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6월 시행 전국 3,600대 청소차량이 개조대상... 환경부, “환경미화원 건강보호에 도움될 것” 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연에 항시 노출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미화원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한 것. 개조 대상은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다. 한편,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숨은 영웅”이라며, “이번 조치
탄소중립 해상풍력 집중육성, 1조 2천억 원 대 기후펀드 조성 국토가 좁고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 정부의 해상풍력발전 정책과 맞물려 바다에 인접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뛰어드는 가운데 국내에서 1조 2천억 원 대의 기후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오늘(7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산하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금융 당국과 이달 중 1조 2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펀드를 조성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에서 대규모의 기후대응펀드가 조성되는 배경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온실 가스를 줄이는 기업에 벤처자본이 원활하게 흘러들어가 ‘탄소중립’을 완성해 나가려는 것이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기후펀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태양광을 가급적 제외하고 해상풍력 그린 프로젝트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이며 “일회성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 녹색성장펀드처럼 기후펀드를 윤석열 정부의 대표 펀드
2019년~2023년 5년간 부정승차 1일 평균 1,345건 적발 광역전철(133만 3천), KTX(49만 9천), ITX-새마을(15만) 순 최근 5년간 KTX 등 열차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약 245만 5천 건, 부가운임 징수액은 24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열차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총 245만 5천 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5만 8천 건, 2020년 36만 4천 건, 2021년 41만 건이었다가 2022년 51만 1천 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2023년 무려 61만 2천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광역전철로 최근 5년 적발건수가 133만 3천 건에 달했으며, 이어 KTX(49만 9천 건), ITX-새마을(15만 건)이 그 뒤를 따랐다. 이들 열차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주요 원인은 △승차권 미구입, △할인권 부정 사용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부정승차로 징수한 부가운임 징수액은 총 245억 5,500만원으로 2019년…
1급 발암물질 검출 ‘쓰레기 시멘트’ 인체유해물질 논란에 환경부가 기준 개정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시멘트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친환경 인증 대상에서 시멘트 제품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는 인체 유해물질 논란이 있는 시멘트 제품에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한 결과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3년 말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시멘트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표지 인증은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소비와 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일명 ‘친환경 인증’으로 불린다. 시멘트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이 논란이 된 건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6가크롬은 호흡, 섭취,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고 암·피부질환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노웅래의원실이 2022년 국립환경과학원에 실험을 의뢰한 결과, 실험한 3개 제품 모두에서 6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협업해 현장의 투자 애로를 해소한 성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7일 지난해 4분기에 모두 12건, 5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현장 애로를 발굴해 5건을 해결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산업부는 현장에 방문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며 총 65건, 44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 어려움을 발굴했다. 이중 절반에 달하는 31건(22조9000억원)을 해결하고 2건(3조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 현재 개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작년 초부터 현장 중심의 민간 투자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설치하고 지원하고 있다. 대한상의와 30여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발굴해 투자 걸림돌 해소를 적극 지원 중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겠다”는 마음으로 “2024년 갑진년(甲辰年)에도 현장 중심의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2010년부터 10년간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해 본 결과 탈북민 64%는 배급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심층 면접 대상자 가운데 64.3%는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기간을 2016년~2020년으로 좁히면 식량 배급 미경험자 비율은 72% 이상으로 치솟았고 공장과 기업소 등 직장에서 노임과 식량 배급을 모두 받지 못한 경우도 44.9%로 집계됐다. 심화된 경제난으로 인한 보건 의료 시스템 붕괴 시태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38.3%는 북한에서 병원 치료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9.8%는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합법화 된) 종합시장에서 약품을 구했다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보고서에서 평양은 석탄, 전기로 난방을 하지만, 지방에서는 주로 나무를 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 경제가 매우 한심한 상태’라며 간부들을 다그친 바 있다. 김영호 통일부
정부는 설 연휴기간인 8일~12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총 2852만 명, 일평균 57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 대수는 520만 대로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객들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출발(26.0%), 귀경은 설 다음날인 11일 오후(27.9%)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와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폭설·교통 사고 등 비상대응 체계 마련을 5대 추진과제로 하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평소 긴급상황을 제외할 경우 운영되지 않은 갓길 차로 정규 10개 노선 47개 구간 (255.92km) 및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 10개 노선 24개 구간(60.0km)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귀경·귀성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천원 이하인 중저가 간식 3~5종을 포함한 알뜰간식 10종을 휴게소에서 판매하고, 간식 꾸러미는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이 오는 8일~ 12일까지 5일간 시행된다. 올해 설 연휴는 평소보다 약 21% 많은 총 17만6000명(하루 평균 약 3만5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설 당일인 10일에는 약 4만7000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기간 예비선 8척을 추가로 투입해 평소 130척이던 여객선을 138척까지 늘려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10% 증가된 4094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여객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기차량의 화재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여객선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비상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한다. 특히,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섬 여행 정보 등을 누리집(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PATIS)’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선과 터미널의 위생 및 방역 상태를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약 540대 규모의 터미널 임시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해 운영한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올해 3월 시행 앞두고 선수, 학부모 비상 운동선수에게만 적용되는 최저학력제... 음악, 미술은 최저학력제 적용 없어 “학생선수가 2024년 1학기말 성적이 50%(초), 40%(중) 30%(고) 미만이면 2024년 9월 1일부터 대회 참가를 제한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기준이다. 반면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학생은 최저학력제 적용이 없다.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부모들은 최저학력제가 학교 체육 현장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는 ‘최저학력제에 대한 현장 의견과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최저학력제가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령에 따른 평등권 침해, ▲체육전공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 등 헌법의 평등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것이다.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는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최저학력제 제한을 두지…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어패류 등을 익혀서 섭취하는 게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20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총 191건으로 2022년에 비해 57건 증가했다.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3배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이다. 참고로 최근 3개월간(’23.11.1.~’24.1.26.)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
1.29.(월)기준 모바일 9만 7천 장, 실물 16만 6천 장 판매 실물카드 인기로 품귀 현상,... 초기 준비한 20만장 중 3만장만 남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1.29.(월)까지 누적 26만 3천 장이 판매되었다. 서울시는 23일(화) 기후동행카드를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모바일 97,009 장 ▴실물카드 166,307장이 판매되었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개시된 이후 첫 평일인 1.29.(월)에는 약 14만 2천 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서 버스와 지하철, 따릉이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후동행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건수는 총47만건으로,▴지하철 22만건,▴버스 25만 건을 각각이용 하였다. 기후동행카드를 가장 많이 이용한 지하철 역은 ▴강남역,▴구로디지털단지역,▴신림역 순이며, 버스는 ▴160번,▴143번,▴130번 버스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까지 따릉이를 등록한 사람은 3,167명(누적)으로 29일 608명이 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를 이용하였다. 시는 당초 실물카드 20만장(예비10만장포함)을 준비하였으나, 예상보다 실물카드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준비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어 추가 15만 장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외국 업소 37곳이 위생 관리 미흡으로 적발돼 수입이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8개 국가 해외 제조 업소 427곳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7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 제조 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지난해 말 기준 약 4만9000여 곳이 등록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7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국가별로는 태국과 베트남이 각각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6곳, 인도네시아 5곳, 인도, 이탈리아, 미국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개선필요’로 판정된 10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하고,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향후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 제조 업소에서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