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부가세 체납발생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현황’에 따르면, 부가세 체납액은 2019년 9조5000억원, 2020년 9조원, 2021년 8조400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10조원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조원 더 증가한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누계체납액도 2022년보다 3조5000억원이 늘어난 106조1000억원으로 이중 부가세 체납액은 세목별 누계체납액의 35.9%인 29조6000억원이었다. 부가세 다음으로는 소득세 25조2000억원(30.6%), 양도소득세 12조5000억원(15.2%), 법인세 9조9000억원(12.0%), 상속증여세 3조4000억원(4.1%), 종합부동산세 1조2000억원(1.5%), 기타 6000억원(0.8%) 순이었다. 부가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지난해 법인·개인사업 폐업자는 팬데믹 시기보다 많은 99만 명으로 그중
아동·유아용품에서만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칠판과 게시판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 납)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아름다운재단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을 열고 유해 물질 사각지대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는 학용품, 완구, 섬유제품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품목 34개를 지정돼 있다. 지정 품목 이외에 기타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된 납(100mg/kg 이하), 카드듐(75mg/kg 이하), 프탈레이트 가소세(7종 합산 0.1%) 등 주요 유해화학물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되도록 안전 관리가 명시돼 있다.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이 최근 3년간(2022~2024년) 분석한 어린이 교육환경 유해 물질 현황을 보면, 37개 교실 내의 1019개 제품 및 시설 조사 결과 전체 43.6%가 PVC(염화비닐수지) 재질이 검출됐다. 제품군별로 보면 교구류>가구류>내장재 순으로 검출량이 높았다.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를 두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어제(24일) 8시간이 넘는 치열한 심의와 토론을 벌였다. 수심위 권고는 8대 7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결정됐다. 검찰에서는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포함한 수사팀 전원이 참석해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의견이 모이지 않아 다수결로 결론을 냈는데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의견이 7명이었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과도 다르고,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도 다른 결과다. 수심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어 사실상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측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하며 고가 가방 등을 건냈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팀은 고가 가방이 접견의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작성자가 범행 예고일이 지나도록 검거되지 않으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작성자가 남긴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오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친구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불도 지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네티즌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일이 지난 24일까지 작성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범행이 예고됐던 날 현장에서 실제 우려했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작성자의 신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각종 범행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사례는 적지 않오리역다는 것이다.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23)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인근 근처에서 칼부림을 예고했던 작성자도 미검거 상태이다. 실제 사이버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하다보면 용의자의
국회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나선 정 회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감독 선임 건에 대해 협상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도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선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됐거나 제외된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축구협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금의 전력강화위나 이전의 기술위 추천에 반해 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절차적 조언을 한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 해설위원이 홍 감독 선임 과정을 비판한 내용에 대해 정 회장은 "위원들이 본인은 누구를 지지하고 추천했으며, 다른 위원은 어떤 이를 선호했다고 토의 과정을 공개하
아이유 팬덤이 서울시설공단 감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해온 한 축구팬이 실제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 A씨는 지난 23일 국민신문고에 “아이유 팬들이 서울시설공단 감사로 ‘잔디 관리’ 문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고 이는 서울시가 아닌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에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7일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축구팬들은 서울시설공단이 ‘스마트 잔디관리 시스템’을 강조하면서도 지난 9일에는 잔디 훼손에 대한 원인을 ‘더운 날씨’와 ‘인력 부족’이라는 핑계를 일관하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A씨는 국민신문고 ‘기관 검색’에 감사원이 검색되지 않아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면서 감사원으로 이송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본 민원은 회계검사, 직무감찰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소관행정기관인 감사원으로 이송합니다”라는 ‘이송사유’를 밝히며 감사원으로 민원을 이송했다. 한편,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아이유의 단독 콘서트에서는 잔디 훼손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이슈가 됐다. 그라
23일 오후 3시 4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에서 연기가 나 의료진과 환자 등 600여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의 방열기 전선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5대와 인원 89명을 출동시켰으나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인 오후 3시 7분께 바로 자체 진화됐다. 다만 건물에 연기가 퍼져 내부에 있던 640명이 대피했으며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은 입원 환자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을 위한 진료센터가 위치한 곳이다.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결국 탈이 나고 말았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15일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긴 뒤 고용부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2명을 비롯해 가사관리사 100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지난달 6일부터 일반 가정에서 일해왔다. 이 시범사업은 고용부와 서울시가 공동 운영한다. 가사관리사 100명이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관리사 업체와 직접 고용을 하고 서울시와 고용부과 이들의 한국 생활을 돕는 방식이다. 일부 가사관리사의 이탈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추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보다 가사관리사 임금이 훨씬 적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가사관리사들은 첫 급여일이었던 지난달 20일 1인당 약 96만원의 교육수당을 받았다. 이달 20일에는 2주치 교육수당인 106만원 정도를 받았다. 세금, 4대보험, 숙소비 등을 공제하고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받은 실수령액은 평균 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확보되지 않아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은 이달 근로분을 다음 달에 받는 되고, 이로 인해 3~19일 근무 임금을 수령하지 못해 생활고
기자 출신 한 유튜버 이진호 씨가 곽튜브(본명 곽준빈)와 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의 로마 여행이 사전에 기획됐다는 주장을 내놓자, 한 네티즌은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했다. 21일 한 네티즌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각각 21일, 22일에 공정위에 민원 신청했다며 해당 화면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곽튜브는 영상 초반에 ‘제가 갑자기 이탈리아에 왜 왔냐면, 유럽에 일이 있어서 잠깐 왔는데 간만에 좀 안 가본 나라를 여행하면 어떨까 싶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 ‘이 친구도 원래 런던에 갈 일정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 이탈리아에서 같이 만나서 여행이나 하자 해서, 저도 유럽의 일정도 있고 해서 여자인 친구랑 단둘이 여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런 논란을 고발한 이진호는 “곽튜브는 아는 PD를 통해서 이나은과 알게 됐는데 이나은의 '멤버 왕따' 논란이 커지자 곽튜브가 일방적으로 팔로우를 끊었고, 이후 관련 기사가 나오자 다시 팔로우를 신청하면서 곽튜브는 이나은과 친해졌다”라고 말했다. 이후 곽튜브는 이나은에게 미안함을 느꼈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게시된 가운데, 범행을 예고한 날이 오늘(23일), 경찰 등 관계 기관은 비상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며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하루 뒤 해당 커뮤니티에는 야탑역에 경찰차도 오고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며 열심히 찾아보라고 조롱하는 듯한 글도 게시하기도 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IP 추적이 어려운 익명 커뮤니티인 탓에 아직 게시글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경찰은 매일 야탑역 일대에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집중 순찰을 벌이는 등 특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성남시도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경찰은 범행 예고시각까지 집중 순찰을 이어가고, 이후에도 검거되지 않으면 경력 투입 규모를 조정하며 당분간 순찰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흉기난동 예고 범행을 ‘공중협박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
신체 일부가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던 인천 경인아라뱃길에서 1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서구 오류동 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 10대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라뱃길에서 선박을 운항하던 항해사가 물 위에 떠 있는 A군의 시신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A군 신원을 파악했으며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아직 A군의 시신에서 외상 등 타살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경인아라뱃길에서는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에도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남성의 시신은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으나 경찰은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