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 청와대가 대상이었다. 국가운영의 가장 핵심기관인 만큼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여느 부처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보다 더 날카롭고 집요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군부대 시찰 및 선글라스 착용, GP 통문 번호 노출 등 군사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리선권 북한 조선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막말 논란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질의·요구가 이어졌다. 최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를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 국가를 움직이는 정책이 결정되고, 모든 정부 부처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곳인 만큼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여느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11월6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단연 경제 분야에 집중됐다. 정부가 경제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는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이번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들이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지난 11월 23일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미국 검찰이 일본의 최대 은행 ‘미쓰비시(三菱) UFJ 파이낸셜그룹(MUFG)’이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해 대북 제재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할 경우 동맹국의 최대 은행도 수사 선상에 올리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세계 금융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비롯한 포괄적 제재의 고삐는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은행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9월20일과 21일 미국 재무부는 미국 내 진출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컨퍼런스콜(전화 회의)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이 사실을 20일간 비공개 처리했을 뿐 아니라 자세한 논의 내용조차 알리지 않았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에 여파로 서울 집값이 3주째 하락세(11월30일 기준)를 보이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 간 아파트 브랜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GS건설의 ‘자이’가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2년 연속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냈지만, 자이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톱5 상위권 순위가 모두 뒤바뀌면서 각축을 벌였기 때문이다. GS건설 ‘자이’,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2년 연속 1위 부동산114는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8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GS건설의 ‘자이’가 2년 연속 종합 1위 자리에 올랐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23일부터 11월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5,04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대상은 브랜드 상기도와 선호도, 보조인지도, 투자가치, 주거만족도, 건설사 상기도 등 6개 항목에 대한 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선정한다. GS건설의 자이는 브랜드 최초 상기도(20.0%)와 선호도(18.9%), 보조인지도(90.6%), 투자가치(19.5%) 등의 평가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종합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경기지표 악화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영향으로 취임 후 최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3.6%p 내린 48.4%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1%p 오른 46.6%였다. '모름·무응답'은 0.5%p 감소한 5.0%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경제 지표 악화, 언론·야당 실패 공세 지속으로 부정적 경제 심리 누적·확대 등 경제어려움과 한반도 비핵화 교착 상황, '이재명 논란'으로 여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돼 그동안 약하게 결집해 있던 주변 지지층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주보다 1.2%p 내린 38.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4주 차 34.5% 이후 최저치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과 호남, 경기·인천, 대구·경북(TK), 60대 이상과 20대, 40대, 학생과 자영업, 주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주로 하락했다. 서울과 30대는 상승했다. 자유한국당은 전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보수진영의 정계개편이 가시화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인적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에 들어갔고, 바른미래당도 지역위원장 1차 공모에 이어 2차 공모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은 당협위원장 대신 지역위원장으로 호칭함). 최근 이처럼 보수 발(發) 정계개편 국면 속에 당협위원장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정작 당협위원장이 뭐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추상적으로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구의 책임자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전부다. 이번 호에서는 황춘자 자유한국당 서울 용산구(일괄 사퇴처리 직전) 당협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협위원장의 구체적인 역할과 어려움,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 등을 살펴봤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중앙당과 주민 간 ‘가교 역할’ 정당법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 253개 지역에 당원협의회가 있고, 이 당원협의회의 책임자인 운영위원장을 당협위원장이라고 부
(사)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이 생선장수 부부의 전쟁 같은 사랑을 그린 아날로그 창작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극단 예인방은 오는 12월13일 오후 7시, 14일 오후 4·7시 총 3차례에 걸쳐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연극 ‘못생긴 당신’을 공연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공연은 물질만능주의 세태를 풍자하면서 안락사를 놓고 벌어지는 한 가족의 해체 과정을 눈물 넘치는 스토리로 전개해 나간다. 극중의 주인공 덕자는 돈밖에 모르는 생선장수다. 덕자에게 돈은 최고의 선(善)이었고, 존재의 이유였다. 의사 딸의 혼사를 망친 것도, 남편 오철과 평생 등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도 돈과 무관치 않았다. 남편 오철은 덕자의 그늘에서 무위도식한 난봉꾼에 바람둥이로, 돈 때문에 허구한 날 덕자와 부딪친다. 그러던 중 덕자는 암이라는 몹쓸 병에 걸린다. 두 사람의 전투는 덕자의 투병과 함께 소강상태에 들어간다. 딸 해인의 병원에 입원한 덕자의 병세는 갈수록 심해지고, 병원은 덕자에게 겨우 한 달의 시한을 선고한다. 자신의 병을 알아차린 덕자는 비로소 오철과 해인에게 마음을 열고, 먼 길 여행을 떠날 채비에 나선다. 억척스럽게 번 돈이 들어있는 통장과 몰래 사둔 남편의 집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관련된 업무와 수사권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경찰 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1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11월22일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안은 현행 국가경찰 조직을 기초단위 경찰서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자치경찰에게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의 저자는 사퇴 후 최근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으로 복귀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다. 박선나 연구원과 함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직] 지구대와 파출소만 자치경찰로 전환...“국가적 인력과 예산 낭비” 도입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자치경찰
김장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1,948곳을 점검해 15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11월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해 점검에 들어갔다. 식챡처는 적발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식약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5,798가구가 분양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디에이치라클라스’가 분양에 나선다. ‘삼호가든맨션3차’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3.3㎡당 4,687만원의 평균 분양가로 공급된다. 11월 분양한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평균 분양가 4,489만원보다 약 4% 오른 가격이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 외 서울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녹번역’, 경기 부천시 송내동 ‘래미안어반비스타’가 수도권 역세권 입지를 갖춰 눈길을 끌 전망이다. 내주에는 경기 성남시 ‘힐스테이트판교역’의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이 진행된다. 이 단지는 3만건 이상의 청약이 몰려 올해 분양된 오피스텔 중 가장 많은 청약건수를 경신했다. 한편 모델하우스 개관은 한 주 쉬어간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한 아파트투유 시스템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 이행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 리트리트 세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평화의 기반이 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올해 8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협력해 철도로 남과 북을 잇고,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구상이다. 에너지·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가 다리가 돼 대륙과 해양 사이에 자유롭게 사람과 물류가 오갈 때 공동번영은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평화 안에서만 가능하다. 나는 한반도 평화가 인류 발전
1일 15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2년여만에 2018 전국민중대회가 열렸다. ‘개악을 멈추자! 적폐는 치우자! 개혁을 당기자! 모이자 12월 1일!’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민중대회에는 노동·사회단체 50여개의 진보단체 연대모임이 함께 했다. 전국민중대회에 앞서 13시부터 노동자·농민·빈민 사전대회가 먼저 열렸다.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확대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농민들은 ‘밥 한공기 300원,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전면폐기 등’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빈민해방실천연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강제철거 중단’ 등을 주장했다. 15시부터 시작된 전국민중대회에서 단체들은 각각 ‘민중의 선언’을 진행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말로만 노동존중 하고 공약조차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정경유착을 비롯한 온갖 범죄를 저지른 적폐가 바로 재벌이다. 착취의 굴레를 깨고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가 주인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식량주권위원장은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식량주권이 필요하고, 그 뿌리는 이 땅의 자주농업에서 나온다”면서 “백남기 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의 먹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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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3일 19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