “원가 상승, 고물가, 고금리에 어려운…
일반세탁기용 액상형 세탁세제의 1회 세탁 비용이 제품에 따라 최대 8.2배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오염을 제거하는 세척성능과 1회 세탁비용인 경제성에 차이가 있었다고 7일 밝혔다. 세탁 시 색상 및 이염의 변화는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액성과 내용량이 실제와 달라 개선이 필요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일상에서 묻을 수 있는 기름, 흙 등의 오염물에 대해 세척성능을 시험한 결과에서는 ‘다우니 세탁세제(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리퀴드 런드리 디터전트(㈜코스트코 코리아)’, ‘리큐 진한겔 일반세탁기용(애경산업㈜)’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얼룩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혈액, 잉크 등의 오염물은 ‘다우니 세탁세제(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리퀴드 런드리 디터전트(㈜코스트코 코리아)’, ‘퍼실 파워젤 일반용(헨켈홈케어코리아(유))’ 제품이 면과 혼방 소재 모두에서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리큐 진한겔 일반세탁기용(
오는 13일부터 케냐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3)를 앞두고 7일 오전 국회에서는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수진 의원(비례)와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한국환경회의가 함께 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재사용 용기, 특히 유리병 재사용 용기로의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들은 정부 및 산업계의 관심은 낮은 부분과 현재 맥주·소주·음료병에 한해 빈용기 보증금제가 사용되고 있을 뿐 더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유리병 포장재 재사용 의무화 및 보증 대상 확대 등 탄소 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유리병 재사용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정부의 탈 플라스틱 이행 감시 등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우리나라는 이번 국제협약 논의에서 국제 환경 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협약 대응의 초점은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보다는 재활용을 가장 최우선에
국토 외곽의 먼 섬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 논의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울릉도와 독도 등 먼 섬에 사는 국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7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울릉도 독도·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가 개최되어 먼 섬 주민 지원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청회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과 김용판 국민의힘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이 지역구인 배준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후원했다. 공청회 좌장은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이 맡았으며,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과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
4년 전 독도에서 발생한 소방 헬기 추락은 당시 조종사가 강하 중인 헬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한데 따른 사고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 오후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기는 이륙 14초 만에 바다에 추락했다. 당시 헬기에 탑승해 있던 기장, 부기장, 구조대원, 환자, 보호자 등 7명이 모두 숨졌다. 사조위는 사고 발생 헬기의 제작사인 에어버스 헬리콥터, 프랑스 사고조사 당국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을 수행한 최종보고서를 완료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당시 조종사가 하강하고 있는 기체가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정위상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위상실'은 조종사가 시각 전정미로기관 등의 신체적인 착각으로 항공기의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기장은 대구나 울릉도에서 이륙할 때 자동 이·착륙 모드인 ‘복행모드’를 사용했고, 독도 이륙 이후에
내년부터 신규 구매하는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도록 하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차량이다. 국토부는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고가의 전기차도 포함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8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이다. 법인 차량 번호판에 적용되는 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제도는 법인 차에 대해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그간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왔으며,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포함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 등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 등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했다. 대명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되어 있다.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원사업자들의 실질적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수급사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엔에스철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은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엔에스철강은 지난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해 대금을 지급했다. 엔에스철강은 이후 2020년 8월 8일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대금 일부인 8,8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0만825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지급 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대금 1140만9475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분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한 뒤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내에서 은행이 적용한 연체금리를 고려해 공정위가 정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엔에스철강이 향후 동일 또는
한국전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개 에너지 공기업이 특허 101건을 선별해 69개 기업에게 무료로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한국전력 등 4개 에너지 공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8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서부발전은 그간 70개 기업에게 106개 기술을 무상 이전했으며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올해 처음으로 참여했다. 기술나눔 우수사례로 꼽히는 기업인 주식회사 벡스는 한국전력의 기술을 포함, 8개의 기술을 기술나눔을 통해 제공받아 케이블 기술 개발에 성공해 5억6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 기간도 1년 이상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 4개 에너지 공기업들은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미활용 우수 기술을 민간에 개방하는 기술나눔에 지속 참여함으로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 기업의 에너지·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 기술 확보는 글로벌 경쟁에서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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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1월 30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