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문 냉방 영업'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개문냉방영업이 버졌이 이루어지고 있다. 명동 일대의 가게들은 여전히 배짱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개문냉방으로 단속될 경우 처음에는 경고로 끝나지만, 두 번째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력소비가 많은 여름철 야외 매장들의 개문냉방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와중에 전력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관련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같은 고소·고발이 이뤄진 뒤 계속 수사를 하지 않아 정치권으로부터 ‘수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검찰은 1년 8개월여가 지난 올해초에 이르러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받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상대로 같은 사안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28일 법원은 1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직후 10월10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영주 이사장은 “민주당이 한 판결이나 마찬가지” “명
22년만에 충북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유럽연수를 떠난 충청북도 도의원들 가운데 2명이 오늘 오후 귀국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박봉순 의원(자유한국당)과최병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김학철 의원(자유한국당)과 박한범 의원(자유한국당)도 비행기표를 구하는데로 돌아온다는 계획이다. 최악 물난리 속에서 각계각층에서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김학철 도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비난을 빗대 “레밍 같다”고 말한 것이 악화된 여론에 도화선이 됐다. 레밍은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는 일명 ‘집단 자살 나그네쥐’로 알려진 들쥐를 말한다. 이에 도민들은 김학철 의원에게 ‘사퇴’ 요구까지 하면서 거세게비판에 나서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연일 피해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와 일선 공무원들의 복구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학철 의원은 국민을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에 비유했다”면서 “이는 수혜복구에 여념이 없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학철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품성과 자질 등…
6월 21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정기 수요집회가 열렸다. 제1,288번째를 맞은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는 강 장관 취임 사흘째로, 한일수교 52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원옥 할머니(사진)가 참석했고 (사)우리겨레하나되기 서울운동본부의 겨레하나 율동 공연과 금옥여자고등학교의 합창공연도 이어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6월 8일 위안부 피해자시설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과 함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화(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이날 자유발언대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하게 참여했다. 한 참가자는 “할머니들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라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한일합의가 잘못된 것임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해결을 주창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피해자 중심의 새로운 협상을 통해 52년간의 굴욕적인 한일관계를 청산하고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것을 요청한
미국 CNN이 현지시간으로 19일 미국 첩보위성의 사진 분석을 본 정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ICBM 또는 IRBM 발사를 위해 부품 및 미사일 통제시설 테스트를 하는 것일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와 위성기반 레이더 방출 흔적이 감지됐다는 것이다. 북한은 7월 초에 동해 상으로 '화성-14형' 1발을 발사하고, 오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최대 고도 2802km로 933km를 비행했다면서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며, 한·미 당국도 이 미사일이 ICBM 급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 이동세탁차량과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원을 파견해 복구활동 지원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16일부터 충북지역에 집중된 호우와 산사태로 피해규모가 점차 늘어나면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속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해 이동세탁차량을 지원하고,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원을 파견해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번 지원은 청주 KB스타즈가 지난 17일 청주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수해복구자금 39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추진됐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수신수수료 면제 등을 통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며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아기 울음소리가 멈춘 지 오래된 대한민국이 활력을 잃으며 늙어가고 있다. 수년째 이어지는 경제난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결혼은 먼 나라 이야기다.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아이를 낳기는 더욱 두렵다. 당장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어려움은 또 있다. 대부분의 부부가 맞벌이인 현실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면 당장 소득이 크게 줄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경력이 단절된다. 치솟는 물가와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해 들어가는 돈도 가계의 큰 부담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십수년 간 천문학적인 예산만 들어갔을 뿐 출산율은 요지부동이고, 사회분위기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앞으로 10여년 뒤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한다. 저출산이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중 하나가 된 것은 한두 해 일이 아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보다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는 여성의 출산을 달가워하지 않게 됐고, 높은 교육수준을 갖추고 활발하게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게 만들었…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 과징금 3억 9,2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그 가운데 40건의 입찰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법상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화신은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종근당(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에 대해, 오늘(18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종근당 회장(이장한)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의 자료를 발견한 이후, 오늘(17일) 정무수석실에서 잠겨진 캐비넷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해 현재 분류 작업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문건과 관련해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하고,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이번에 발견된 문서들은 前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끝냈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254개의 문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이라면서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어 지난 7월14일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
청주 KB국민은행 스타즈 농구단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 저소득층 가정에 3900만원을 기부한다고 17일 밝혔다.청주시는 지난 16일 시간당 90mm 이상의 폭우로 시내 곳곳에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도로가 통제되는 등 수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기부금은 KB스타즈가 2016~17시즌 리바운드 1개당 쌀 10Kg(약 3만원)을 지원하는 ‘리바운드 투게더’ 프로그램을 통해 조성한 재원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청북도지회를 통해 청주시 저소득 가정의 수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KB스타즈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항상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연고지 팬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수해 복구를 통해 청주 시민들이 하루 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해 가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썩어 문드러졌나’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했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수개월간의 특검 및 검찰 조사를 통해 구속돼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최순실 씨가 그동안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온 재산을 몰수·환수해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은 ‘부정부패 척결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면서도 “국회는 단언코 국민들의 기대를 담은 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다시 힘을 모아주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부패한 나라였나?’하는 충격과 함께 온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관련자들의 구속과 법적 처벌이 내려지면서 조금씩 수습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최 씨에 대해 향후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 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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