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주년 노동절을 맞은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절 대회'를 열고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129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노동자 2만7,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도 참석했으며,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권영길 전 의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모습도 보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29년 전 선배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자본과의 피어린 투쟁으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했듯, 2019년 5월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들도 노동개악에 맞서는 힘찬 파업투쟁을 조직해 제대로 된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자본가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성급하다고 29년째 아우성 치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며 노조 공격권마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는 더 이상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5월1일 세계 노동절…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이자 ‘근로자의 날’을 맞아 1일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한국노총 2019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국민과 함께 노동절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가 2014~2016년에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마라톤 대회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 집회를 열면서 마라톤 대회가 잠시 중단됐고, 지난해부터 다시 진행됐다. ‘노동은 존중, 안전은 권리, 나눔은 희망’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조합원 및 가족 1만여명이 참가해 열기를 더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많은 변화를 기대했던 촛불 혁명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한다”며 “‘노동존중사회’를 국정기…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이 고용노동부가 30일 오후3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 ‘2019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포장을 받았다. 정부는 매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열고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노사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조간부 등에게 상을 주고 있다. 올해는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 총 203명에게 수여했다. 산업포장을 수여한 김장일 의원은 한국전력노조 경기지부 노동조합위원장 9선,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3선에 이르기까지 25년여간을 노동운동가로 살아왔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지역 한국노총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 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평소 ‘소통’ ‘협력’ ‘상생’을 강조하면서 현장중심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정부 산업포장을 받은 김장일 의장은 “노동절에 노동자들의 추천으로 정부 포장을 받아 너무나 큰 영광”이라며 “현재 노동계의 많은 분들 역할도 짊어지고 의회에서도 일하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노동의 정치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내실 있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맡고,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도내 초‧중‧고생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에서 평화‧통일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28일 도와 파주캠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4월30일부터 11월 말까지 45회에 걸쳐 초등 13개교, 중등 21개교, 2개 동아리 등의 총 5,600여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각급 학생 눈높이에 맞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기도교육청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초등학생 대상 기초과정 중 일부는 숙박형으로 진행되며, 평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참여․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통일미래 상상, 한반도 주사위 게임, 평화통일 염원 메시지 작성, 평화 홀로그램 제작, 증강현실(AR)보물찾기, 오두산 전망대 및 비무장지대(DMZ) 현장체험 등으로,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주제를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평화관과 역사관을 정립하고, 또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와 접경지 교육자원을 연계한 평화․역사 융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심의한 결과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재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거나 견인할 수 있도록 한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TV민생연구소' 의뢰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실행'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60.1%, 찬성하는 편 29.6%) 응답이 89.7%로 집계됐다. 반대(매우 반대 1.5%, 반대하는 편 4.9%) 응답은 6.4%에 불과했다. 앞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빈발하자,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거나 견인하고 사고현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강제처분 실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찬성한다'는 강한 동의는 10명 중 6명인 60.1%였고,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 포함해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인천, 40대 이하, 보수층과 진보층, 중도층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찬성이 90%를 웃돌았다. 경기·인천(찬성 97.0% vs 반대 3.0%), 20대…
머슬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차 씨는 이틀전(23일) 새벽 4시경 서울 강남 소재 한 술집에서 양 씨에게 얼굴을 발로 걷어차이는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차 씨와 양 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단순한 말다툼 도중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일단 양 씨를 단순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박 씨는 올해 초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수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기윤 에스케이티(SKT) 고객가치혁신실장, 안상근 케이티(KT) 수도권강남고객 본부장, 조중연 엘지유플러스(LGU+) 고객가치그룹장은 1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동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이필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통신사는 경기도가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 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되며,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가입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며 불법광고전화 전단지를 뿌리는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기존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이 불법 영업행위에 도민 접촉 차단효과가 있다면 이번 협약은 불법 영업을 위한 전화 개설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지도자에 의한 선수 및 지도자 폭력·성폭력 문제는 장애인 체육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19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징계 및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체육계에서 확인된 폭력·성폭력 사건만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대한체육회가 징계한 사건은 12건이고, 권익보호센터 상담실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9건이었다. 또한 폭력·성폭력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거나 학교 강사로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2019년 2월19일 성추행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해당 감독은 여전히 한 지역의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 9월28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한 지도자의 경우 영구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지방 초등학교에 강사로 재취업해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전력이 있는 지도자에게 어린 학생들이 노출돼있는 셈이다.…
지난 1990년 발생한 이른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당시 경찰이 용의자 2명을 고문해 허위로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라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직접 변호를 맡은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낙동강변 살인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낙동강변에서 데이트 중이던 남녀를 납치해 여성은 강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남성에겐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초동수사를 담당한 부산 북부경찰서가 범인 검거에 실패하며 미제사건을 남을 뻔했지만, 이듬해 11월 부산 사하경찰서에 경찰사칭죄로 붙잡힌 최인철, 장동익 두 사람이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행을 자백했다. 93년 대법원에서 이들은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2013년 특별감형을 받고 석방된 두 사람이 경찰 조사 중 고문을 받고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과거사위가 들여다본 의혹은 크게 5가지로, ▲최인철, 장동익이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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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5월 25일 10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