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부터 8일까지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일은 2월 28일이며, 수협중앙회장 선거일은 2월 22일이다.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의 경우 온라인투표(K-Voting)를 이용해 투·개표가 진행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9일부터 선거공보,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후보자 소견발표를 통한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특별 예방·단속팀을 구성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 상주하면서 금품제공행위, 허위사실 공표행위,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후보자 및 선거인 전담반도 편성해 수시로 사전안내 등 예방활동을 펼친다. '돈 선거'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금품선거 예방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각각 작년 8월과 9월에 위탁신청을 받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중앙회 정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다음 주 발표될 1월 고용지표는 지난해 1월과 비교되는 기저효과 등 감안하면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일자리가 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이제 경제의 긍정적 모멘텀은 이어가되 당면한 어려움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경제팀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총력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희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강신욱 통계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등 4개 기재부 산하 외청의 수장들과 이호승 기재부 1차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소비 흐름, 특히 최근 소비자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장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4개청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재부와 4청이 올해 중점 추진할 정책들과 관련한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에 대해서는 체납액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를 점검한 결과 공시대상 125개사 중 12곳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7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적절히 공시됐다"면서도 "내부규범을 별도로 게시하지 않고 연차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거나, 사명변경으로 공시자료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 등도 일부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8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등을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상황 등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에 대한 공시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2017년 공시대상인 은행 16곳을 포함해 금융투자회사 32곳, 보험사 30곳, 저축은행 24곳, 여전사 14곳, 지주사 9개 등 125개사다. 점검결과 임원별 결격사유·자격요건에서 법령상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한 금융사가 78개사였다. 대표이사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설비점검 도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그의 사망 두 달여만인 7일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그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용균이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숙 씨는 이날 12시30분께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균이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나게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 직후 사측이 사고의 원인을 고 김용균 씨에게 돌렸고, 지금까지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이어져 왔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다는 말이다. 김 씨는 “(시신이)두 달 동안 냉동고에 놓여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렇지만 용균이 억울한 죽음 안 되게끔, 누명 벗어야 했고, 동료들도 살려야 했다”면서 “용균이가 (회사에) 들어간 지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피켓을 들었다. 부모 입장에서는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으면 그것을 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용균이 일했던 곳을 들어갔는데 너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8,500여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만명에서 4배 늘어난 8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한다. 이용 기간은 11개월로 늘렸고,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다음달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설비점검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장례식이 7일부터 9일까지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고인이 숨을 거둔 지 두 달 만에 치러지는 장례식은 ‘민주사회장’으로 진행되고, 일반인들의 조문도 가능하다. 발인은 9일이고, 이날 정오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영결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무능한 '과속·불통·부패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며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대오의 보수 대통합과 혁신을 이뤄내 내년 총선에서 저들을 응징하고 그 힘으로 정권을 탈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전 시장은 "1년 9개월 만에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중환자로 만들어 놓았다"며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대통령의 처신에 국가 안보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탈원전 정책 등 아마추어 경제실험으로 빈곤층은 몰락했다"며 "김태우·신재민, 양심적 내부고발자에 의해 정권 부패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딸 가족은 해외로 이주하고, 영부인 절친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에 최측근 김경수 지사 실형까지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유한국당에 정말 필요한 것은 '변화'다. 새로운 변화는 우리의 철저한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저부터 반성하겠다"며 "서울시장 시절, 망국병인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더 치열하게 싸워 이겼어야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부터 사흘 동안 치러지는 고 김용균씨 장례와 관련해 "고 김용균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겪으시는 유가족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공기관에서 이런 참사가 빚어진 데 대해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서부발전은 장례의 모든 절차가 소홀함 없이 엄수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드리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고 김용균씨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작년 말 국회에서 개정됐다. 엊그제 설날에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고, 발전소의 연료·운전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시민대책위원회와 정부·여당이 합의했다"며 "정부는 이 합의와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설 연휴 직전 협약이 체결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오래 모색해 온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마침내 탄생했다"며 "여러 고비를 넘기며 협약체결에 이르신 노사 양측의 결단과 광주시 및 광주시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천예산 1조6천억원을 투자해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2019년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3,453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451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 767억원(지방비 5,070억원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원으로 재해 예방에 투자한다. 국토부는 이렇게 편성된 하천예산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 60.3%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집행계획 등을 이미 지난 1월10일 수립했으며, 지난 1월17일 개최한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의 하천 간담회(국토정책관 주재)에서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16~2025)’에 따라 제방의 신설·보강, 하도 정비 등 국가·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정비는 3,453억원을 투입해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 사업’ 등 총 7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20개 사
지난달 31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구제역이 지난 6일 동안 추가 발생 신고가 없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1주일을 구제역 확산의 고비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설 연휴 이후 운영을 재개하는 전국 도축장 등에 대한 소독 등 남은 1주일간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구제역 고위험지역인 안성·충주와 발생지에 인접 11개 시군에 생석회 약 989t을 공급해 '생석회 차단 방역 벨트'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 연휴가 끝나는 7일부터 전국 도축장 등이 정상 운영에 따라 이날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모든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일제 소독에도 설 연휴 기간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와 농협 등이 보유한 공동방제단 540대, 광역방제기 96대, 군부대 제독차량 13대, 드론 40대 외에도 과수원용 SS방제기 43대 등이 동원된다. 전국 모든 축산농가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 축사 내외부, 시설과 장비, 차량 등에 대해 소독한다. 특히 설 연휴 이후 정상 운영을 시작하는 전국 포유류 도축장 73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운영이 재개되는 도축장부터 순차적으로 시군
오는 16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심야 요금은 4,6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서울시는 6일 이와 같이 조정된 택시요금을 16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형·모범 택시 기본요금은 1,500원 인상된 6,500원이다. 또한 심야 할증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라 10원 단위에 대해 반올림된다. 예를 들어 택시요금이 5,630원 나왔다면 5,600원을 내면 되지만, 5,650원이라면 5,700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변경된 요금체계 적용을 위해 서울 택시 7만여대의 미터기 업데이트를 16일부터 보름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택시 내부에는 승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요금 조건표가 부착된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귀경차량이 몰리는 가운데 서울요금소 인근은 아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요금소 기준 승용차로 서울에서 지방 주요도시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20분 ▲대구 3시간50분 ▲광주 3시간40분 등이다. 반면 각 지방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20분 ▲대구 5시간30분 ▲광주 5시간40분 등이다. 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가 오후 4~5시쯤 절정에 달했다가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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