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
- 87.4%의 소비자는 글루타치온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일일 적정섭취량 및 글루타치온 순함량 정보 요구 높아! 최근 몇 년 사이 이너뷰티 시장에서 판매순위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글루타치온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섭취효능이나 공식적인 일일 권장량 등이 설정돼 있지 않다. (사)미래소비자행동이 전국 소비자 1,000명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네이버 및 TV홈쇼핑 3개사(롯데, GS, CJ)의 2023년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총 6일간의 판매순위 상위제품 15개를 조사대상으로 허위과장표시 여부 확인을 위한 표시적합성, 안전성 확인을 위한 중금속 및 대장균군 시험을 진행한 결과를 내놨다. 글루타치온 구매 경험 있는 소비자 1,000명 중 87.4%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글루타치온 구매 경험 있는 소비자 1,000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오차 ± 3.1%p) 87.4%의 소비자는 글루타치온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글루타치온 제품을 알게 된 경로는 ‘TV건강 프로그램’이 34.4%로 가장 높았다. 글루타치온 구매 이유을 묻는 질문에는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6.7%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소비자 현혹하는부동산 불법광고 피해 주의 당부 -6.30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개발이 어렵고 경제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토지로 현혹하는 기획부동산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6월 30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이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필지를 잘게 쪼개어 1~5천만원대의 매수하기 쉬운 금액에 맞춰 소액 투자자를 현혹하며 피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민생 범죄 행위자에 속한다. 기획부동산의 영업행태는 인근 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개발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권을 설정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개시일로 예고된 2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의대증원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교육여건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경상국립대의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경상국립대는 기존 76명이던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200명으로 증원됐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의 획기적인 혁신과 수도권·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뒷받침을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며 의대 증원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끝이 아니라 의료 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의학 교육의 여건이 현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가 발표된 후 이 부총리가 의대 현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북대(13일)와 가천대(14일) 방문에 이어 세 번째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순기 총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인원보다 4배까지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한 뒤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입학정원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과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어제(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의원장과 전의교협 회장단은 오후 4시부터 약 50분 간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대증원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앞서 투입된 인력에 이어 총 413명의 공보의·군의관이 의료 공백을 메우게 됐다. 한 총리는 또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고 3년 주기로 수련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해서는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오늘(22일)부터 상조업체 등은 상품 소비자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납입금액과 남입횟수 등을 선수금 관련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규칙과 소보자보호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 두 번 이상 나눠 미리 내는 계약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인 오늘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됐다.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
수서~동탄 구간 매일 05:30~01:00, 출근시간 평균 17분 간격으로 열차 운행 모든 역에서 철도 환승 가능, 역 주변 다양한 버스 노선을 통해 편리하게 접근 월 15회 이상 이용 시 K-패스 환급, 수도권 버스·전철과 환승 할인도 적용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중 3월 말 최초로 개통하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 안내했다. 열차 운행 계획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안전과 공정 등을 고려하여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경 도착하게 맞추어 운행하게 되어 귀가가 늦은 직장인 등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했다. 수서역~동탄역(32.7km)은 정차 시간을 포함하여 약 20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같은 구간을 버스로 이동할 경우 평균 75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을 40분 이상 줄일 수 있다. 배차간격은 개통 초기 출근 시간대(06:30~09:00)에는 평균 17분(동탄→수서방향 기준)이다 요금 체계 수서~동탄 구간 GTX의
국토교통부는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액상화는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인프라 시설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지난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 현장에서 관측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뒤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돼 있으나 산정식은 명시돼 있지 않아 기술자는 액상화 발생 가능성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 하도록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체계가 확립되길 기대
중소기업 노동자가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정점이 있는 제도다.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이와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단축된 근로시간 가운데 주당 최초 5시간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해왔으나,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구간을 주 1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을 받으며 주 40시간 일하던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 -전체 증원 2000명 중 비수도권 1639명(82%) ―경인 361명(18%) 배정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 추진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총정원 100~130명으로 늘려 운영 효율 제고 -서울엔 신규 정원 배치 안해…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오늘 20일(수),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발표에 따르면 증원되는 총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비수도권 대학에 배분되고, 18%에 해당하는 1,639명이 수도권 경인지역 대학에 배분되었다. 서울지역 정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가톨릭관동대 100명 ▲강원대 132명 ▲건국대 분교 100명 ▲건양대 100명 ▲경북대 200명 ▲경상국립대 200명 ▲고신대 100명 ▲계명대 120명 ▲단국대 천안 120명 ▲동국대 분교 120명 ▲동아대 10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부산대 200명 ▲순천향대 150명 ▲연세대 분교 100명 ▲영남대
한덕수 총리, 의대별 증원 배분 결과 발표 지역 의료 투자 강화…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가동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봉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의과대학 2천 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의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이며,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신입생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 선발하겠다"며 "국립대 교수 1천 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 강화와 더불어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다음 달 가동되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