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하늘을 수놓을 항공레저 축제가 오는 28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한서대 비행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항공레저 페스타'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레저 등 기초항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항공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드론레이싱, 패러글라이딩, 모형항공기 등 5개 종목에서 국토부 장관배 대회가 펼쳐지고, 열기구와 비행시뮬레이터, 항공기, 비상탈출 등 11종의 체험 등 부스도 운영된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연정국악단 등 축하공연을 선보인다. 같은 날 저녁에는 드론라이트쇼도 펼쳐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과 볼거리가 준비된 풍성한 축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항공레저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비행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며 동호인들의 안전수칙과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군 일대에서 태양광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A군청에 대해 재조사 등 조치를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앞서 민원인(김씨)은 군 일대에서 박씨 등이 태양광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군청에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관할 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A군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민원인은 이를 다시 A군청 소속 감사부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A군청 감사부서 담당자는 “해당 민원에 대해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법인이 농지 소유자 동의를 받았으므로 개발행위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원인은 "경작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경작이 아닌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는데도 A군청이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5월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
10.29 참사 1주기 추모대회 관련 서울시는 29일 일요일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29 참사 유가족들은 29일 서울광장에서 10.29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방침은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추모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참사 유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사용신청을 수리키로 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9일 예정된 ‘책읽는 서울광장’은 서울광장 일부와 청계천 및 청계광장 일대에서 “책읽는 맑은냇가”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은 금년 5월 서울시에서 부과․고지했던 변상금을 22일 납부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환경부는 24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화천댐에서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실증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경기도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한강수계 다목적댐(소양강댐·충주댐) 외에 추가적인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추정하는 필요량은 하루에 약 78.8만㎥다. 현재 한강수계 다목적댐 장래 여유 물량은 2035년 기준 하루 5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의 물 부족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부터 발전용댐인 화천댐과 팔당댐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다목적댐처럼 운영하는 시범운영을 해왔다. 화천댐은 전력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력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저수된 물을 방류했으나 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실증협약은 화천댐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능력뿐만 아니라 화천댐에서 상시 공급한 물량을 팔당댐에서 얼마나 취수할 수 있는지를 실증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실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외국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의 오류시정요청의 반영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의 교과서 2,248권 중에서 시정 요청을 한 건수는 약 2,283건에 달했다. 그러나 시정요청이 실제로 반영된 건수는 992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진행한 시정요청의 반영까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시정요청의 주된 이유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한 병기 요청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이 일본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표기(포르투갈)’ 되거나, ‘한국의 주요 종교는 정교회(포르투갈)’, ‘한반도는 과거 중국 한나라의 영토(미국)’, ‘한국의 GDP가 중국의 절반 수준으로 표기(아르헨티나)’ 등 심각한 오류가 다수 확인됐다. 그럼에도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지원해야 할 외교부의 협조는 여전히 소극적인 실정이다. 자료 분석을 위한 외국교과서 수집요청에 재외공관이 응하는 경우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외교부 내에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는 실정이
오리고기 가격 조절을 위해서 사업자들끼리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해오던 한국오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가 오리의 공급량 및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하고, 국내 종오리 시장의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로 하여금 정해진 물량대로 공급하게 했다. 특히 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 삭감(2012년 기준)하는 한편, 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오리 신선육 생산을 위해서는 종오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의 약 98%(2021년 기준)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함에 따라, 구성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대표적인 보양식인 오리고기와 관련하여 사업자단체가 약
정부가 지자체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2024년도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적응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전국 61곳 기초 지자체에서 계획 중인 82건의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고 95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적응시설 설치 사업은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주변 공원, 광장 등에 차열페인트, 벽면녹화, 물입자 분무, 결빙지 보행로 열선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유형으로는 △전통시장, 공원 등에 물입자를 분사하거나 그늘막을 조성하는 폭염대응 쉼터 조성(43.4억 원),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노후주택이나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등 공동 이용 건축물에 차열페인트 도장(17.4억 원), △결빙취약지 개선(12억 원), △소규모 공장 주변지역 적응시설 개선(8억 원), △야외에서 이동하면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이동식 폭염쉼터(2.2억 원), △물순환 회복사업 등(12억 원)이 있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폭설 및 결빙에 취약한 오르막길, 계단 등의 보행로에 열선이나 발열섬유를 설치하는 사업 유형이 시범적으로 추가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취약계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오늘(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상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16개월이 걸리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업 진행 속도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 1순위 자격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골프장 화학농약 사용 위반 사례가 29건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545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화학 농약은 294종으로 총 729톤의 농약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농약의 종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잔디 생장조절제, 균충제 등 다양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양이 사용된 품목은 살균제로 2021년에만 468톤이 사용됐다. 골프장 내 농약의 절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한해 동안 약 68,297kg이었다.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 광역시였다. 골프장 내 잔류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522곳으로 전국의 골프장 545개 중 약 95%에 달해 당국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은 “골프장은 많은 시민이 여가를 즐기는 레저 시설이지만 관리를 위해 다양한 화학 약품이 사용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골프장 내 관리를 위해 사용된 농약이 인근 지역으로 흘러가 토양과 수질오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빈틈없이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핼러윈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한옥거리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9일 핼러윈 대비 인파관리대책 점검회의에 이어 현장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본부장은 익선동 한옥거리에서 종로구 관계자를 만나 "좁은 골목에 카페와 음식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사람이 몰리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관할 소방·경찰 등과 현장 순찰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성동구 카페거리를 방문하여 성동구 핼러윈 대비 안전관리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성동구 카페거리는 창고를 개조한 카페 등에 패션쇼와 전시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인파관리는 물론이고 창고형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화재 안전관리에도 철저할 것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핼러윈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인 A씨는 지난 3월, 거래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온 ‘정산금이 맞지 않으니 확인해 달라’는 메시지에 속아 계좌정보를 제공했다가 8억 원의 거액을 편취 당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고 신고했지만 돌려받은 환급금은 1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월에는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3억1400만원을 송금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 간(2018~2023.8월) 보이스피싱 피해 및 환급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 신고액은 총 2,278억1200만원에 달했다. 신고 건수도 1만5437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375억4600만원, 2019년 663억2400만원, 2020년 331억3500만원, 2021년 335억3300만원, 2022년 268억3100만원, 2023년 8월 기준 304억4,300만원이었다. 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해 농협은행에 신고 후 돌려받은 환급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흙’을 살려야 합니다”. 「탄소중립흙살리기운동본부」 조재성 부총재는 지난 8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사무소 2층 강당에서 열린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의 강의에서 이와 같이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곧 기후 비상사태를 의미'한다고 재차 강조한 그는,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와 흙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흙이 탄소를 포집하는 능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UN 환경 프로그램의 전 수석 과학자이자 전 유럽 환경청 전무이사였던 재클린 맥글레이드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맥클레이드는 연구에서 전 세계의 농업 토양을 약간만 개선하면 지구 온도를 1.5C 이내로 유지하기에 충분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며, 화학비료와 농약 등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세계 농업 토양의 약 절반에 1%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면 연간 약 31기가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에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조 부총재는 “전 세계에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동물 연쇄 죽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한 뒤에 빙하가 녹아내려 갈 곳 잃은 북극곰의 개체 수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3년 11월 30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