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공급면적(3.3㎡)당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종전보다 1.04% 인상한 3.3㎡당 655만1,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맞아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해운대에 있는 아세안문화원을 방문했다. 전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세안문화원을 방문했다. 아세안문화원은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상호 교류하는 센터로 지난 2017년 개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오는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부산에서 진행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두 달여 앞두고 이뤄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아울러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숙 여사는 지난 8월 27일 태국, 미얀마, 라오스 유학생들을 아세안문화원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한-아세안 간의 우정과 교류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나 노인 모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아동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학대의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8년 12,853건으로 약 2,000건(18.7%) 이상 증가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검거된 건수 역시 2016년 2,992건에서 3,696건으로 약 700건(23.5%) 이상 늘어났다.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건수가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으로 약 1,500건(25.5%)이나 증가했으며, 검거건수 역시 2017년 1,089건에서 1,462건으로 373건(34.3%)이나 급증했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벌써 6,739건 및 4,043건의 아동 및 노인 학대 신고와 1,789건 및 781건의 검거가 이어지는 등
경기도가 지역 출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총 1억 2,000만원 규모의 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최종 선정작을 발표했다. 선정된 출판사는 저자지원금 300만원, 출판제작지원금 700만원 등 편당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 1월30일까지 도서를 출간해야 한다. 본 사업은 매년 100편이 넘는 지원작이 접수되는 등 도내 출판사의 뜨거운 관심으로 벌써 3년째 진행되고 있다. 올해도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문학, 아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42편이 접수, 최종 경쟁률이 약 12:1을 기록했다. 선정된 12편은 ▶케인, 오늘도 잘 부탁해!(고래이야기) ▶여자는 울지 않는다(제철소) ▶붕대 감기(작가정신) ▶진상 고객 갑씨가 등장했다(가제/커리어북스) ▶착한사회를 위한 노동권 탐구생활(파란자전거) ▶후리 소리(평화를품은책) ▶기이한 DMZ 생태공원(소동) ▶세계의 책 축제 :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다(가갸날) ▶삶이 묻고 철학에 답하다(북스토리) ▶나무로 읽는 삼국유사(마인드큐브) ▶눈을 감으면 도시는 말한다(효형출판) ▶아이에게 역사 읽어주는 법(도서출판 유유) 등 이다. 조한경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은 “지원작품을 선정하는 데 어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기한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도교육청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4년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로 LH의 개발이익금이 줄어들게 되자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 재판부는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 합의 없이 도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지난 10일 원심 재판에 대한 LH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미사지구와 같은 신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설립 시기와 규모, 재정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강호규 학교설립과장은“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향후 제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LH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자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된다"며 내부 분열을 경계했다. 민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대표의 '나경원 사퇴' 주장에 "책임은 좀 더 있다가 물어도 된다. 황교안 대표가 낙마하면 권한대행을 하려고 버틴다는 말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앞서 12일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나 원내대표를 향해 "이제 그만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라며 "아직도 미련이 남아 황 대표가 낙마하기 기다리며 직무대행이나 해 보려고 그 자리에 연연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제발 좀 아끼고 합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총선에서 지면 다 황이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의석 수에 밀려서 분루를 삼킨 게 그 얼마인가? 결국 패스트 트랙도 밀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했다. 또 "대선에서 지면 끝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조국을 아무리대통령이 임명해 버리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았나?"라며 "지금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다. 내부 총질도 금물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운 것이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말 정상이 아니다”라며 “나쁜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하더라도 역사를 왜곡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과 일본을 대하는 문 대통령의 이중 잣대가 너무 지나치다”며 “북한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일본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좌파가 그토록 혐오하는 박정희, 전두환 정부도 이산가족 문제는 적극적이었지만 북한만이 이산가족 상봉은 대한민국 체제 우월성을 북한에 전파한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다”며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해 이산가족의 천륜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문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 외교적 레토릭으로 남북 공동책임론을 들고 나왔다고 치자.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 문 대통령은 한일 공동책임론을 주창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 모두의 잘못이라고 하면 역사왜곡이듯이 이산가족 문제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고 하면 역사왜곡”이라며 역사를 왜곡하는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 이제는 국회도 다시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상습적 국회 거부와 명분 없는 장외투쟁으로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비율은 고작 27.9%”라면서 “이번 9월 국회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민생과 경제, 입법과 예산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과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3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또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소방관국가직전환법,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권상생법 등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통과”라면서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 포용적 국가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약, 향진정성 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련 사범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를 접하는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14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마약류 사범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약류 사범은 2017년 8.887명에서 218년 8.107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 벌써 7,033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8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 기준 1만명이 훨씬 넘는 마약류 사범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10대 마약사범은 전체의 0.8%인 69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10대 마약사범은 전체의 1.6%인 11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대 마약사범 역시 2017년 1,478명(전체의 16.6%)에서 2019년 1,553명(전체의 22.1%)로 늘어나는 등 10대, 20대 마약 관련 사범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과거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함에 따라 국내 대기업 매출액은 2.8%, 영업이익은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 리서치에 의뢰해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153개사 응답)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수 출규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월19일 밝 혔다. 응답 기업의 51.6%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영에 악영 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48.4%였다. 한경연은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2018년 1,000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3%임을 감안할 때 업종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적자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 대기 업의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2.8%였다. 업종별로는 ▲일반기계(-13.6%) ▲석유제품(-7.0%) ▲반도체(-6.6%) ▲철강제품 (-3.9%) ▲무선통신기기(-2.7%) 순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매출에 악영향이 있다는 기업만 별도로 집계했을 경우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5.7%로 감소 폭이 2배 확대됐다. 국내 대기업의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경쟁력 분석 결과 ‘품질경쟁력 우위’ 상품군 수가 일본, 독일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제조업 수출경쟁력 점검과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1,000대 제조업 수출상품군 중 ‘품질경쟁력 우위’를 가진 상품군의 수는 한국이 156개로, 일본의 51.8%, 독일의 35.4%에 불 과했다. 또한 수출가격이 세계시장가격(수입가격)보다 낮으면서 무역수지가 양(+)인 ‘가격경쟁력 우위’ 상품군의 수는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에 비해 약 1.6배 많았고,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으면서도 무역수지가 음(-)인 ‘품질경쟁력 열위’ 상품군 수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약 2배, 독일의 약 4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수출입 단가를 계산해 이를 기초로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분석하며 세계시장보다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양(+)인 상품을 ‘품질경 쟁력 우위’를 가진다고 판단, 제조비용이 상승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지향해야 할 수출상품의 경쟁력이라고 주장했다. 수출경쟁력을 ‘품질경쟁력 우위’, ‘가격경쟁력 우위’, ‘품질경 쟁력 열위’, ‘가격경쟁력 열위’의 네
8월14일 코엑스서 기업관계자, 투자자 등 대상 사업설명회 경기도가 8월14일 코엑스에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와 관련 기업관계자 및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 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 계획에 따른 경기 북부 신성장 거점 마련 및 경기 남·북부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약 26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고양시·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날 기업관계자 및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산 테크노밸리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미래 비전 등에 대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설명회장에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와 주변사업인 고양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의 홍보부스 등도 설치돼 상담을 원하는 기업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등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급가격과 교통망 확보, 한강이 조망되는 입지조건과 주변 우수한 인프라 등을 갖춰 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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