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매개체를 통한 해외유입감염병감시 사업 수행 중 27주차(7.1.~7.7.)에 인천시 영종도 을왕산에서 채집된 모기 100마리 중 반점날개집모기(Culex bitaeniorhynchus) 2마리(1pool) 뎅기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뎅기바이러스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 확인 시험을 통해 혈청형 2(DENV-2)로 밝혀졌으며, 유전자 분석결과 태국의 환자 및 모기에서 분리된 것과 유사했고, 이후 7월12일 조사지역 주변 긴급조사 결과 채집모기(1,381마리)에서는 뎅기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뎅기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모기는 최근 동남아 지역에 뎅기열이 급증하고 있어 항공기를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유입경로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광역시는 반점날개집모기는 현재까지는 뎅기바이러스 전파 능력이 규명되어 있지 않아 국내 환자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것으로 판단되나, 사전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제활동과 함께 모기감시, 환자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검역소는 매개모기 감시 지점 확대 및 감시주기를 단축, 인근지역 매개…
‘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는 15일 정의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규탄하는 한편,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사들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수년째 분쟁을 겪고 있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없고, 과거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 환자들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는 것은 2014년 이후에 출시된 암 보험 약관에 등장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한 약관상 판례는 보험금 지급의 거절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일뿐더러, 2016년 대법원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한다.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을 조정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 입원보험금 지급을 권고할 뿐 사…
경찰청은 15일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했다. 따라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한편, 하계 기간(7월1일~8월31일)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통신 대화(채팅앱)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12일(금) 오후 4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위원장 김현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을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해 양 기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TF팀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TF팀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설문을 거쳐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특히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달성돼야 할 궁극적인 목표, 즉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장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경화 장관이 12일(금) 오전 에티오피아를 출발해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에 도착, 가나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마하무두 바우미아(Mahamudu Bawumia)’ 부통령을 예방하고 ▲한-가나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서아프리카 해상안보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지역정세 ▲가나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 및 교민 안전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3일 외교부는 밝혔다. 가나는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아프리카 국가로 1992년 이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어 온 서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내 우리의 핵심 개발협력 파트너(유무상원조 합계 아프리카 내 4위) 국가다. 이번 강경화 장관의 가나 방문은 2006년 반기문 전 장관 이후 13년만이다. 강 장관은 양국이 1977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질서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故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반기문 사무총장을 배출한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면서 향후 통상·투자, 개발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바우미아 부통령은 가나는 한국을 발전모델로…
제15차 한-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가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샬럿 고르니츠카(Charlotte Gornitzka)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부총재를 양측 수석대표로 해 12(금, 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됐다. 우리 정부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2004년부터 매년 서울과 뉴욕에서 연례 정책협의회를 교대로 개최하며 전 세계 아동과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최근에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우리 정부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등 그간 꾸준히 강화되어온 협력 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인 ‘여성‧평화‧안보’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다. 특히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새벽 5시30분쯤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179만5310원으로, 전년대비 5만160원 인상된다. 이날 회의에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최저시급 8590원과 8880원을 제시했는데, 표결 결과 15대 11로(기권 1명) 경영계가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속도조절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1일 가수 유승준(43)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국을 버린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유승준은 과거 국민의 사랑을 받던 연예인으로 ‘군대에 가겠다’는 말을 수차례 강조하고 신체검사까지 받으며 대한민국 모두를 농락하고선, 입대 3개월 전인 2002년 1월 몰래 빠져나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거부했다”며 “거짓말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겼고, 특히 젊은이들의 박탈감으로 인한 비난 여론은 극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조 최고위원은 당시 유승준이 ‘2년 반 공익 근무를 하고 나면 내 나이가 서른이라 댄스 가수로서 생명력이 없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선 “국방의 의무를 걸림돌로 생각했다면 최소한 군대 가겠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자신의 팬은 물론 그의 노래를 즐겨듣던 많은 대한민국 국민과 병무청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당 대우로 이혼한 뒤 강제 출국 상황에 처한 베트남 여성에 대해 "결혼이민 자격으로 계속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1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날, 또 다른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 의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차별하게 폭행을 당하는 가정폭력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며 "결혼이주여성은 근본적으로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들로 안정적인 신분보장과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과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혼인유지 여부에 따라 체류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결혼이주여성은 신체적 폭력, 심한 욕설,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경제적 착취, 감금, 외출 방해, 낙태 강요 등…
기업 인사담당자들도 자기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어학 공부, 자격증 취득, 업무 관련 공부를 하고 있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9.7%가 ‘커리어 개발을 위해 근무시간 외 자기개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로 ‘영어 등 어학 공부를 하고 있다(42.1%)’고 밝혔다. 이어 ▲자격증 취득(25.7%) ▲업무 관련 공부(24.2%) ▲이직 준비(6.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사담당자들은 ‘현재 고용 상태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없다(55.2%)’면서도, 현재 직장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불투명한 비전(4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낮은 보수(20.8%) ▲적은 승진 기회(15.1%) ▲없다(12.9%) ▲지켜지지 않는 워라밸(4.9%)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및 수원, 화성, 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결과, 대기 및 수질 관련법 16개를 위반한 14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열흘 간 반월․시화 산단에서 염색․도금․피혁 등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장 180개소와 수원, 화성, 오산지역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소 72개소 등 총 2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6개 위반사항에 대해 총 1,6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중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2개소에 대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1건 ▲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 방지시설 부대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5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 반월산단 소재 A섬유염색가공업체는 허가 당시보다 특정…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암 환자들이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호소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와 보험이용자협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암 확정 진단을 받은 암 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병원에서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암 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법원의 판례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분쟁 조정사례를 근거로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판례와 금감원의 분쟁 조정사례는 약관 어디에도 보험금 미지급 근거로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암에 걸린 보험이용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대법원 판례(2008다13777, 2013다9444)를 근거로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다는 내용은 보험약관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해당 판례를 이미 2016년 대법원(2016다230164)에서 뒤집힌 바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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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파워피플] 김영록 전남 도지사, “한반도 H축 개발, 남해안 광역관광권이 발전돼 떠 받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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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호 “‘기생충’, 많은 생각이 드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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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7월 16일 13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