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촬영물(몰카) 등 사이버 성폭력 및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집중 단속한 결과 3,6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8월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목표로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과 헤비 업로더 240명을 검거했고, 이중 각각 5명 11명을 구속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가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헤비 업로더를 관리하면서 음란물 공유를 통해 수익을 거두고, 불법 촬영물 삭제를 돕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하는 등 음란물 공유로 얽힌 삼각 구조를 말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103개를 단속해 이중 92개는 폐쇄했고, 사이트 운영자 61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 또한 폐쇄되지 않는 음란사이트 150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암호화 데이터 전송방식(https) 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 차단 조치했
신입직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 이상은 ‘최대 이 시기까지는 꼭 취업이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이, 즉 ‘취업 마지노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신입직 취업준비생 1,505명을 대상으로 ‘취업 마지노선’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7%가 ‘취업 마지노선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6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존 직원들과의 관계 형성, 조직 적응이 원활하기 위해(14.8%)’, ‘취업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나이가 있다고 느껴져서(10.6%)’, ‘사회 통념상 의례 그 나이면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서(10.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신입사원 취업 마지노선은 남성 기준 31.7세, 여성 29.4세였다.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취준생들은 취업 마지노선 나이가 29.8세로 가장 낮았고, 외국계 기업 30.2세, 중소기업 30.3세, 공기업 31.4세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취준생의 60.8%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1년 이상 취업 공백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5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시험은 1교시(08:40∼10:00) 국어영역을 시작으로, 2교시(10:30∼12:10) 수학, 3교시(13:10∼14:20) 영어, 4교시(14:50∼16:32) 한국사·탐구, 5교시(17:00∼17:40)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능이 끝나는 시간은 제2외국어·한문시험 응시 여부에 따라 다르다. 제2외국어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오후 5시40분 이후,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4시50분 이후 시험장에서 나올 수 있다. 한편 중증시각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보다 과목당 1.7배 긴 시험시간이 주어져 오후 9시43분에 시험이 끝난다. 올해 수능시험 지원자는 59만4,924명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달 5일 수험생들에게 성적을 통지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치러진 시험(국어‧수학)의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15일 법무부는 김씨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했고, 이에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 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는 받아왔지만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고려하면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명됐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항공 위험물인리튬배터리을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1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항공 위험물을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을 부과했다. 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2000만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능날인 오늘서울시교육청 제18시험지구 제2시험장 서울고등학교앞에서 후배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서울시교육청 제18시험지구 제11시험장 서초고등학교 앞 모습.…
삼성라이온즈가 지난 9월 지명한 해외파 유격수 이학주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아시아투데이는 오늘(14일) 현역 야구선수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61%로 지난해 5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보도했고, 이후 삼성라이온즈는 “익명으로 언급된 음주운전 적발 프로야구 선수는 2019년 신인인 이학주 선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성라이온즈측은 “오키나와에서 훈련중인 이학주 선수에게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서 “이학주 선수가 당시 소속팀 없이 훈련중에 저지른 잘못으로, 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시카고컵스와 계약 후 2011년 템파베이레이스 등을 거쳐 2016년까지 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에서 활동하며 메이저리그를 꿈꿨던 이학주는 일본 독립리그 등을 거쳐 올해 9월 삼성에게 지명을 받았다. 한편 이학주는 당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및 벌금 처분을 받았고, 이후 교육 이수 후 면허를 재취득한 상태로 알려졌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놓고“정부가 여러분(유치원 원장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우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격”이라며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유치원 교육에 몰두했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전근대사속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으키면서 공교육까지 인도해왔다”며 “여러분의 덕성 쌓인 고유한 노하우가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 영재로 키워내는 추동력이 되고 밑받침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을 막 썼다고 탄압하는데 이것은 의도적”이라며 “국정감사 현장에서 사립유치원 남용을 터뜨리며 엄청난 범법집단으로 몰아가는 숨겨진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뇌를 잊지 않겠다”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고민을 어떻게 해소할지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전국각지에서 모인…
지난 2008년 신한금융이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14일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을 엄정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6개월 동안검찰 수사와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 남산 3억원 사건 진상과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과거사위는 "2010년 9월 신한은행 측의 고소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사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1차 수사가 이뤄졌고, 2012년 7월 언론보도를 통해 현금 3억원 수수자가 이 전 의원이라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뒤 시민단체 고발로 재차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그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무성한 의혹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전 사장이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 "'공정성'이라는 학업성적 관리의 절대 가치를 훼손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리"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 처리에 관한 조희연 교육감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교육 전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 이번 비리의 위중함을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학생에 대한 퇴학과 수사 결과에서 적시된 문제 유출 학기 전체에 대한 성적 재산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학교가 위 조치를 현시점에서 즉각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감사 결과 숙명여고 학교법인에 대해 요청했던 관련자 징계처분(교장·교감·교무부장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고사 담당 교사경징계)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학업성적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평가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의 배제, 평가 문제 인쇄 기간 중 인쇄실 CCTV 설치, 평가관리실·인쇄실·성적처리실의 분리와 출입관리대장 비치…
지난해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 수가 4,7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5년간 훼손된 국립공원 탐방로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약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공원 훼손 탐방로 복구비는 ▲2014년, 106억원 ▲2015년, 154억원 ▲2016년, 143억원 ▲2017년, 138억원 ▲2018년, 148억원으로 총 232.15km 구간에 691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공원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복구비가 사용된 곳은 지리산으로 89억원이 쓰였다. 이어 ▲북한산(86억원) ▲소백산(62억원) ▲무등산(54억원) ▲속리산(4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훼손 탐방로 복구비 증가는 늘어나는 탐방객 수와 비례한다고 신 의원실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자 평균 2,500만명 수준이던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그해 3,800만명으로 급증했고, 50억원 수준(2006년 기준)이던 복구비 또한 이듬해 65억원으로 늘어났다. 신 의원은 “현재 전체 국립공원 가운데 탐방예약제가 시행 중인 곳은 15개 구간(11…
국토교통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동안 국내 전 지역의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가 진행되는 15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8편과 국제선 6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지만,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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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1월 19일 17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