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100개 병원에서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는 20일(오늘), 전날(19일) 오후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확인 결과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또 1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73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포함하면 총 757명이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19일 오후 6시 기준 총 34건이었다. 이중 수술 취소가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
농지법을 위반하면 농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고 등기 후 5년이 지난 농업법인이 계속 영업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강제 해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해 최근 5년간 변경등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www.truthguardian.org, 이하 ‘바른언론’)은 18일 ‘가짜뉴스 백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200여쪽의 이 백서는 ‘바른언론’이 검증한 90여개의 가짜뉴스를 인명 및 매체편, 이슈편으로 각각 구분해 구성되어있다. ‘바른언론’은 보도자료에서 “백서는 지난해 ‘바른언론’이 공정언론국민연대 신전대협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등과 함께 발표한 ‘이달의 가짜뉴스’ 10여회를 비롯해 ‘세월호 고의침몰설’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등 가짜뉴스들의 생산 경위와 과정, 팩트체크 내용, 결과 등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바른언론’은 ”백서의 특징은 김어준 신장식 김종배 김의겸 안민석 유시민 조국 손석희 씨와 KBS MBC 등 가짜뉴스 생산자들을 인명과 매체별로 구분해 정리했다“고 밝히며 ”김어준 씨 편을 보면 ‘검언유착’ 가짜뉴스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에 무속 프레임 씌우기 등 다량의 가짜뉴스를 생산한 과정과 경위, 그 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고 말했다. 백서에는 ‘MBC 뉴스데스크의 자막조작 사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청담동 술자리’, ‘일광수산이라는 횟집 이름으로 가공한 ‘윤
-비대면 진료, 군의관 투입, 공공병원, 휴일 진료 등으로 맞설 듯 -의사 정원 확대로 집단 행동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19일) “의사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등으로 집단행동을 단행할 태세인 가운데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 총리는 오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필요시 군의관 투입, 공공병원, 휴일에도 진료 등으로 만성, 경증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의 발언 이면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리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사 증원’이 파업의 이유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한 경우
1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동문 10여 명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복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R&D 예산 삭감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마주하는 카이스트 졸업생들 앞에서 미안함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공허한 연설을 늘어놓고서는 행사의 주인공인 졸업생의 입을 가차없이 틀어 막고 쫒아낸 윤 대통령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많은 연구자와 석·박사 대학원생, 학부생들까지 절망에 빠져있다"며, "이 사태를 발생시킨 '1등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에 어찌 졸업생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졸업생들과 연구자들의 분노가 당연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 R&D예산 원상 복원 △ 쫓겨난 카이스트 졸업생에 대한 공식적 사죄 △ 카이스트 전체 구성원 및 대한민국 과학기술자들과 국민들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며 적극행동에 나설 것을 경고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R&D 예산 삭감·졸업생 강제 연행 윤석열 정부 규탄 카이스트 동문 기자회견문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예산을 대규모로…
-아시안컵 이후 힘들고 고통스러워, 팬들의 환영에 위로받아 -토트넘 동료들이 그리웠지만 국가대표팀도 저의 일부 아시안컵을 마치고 소속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 복귀한 손흥민은 16일(현지시간) 토트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복귀를 반겨주신 팬들께 정말 감사하다. 그런 환영을 받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아시안컵 이후 첫 심경을 밝혔다.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 이후 아직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저를 크게 환영해주시고 반겨주셨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느낌을 받았다”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주일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팬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여러분이 저를 다시 행복하게 해주시고 북돋워주셨다.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 우승할 수 있도록, 토트넘 소속으로 뛰는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토트넘 팬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돌아온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팀 동료들에게도 “아시안컵 기간 동안 팀 동료들이 너무 그리웠다. 중요한 시기에…
-비슷한 연봉 부부들, 주택자금, 생활비, 대출이자 등을 공평하게 나눠 부담 -아이의 성(姓)도 반반으로 할 수 있을까? 10년 앞당겨 미리 본 반반결혼은? 중앙일보의 보도(2월 17일)에 따르면 결혼식, 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 등 결혼생활에 필요한 돈을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반반 결혼' 추세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집안일과 육아, 시간까지 절반으로 나눠야 진정 '공평한' 반반결혼생활이 가능하다고도 하며, 심지어 위자료, 양육권까지도 책임을 절반씩 지자는 '반반이혼'도 등장했다. 특히 '부부싸움 대목'이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엔 반반결혼에 대한 영상, 고민 글 등이 수없이 올라왔고, 유튜브 채널 킥서비스에 '2034년 반반결혼'이라는 제목의 영상도 그렇다. 10년 뒤 가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극단적인 반반결혼 생활을 유머로 풀어낸 이 영상은 내가 먹은 설거지는 내가, 네가 먹은 설거지는 네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함께 사용한 냄비는 반만 설거지하면 된다. 아내의 조카가 떡 하나 덜 먹으면 남편의 조카도 먹을 수 없다. 이 영상은 공개 일주일 만인 16일 기준 65만회 조회 수를 돌파했다.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
위르겐 클린스만(60·독일)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결국 경질됐다. 부임 1년 만의 일이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오후 정몽규(62)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경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표 팀 자문 기구인 전력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건의하자 축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임원 회의를 열었다. 정몽규 회장을 포함해 김정배 상근부회장, 최영일 부회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 이윤남 윤리위원장, 김태영 사회공헌위원장, 황보관 기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임원 회의를 통해 클린스만 감독 경질이 최종 결정됐다.
-의료 대란 현실화 되나, 정부, 복귀명령 어기면 구제 없다, -전공의, 19일 사직 후 근무 중단… 의대생, 20일 동맹 휴학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서울 상급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2,311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함으로써 대형병원에서 중증·응급 환자 수술과 치료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하면 ‘의료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 35개 의대 학생들도 20일 단체 휴학계를 내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정 충돌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서울역 인근에서 이 같은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된 3040 여성 대상 -구직활동에 필요한 ‘구직지원금’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등 출산과 육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었던 경력보유 여성을 위해 서울시가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력보유 여성을 위한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 올해 총 2,610명의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①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우먼업 구직지원금’(30만 원×3개월) ②3개월간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우먼업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③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300만 원×1회) ‘3종 세트’로 구성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통해 경력보유여성 942명(구직지원금 904명, 인턴십 59명 *중복 21명)이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19일부터 3040여성 대상 ‘구직지원금’ 신청 개시, 양육자 우선 선정, 올해 2,500
2024년도 '가루쌀 제품화 판로지원' 사업 대상자가 선정됐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부터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10개사가 면류, 빵류, 제과류, 프리믹스 등 다양한 품목군에서 총 47종의 가루쌀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같은 가루쌀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외식기업으로까지 넓혀 추진한다. 작년에 가루쌀 제품을 개발한 식품기업과 기존의 가루쌀을 활용하던 업체까지 확대해 판매 촉진도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는 총 19개 업체가 판로지원 사업을 신청했으며, 사업계획 타당성, 가루쌀 제품의 양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 7개 업체가 선정됐다. 제품별로는 가루쌀 라면을 출시했던 하림산업, 미듬영농조합법인, 라이스베이커리, 브레드세븐, 홍윤베이커리, 플래티넘 맥주, 농협식품 등이다. 농림부는 향후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각 제품의 판매기획전, 온·오프라인 광고,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제작·방영비, 온라인 판매 판촉 활동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는 전문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균일한 품질의 가루쌀 원료를 식품기업에서 활
대구경북 신공항 철도 건설사업이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TX)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후속 조치이다. 대구시~신공항~의성군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재정으로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에 최고속도 180km/h의 GTX 차량을 투입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개통 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지고, 현재 철도로 1시간 30분, 자가용으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 대구~의성 구간을 40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대구와 경북 간 이동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착공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교통망인 신공항광역급행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