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월25일 새벽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그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에서 각각 25%와 7%를 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비율을 조정해 연봉 2,400만원 이하의 노동자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노동계의 셈법에 따르면 다르다. 이에 노동계는 개정안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각종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을 선언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노정관계를 파국으로 이끈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에 대해 알아봤다.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5월17일부터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곤 한다. 하지만 올해는 시작하기도 전에 엉뚱한데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바로 최저임금위의 논의와는 별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면서부터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6일) 오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비리에 이뤄진 이번 회담 결과는 양측 합의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센인들이 거주하는 소록도에서 한센인들 및 이들의 진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는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과 국회예산정책처 직원 20여명은 이날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해 후원물품과 격려금을 전달하고 환경개선 작업을 함께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국립소록도병원장과 소록도 마을 자치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센인들의 후생 및 복지여건, 병원 종사자들의 시설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직접 병동을 돌아보며 한센인들을 위로·격려했다. 김 처장은 “지난 2012년 소록도 방문 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센인 여러분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직원들과 꼭 다시 방문하고 싶었다”면서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한센인들의 건강한 삶과 종사자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후원물품 중 운동화 500켤레는 관세청과 ㈜에스앤피에스가 협찬했다.
6월12일로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서한으로 취소를 밝히면서 불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서한을 통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회담과 관련해 당신이 시간과 인내, 노력을 보여준데 감사히 생각한다”면서도 “애석하게도 당신들의 가장 최근 발언에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볼 때, 지금 시점에 이 회담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당신들의 핵 능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것이 매우 엄청나고 막강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절대 사용되지 않기를 신에게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요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부디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해달라”고 밝혀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미국이 갑작스레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밝히면서, 각종 예측과 억측이 난무하면서 평화무드로 나아가던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였다. 이번 북미회담 취소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수위 높은 발언 때문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은 펜스 부통령을 향해 “얼뜨기” 등 발언과 함께 “미국에 끔찍한 비극도 맛보게 할 수…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낮(미국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했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이 보인 한미 양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 평가하고, 북한이 처음으로 완전 비핵화를 천명한 뒤 가질 수 있는 체제 불안감의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 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 안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난한 맥스썬더 한미연합군사 훈련의 종료일인 25일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양국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2일 저녁,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환송행사를 마친 후 공군 1호기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24일 새벽 서울 공항에…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량 증가로 혼잡이 심각해진 동남아 항로의 ‘서울-대만’까지 1,466km 구간을 복선항로 방식으로 운영해 항공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종전에는 서울-제주 구간에서만 복선항로를 운영했으며, 제주 남단 이후부터는 단일 항로에서 비행고도 별로 항공기가 분리돼 층층이 운항해 왔다. 이에 따라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제약이나 혼잡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15년도부터 일본 등 관련 항공당국에 해당 항로의 복선화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 올해 2월27일 최종 합의하고 각국 관제기관과의 합의서 개정, 항공정보간행물을 통한 국제 고시 등 관련조치를 완료하고 24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남아를 연결하는 하늘 길은 폭 8~10마일로 구성된 2개 항로가 사용되며, 서울에서 동남아 방면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서쪽 항로(Y711), 동남아에서 서울 방면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동쪽 항로(Y722)를 각각 사용하게 된다. 현재 이 노선을 연결하는 항로는 하루 약 820편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49개 항로 가운데 교통량이 가장 많은 항공로이며, 대만, 홍콩,…
오늘(22일)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법요식이 오전 10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서울 조계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는 조계종 진제 대종사, 총무원장 설정 스님,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대표, 불교신도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소외와 차별이 없는 세상을 기원했다. 설정 스님은 “우리는 본래 마음속에 참생명을 갖추고 있다”면서 “부처님오신날은 이런 가르침을 깊이 새기는 날이며, 죄와 자비가 부족한 청렴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소원을 하는 날”이라고 전했다. 설정 스님은 이어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 우리가 꽃 피워낸 세상의 기운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며 “평화의 실천을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가자. 보수와 진보, 계층을 넘어 하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설정 스님은 또 “우리는 지혜와 자비의 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의 평화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돼야 한다”면서 “부처님 오신 날이 우리들 가슴마다에 꽃으로 피어나고 평화와 행복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발원한다”고 전했다. 미국에 방문중인 문재인…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조합원 중 일부가 국회에 무단으로 진입해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는 최임(최저임금)개혁 중단하라!” “줬다 뺏는 최임개혁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 의혹을 받아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19일 업무방해·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 의원은 강원랜드에 자신의 지인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구속하려면 현행범이 아닐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광암 진료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방광암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6년 기준 3만 여명으로 2012년 2만 여명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방광암의 주요원인은 흡연이다. 흡연을 하면서 생성된 암 유발물질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방광벽을 자극하게 되면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 외에도 B씨 염색약 장기간 사용, 인공화학 물질에 장기간 노출 되는 것도 발병원인이 된다. 방광암은 방광의 내벽과 그 밑층에만 암이 생기는 표재성 방광암과 방광의 근육층까지 깊게 침투한 근침윤성 방광암으로 나뉘며 수술방법도 다르다. 먼저 표재성 방광암은 요도에 수술용 내시경을 삽입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으로 비교적 쉽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근침윤성 방광암은 방광전체를 적출해야 하기 때문에 소변을 모으고 배출하는 기능을 대신해줄 장치가 필요로 한다.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 이동현 교수(사진/ 센터장)는 “최근에는 근침윤성 방광암으로 방광을 적출하면 생기는 여러 불편함 들이 인공방광형성술을 통해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며 “인공방광형성술의 단점으로 지적된 긴 수술 시간 또한 개선되어 현재는 이전의
우리나라 의술이 아프리카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7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이대목동병원 서동만 흉부외과 교수와 손세정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비롯해 엄명옥, 이은주, 주무곤 간호사, 신상희 체외순환사 등의 심혈관 수술 전문 의료진은 최근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방문해 무료로 선천성 심장병 개심수술을 진행했다. 현지 의료진이 참관한 가운데 짐바브웨 국립의대병원에서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2살 유아를 비롯해 심장질환 어린이 7명에게 무료 수술을 실시한 의료진들은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집도의는 선천성 심장병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서동만 교수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심장 수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짐바브웨 국립의대병원 흉부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 수술실 간호사와 중환자실 간호사 등 총 4명의 의료진을 초청해 선진 의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동만 흉부외과 교수는 “앞으로도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가진 나라들을 찾아 의료봉사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한국의 선진 의술을 알릴 계획”이라며 “이러한 봉사활동이 일회성 이 아니라 현지 의료진을 한국에 초청해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기회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
직장인 2명 중 1명은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도 입사 후 2년 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20대 이상 직장인 8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입사 후 2년 이내 퇴사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54.1%에 달했다. 퇴사를 결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응답자의 28%는 퇴사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과 잦은 야근’을 꼽았다. 연봉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벨 풍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상사·동료와의 갈등(22.2%)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해서(18.6%) ▲낮은 연봉(18.4%) ▲이직 제안을 받아서(8.2%) ▲내 사업을 하고 싶어서(4.6%) 순이었다. 퇴사를 고민하는 동료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으로 44.8%가 ‘이직할 회사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만둬’를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퇴준생으로서 제대로 퇴사를 준비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잠깐 쉬어가도 괜찮다(19.9%) ▲어딜가도 똑같으니 신중하게 결정해(17%) ▲충동적인 감정일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해(14.9%) ▲
완전식품, ‘작은 가축’을 아시나요?
매매한 부동산 재산세 누가 내야할까 …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소유자
3.8조 규모, ‘청년일자리’ ‘위기지역 지원’ 등 위한 추경 국회통과
188개 해외기업, 800여개 청년 일자리 들고 韓 찾는다
최저임금 핑계로 줄줄이 오른다 …“소비자가 봉인가!!!”
정부,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 …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
외교부, 찾아가는 ‘제12회 외교톡톡-청년해외진출‘ 충북대서 개최
1분기 알바소득 0.7% 증가, 최저임금 상승률 16.4%에 크게 못 미쳐
[경제판례]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6月 전국 4만2,183가구 집들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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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5월 28일 09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