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 의정부시청사<의정부시 제공> 시가 추진하는 규제입증책임제는 주민·기업 등 민간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를 왜 해야하는지를 제시하는 제도이다. 담당공무원이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는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시는 기존 등록규제 중 민원 이력이 있거나 경제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개선 효과가 높은 규제를 선별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정부시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개인, 기업이나 단체에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소관 부서의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를 수시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개선 가능성이 있는 등록규제를 선별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4건의 규제를 완화하도록 의결했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시민이 도시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일시 사용 신청 범위 확대’에 관한 개선안은 행안부의 2022년 하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개선 우
현대백화점그룹이 계열사이자 가구·매트리스 전문기업 지누스의 지난해 4분기 당기 순이익과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 사업이익(이하 사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음에도 기자단에게 ‘매출 증가’만 언급한 자료를 배포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표에 따르면, 지누스의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52억8200만원이고, 사업이익도 마이너스 107억11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매출액은 3184억4400만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11.26% 증가했다. 그럼에도 13일 오전, 현대백화점그룹 홍보실이 기자단에게 발송한 메일에는 지누스의 매출액 관련 내용만 있을 뿐 적자로 전환한 당기 순이익과 사업이익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었다. 적자전환 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당연히 없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지누스 관계자의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어려웠던 시장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 판매 개시(2019년) 3년 만에 연매출 500억원을 넘어서며 미국을 제외한 18개 진출 국가 중 최대 판매 국가가 됐다”는 문구가 담겨져 있다. 또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한국형 제품은 초도물량 2만여 개가 두 달 만에 모두 완판됐다. 특
화성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한 ‘화성형 어린이집’을 올해 총 16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해 첫 도입된 화성형 어린이집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공공보육시설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보육교사에게는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급식과 다양한 체험기회, 보호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로 보육교사, 학부모, 원아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다. 이에 지난해 8개소에서 올해는 2배 늘어난 총 16개소로 화성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는 것. 대상 어린이집은 대방다둥(새솔동), 르파비스(동탄7동), 반도봄빛(동탄8동), 블루키즈(진안동), 송산수노을(새솔동), 아기별(봉담읍), 아이조아(동탄8동), 양우해맑은(남양읍), 양지샤론(봉담읍), 은솔(동탄7동), 이화(동탄7동), 자이숲(진안동), 풍림(향남읍), 피우스(동탄6동), 행복한푸르지오(동탄5동), 화성향남6단지부영사랑으로(향남읍) 총 16개소이다. 이들 어린이집에는 담당교사 1명, 보조교사 2명, 조리원 추가 수당 등 인건비가 지원되며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가 공공급식으로 제공된다. 또한 연 1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취업특혜의혹 수사 관련 13일 오후 CJ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CJ대한통운과 그 자회사인경기 군포 한국복합물류, 이들 회사 임직원 등 사무실과 주거지 5~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한대희 전 군포시장 재임기간 그의 비서실장과 이 의원 보좌관 등이 한국복합물류에 지인들을 취업시키려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해당 청탁으로 이 의원 지역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이 2019년, 2022년 각각 상임고문으로 채용돼 수천만 원 연봉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CJ대한통운이 한국복합물류 모기업으로서 이들의 채용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어떤 절차로 고용됐는지 파악하고자 이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추가 압수물을 분석하고 고용 절차에 관여한 CJ대한통운·한국복합물류 임직원과 이 의원실 보좌진을 불러 조사한 뒤 이 의원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물류센터 채용관련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기자는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C
출퇴근 시간때 등 상습적으로 체증을 빚던 세마대 교차로 신호체계가 개선돼 교통흐름이 원활해졌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고질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오산IC 교차로에 이어 이번에는 세마대 교차로 신호체계를 개선해 운영에 들어 갔다고 13일 밝혔다. 세마대 교차로는 1번 국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북오산IC 진출입로와 이어지는 교차로이다. 그러나 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차량과 지곶동 산업단지 출퇴근 차량 및 서부우회도로 이용차량까지 몰리는 지역으로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 및 정체가 상시 발생해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던 곳이다. 이에 오산시는 세마대 교차로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량 흐름을 분석해 신호주기를 출퇴근 시간대별 분리하여 운영하고, 인근 교차로와 신호 연동 시간을 조정했다. 실제로 신호체계 개선 후 살펴보니, 오전 출근 시간대 독산성로에서 북오산IC 방향으로 대기행렬 길이가 30%가량 감소했다. 특히 오후 퇴근 시간대 고질적인 문제였던 인접한 세마교차로에서 서부우회도로 하부 좌회전 차량의 꼬리물기 현상이 개선되어 독산성로의 직진 대기행렬이 40%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권재 시장은 “교통정체 지역을 파악하여 계속 개선
홀로 병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한 안산시 안심동행 서비스 운영사업이 시작됐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사업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이 병원 이동부터 접수 및 수납과 진료 후 귀가까지 도와주는 시 특색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를 비롯해 조손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 가정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5,000 원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할 수 있고 차량 등 이동수단은 본인 부담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뿐만 아니라 위급상황에 처한 1인 가구를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 파주시는 탄현면 법흥리 일원 통일동산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파주 통일동산지구에 있는 헤이리예술마을<파주시 제공> 시는 지난해 2월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용역을 착수한 후 실효성 있는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미개발 토지소유주의 사업계획 조회 및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수용’으로 통과됐다.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 각 용지 별 용적률과 층수에 대해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사항이다.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필로티(Piloti, 벽이 없는 1층 기둥들) 구조로 주택을 건축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시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층수를 완화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대지내 공지, 옥상 녹화 등)을 충족 시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최대 150%까지 허용해 개발유도와 함께 가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기 미개발지로 방치된 숙박시설용지 및 상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충족할 경우 용적률 120%에서 최대 200%까지 허용하고, 숙박시설부지의 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12일 발생한 화재로 대전공장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확인중에 있다.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이 조속한 사고 수습, 복구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큰 불은 진화된 상태이며 소방당국은 물대포를 이용해 공장 내부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 정책을 추진한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이 민간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쪽방과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 이주 심사가 통과된 가구다. 이사와 용달업체, 생필품 구매품목이 표시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전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소비와 중개수수료, 주류, 담배,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등)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사비 지원은 열악한 주거환경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지원해 지역 상황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안천 영문리 도시숲’이 전면 개방해 시민들 곁으로 돌아간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97번지 일원에 1만평 규모의 도심 속 휴식공간이 조성된 것이다. ▲경안천 도시숲이 조성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97번지 일원 모습 <용인특례시 제공> 시는 3만3943㎡(1만570평)에 이르는 경안천 영문리 도시숲의 1‧2단계 사업을 모두 완료해 이달부터 시민에 전면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숲에는 시민들이 거닐기 좋은 산책로와 쉼터, 생태습지, 잔디광장 등을 갖춘 힐링 공간이 조성됐다. 이를 위해 시는 소나무와 메타세콰이어, 벚나무 등 33종의 교목 899주와 조팝나무, 화살나무, 사철나무 등 20종의 관목 2만3620주를 식재했다. 또 시민들이 계절마다 화려한 아름다움을 즐기도록 꽃창포와 패랭이꽃 등 20종의 초화 5만7080본을 심고 생태학습지로도 활용하도록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습지와 도랑 등을 조성했다. 시는 상수원 관리지역인 이 일대를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수변녹지로 조성하기 위해 앞서 지난 2019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약을 맺고 도시숲 조성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왔다. 지난 2020년 1단계로 2만409㎡(6173평)에 대한 도시숲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햄과 소시지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A씨.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지난해 오프라인 매장을 접고 온라인으로 판로를 찾았다. 그렇게 다시 자리를 잡아갈 무렵 갑자기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공무원으로부터 업장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유통 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납품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지난 7일 A씨의 업장을 찾은 공무원은 “(업체는) 식품접객업으로 신고 돼 있고, 유통전문 판매업은 신고 돼 있지 않은데 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에게 “우리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 등록된 업체로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하고 업체에는 납품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판매하는 행위는) 즉석식품법령 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 속해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제품을 도매식으로 업체에 공급하지 않고 소매격인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A씨와 같이 최종소비자에게
지난해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중부지역에는 수십년만에 기록적으로 폭우가 쏟아졌다. 수원지역에도 폭우는 피해가지 않았고 당시 수원시에도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진 것이다. 이로인해 수원지역내 곳곳에 하천제방이 유실돼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는가하면 저지대지역 주택침수등으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장마가 끝나자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행정기관에서는 수마가 할퀴고 간 피해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수마현장을 복구했고 현재 모든 것이 정상적이다. ▲'계곡'으로 변한 美군사도로 현장모습 <M이코노미뉴스> 그러나 지난해 8월 집중호우때 수원지역내 美군사도로 수백여m가 완전히 유실됐지만 7개월 넘게 복구가 안돼 문제가 되고 있다. 다름아닌 수원광교산에 위치한 메디슨미군기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美군사도로 300여m가 완전히 유실된채 복구가 안되고 있는 것이다. 13일 광교산 메디슨미군기지 군사도로를 M이코노미뉴스 취재진이 돌아본결과 수마가 할퀴고간 현장은 폭격을 맞은 듯 전쟁터를 방불케할 정도였다. 포장도로였던 군사도로 수백여m 도로가 계곡으로 변해 ‘이게 도로였나’ 의아할 정도로 차량통행은 도저히 불가하고 사람조차 통행이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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