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각각 2시간 동안 승용차 카풀이 허용된다.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또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에 맞는 월급제가 시행되고,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와 민주당, 택시, 카풀업계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도출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2.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4.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5.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6.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전날(6일) 중국 정부가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책임론을 부인한데 대해 “그건 어디까지나 중국 당국에서 외교 측에서만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생태환경부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주 전 중국을 방문해 생태환경부 장관과 회담할 때 중국 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했다”며 “물론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와 입장이 달랐지만 일단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한중 공조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중국의 책임론을 부인한 바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비상저감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환경부는 국민들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 발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합의했던 인공강우 기술교류도 곧 추진할 것”이라며 “인공강우 기술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공동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조 장관 브리핑 전문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는 국민들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 발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은 사내 음주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502명에게 ‘음주 거부 팔찌’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담당자의 67.1%가 ‘사내 음주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업무에 지장(36.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숙취/피로(22.8%) ▲건강상의 문제(21.7%) ▲각종 음주 관련사고(18.9%) 순이었다. 직원들이 자신의 몸 상태나 기호에 따라 술을 마실지 말지를 색깔로 표시한 팔찌를 착용한다면 어떨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이에 대해 ‘부정적(53.2%)’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46.8%였다. 사내 음주 거부 팔찌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어차피 자유로운 팔찌 착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눈치 보일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75.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팔찌 없이도 술 강요가 없어서(15.4%) ▲즐거운 음주(회식) 분위기를 망칠 수 있어서(9%)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반대로 ‘사내 음주 거부 팔찌에 긍정적인 이유’를 묻자 응답자의 69.8%는 ‘강압적인 음주(회식) 분위기를 줄일 수 있어서’라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직장인들이 하루 평균 115분을 출퇴근에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직장인들의 일평균 출퇴근 시간은 60분이었다. 수도권 직장인들이 하루 55분을 길 위에서 더 쓰는 셈이다.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1,301명에게 출퇴근길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 직장인이 134.2분으로 가장 길었고, 인천이 100분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도 95.8분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114.5분을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었다. 비수도권 지역 직장인들의 출퇴근시간은 59.9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수도권 직장인들이 평소 출퇴근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수단은 ‘버스-지하철 환승(32.4%)’이었다. 이어 ‘지하철(29.1%)’, ‘버스(19.6%)’ 등 5명 중 4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었다. 반면 비수도권 직장인들은 ‘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32.0%로 가장 높았지만,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한다는 응답도 27.6%로 높았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돼 구속 기한인 4월8일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또 여든에 가까운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도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만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며 대신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보증금 10억원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논현동 사저로만 제한했고, 외출도 제한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에 따를 경우 지난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수는 122일로, 국민들은 연중 3분의 1 정도를 건강 위협 속에 지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초미세먼지 일수는 61일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과 크게 대비된다. 6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의 미세먼지 현황을 검토한 결과 WHO 기준에 따른 2018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수는 122일, 미세먼지 일수는 91일이었다. 환경부 기준으로는 초미세먼지 일수 61일, 미세먼지 일수 21일과 비교했을 때 초미세먼지 일수는 절반, 미세먼지 일수는 4분의 1 수준이다. 그만큼 환경부의 미세먼지 기준이 낮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80㎍/㎥, 35㎍/㎥ 이상이면 ‘나쁨’, 151㎍/㎥, 76㎍/㎥ 이상인 경우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WHO의 권고기준은 미세먼지 50㎍/㎥, 초미세먼지 25㎍/㎥ 이상이다. 결국 WHO 미세먼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날에도 환경부 기준으로는 공기가 맑은 날로 분류되는 것이다. 관련해서 환경부는 우리의 초미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로 민법 38조를 들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이번 '개학연기'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했다"며 "하지만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고,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법인 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투쟁관련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 개학연기로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현재 전국 실사를 통한 전수조사 결과,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은 총 239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약 6.2%에 해당한다”며 “다행히 한유총의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의 유치원은 정상 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 개학연기로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고, 더 나아가 집단폐원을 검토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무기한으로 입학식을 연기하는 것, 그리고 집단적인 무단폐원 모두 유아교육법과 관계법령상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정부는 국민…
제주도는 4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인 오늘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기한(4일)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이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녹지 측에 청문 진행 계획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 동법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는 녹지 측이 지난달 26일 공문을 보내 개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퇴촌면 일대 도로 통행이 제한된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차량’을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차량’ 통행이 제한된 도로는 ▲국도 6호선 12.7km구간(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국도 45호선 6.7km구간(광주시 도마삼거리~하남시 태허정로) ▲지방도 제342호선 18km 구간(광주시 도마삼거리~양평군 강하면 운심교) ▲국도 45호선 21km 구간 (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금남교차로) 등 총 4개 구간이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 차량’은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해당 구간을 지나야 하는 차량은 관할 시군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질오염 우려물질을 싣고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고발조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팔당호 주변 4개 시군 및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매달 1차례 이상 ‘정기…
경기도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 연기 선언 관련 도내 일부 사립 유치원이 개학일을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긴급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2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국무총리 주재 긴급회의에 참석 후 시군과 함께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주재 긴급 영상회의에 참석해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철회 시까지 경기도교육청과 비상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학일 연기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2일 17시 기준 도교육청이 파악한 도 내 개학일 연기 유치원은 89곳, 무응답 유치원은 73곳으로 조사됐다. 도는 도교육청에 긴급돌봄지원을 신청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유총 파업이 시작되는 4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해 유치원 아동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이 있는 시군은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 개학연기 철회 시까지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해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또…
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2019 크립토 시장 전망을 듣는다 … 암호화폐 전문가 지미 자오 인터뷰
‘M파워피플’ 김앤장 박차고 나와 정계 입문한 김관영, 이유는?
'M파워피플' 김관영 원내대표 "연동형비례제라는 역사적 첫 걸음, 반드시 내걸어야"
‘M파워피플’ 박우량 신안군수 “1면 1미술관 추진, 섬주민 문화 누릴 기회 보장”
[M파워피플] 박우량 신안군수 “1인당 연600만원, 돈 주는 섬 만들 것”
[M파워피플] 이개호 장관 “도시농업관리사·양곡관리사 등 농업 일자리 영역 확대”
[M파워피플] 이개호 장관, "청년농 정착지원금 월 100만원씩(3년 간) 지급한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 / 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 조재성 / 편집인 김상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9 8층 / 전화 02-761-5272 /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19년 03월 20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