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8일 설정 스님의 거취와 관련해 "(총무원장은) 종단제도권에서 엄중하고도 질서 있는 명예로운 퇴진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제 스님은 이날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종정 교시를 통해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항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유무를 떠나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용퇴를 거듭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승가는 율장 정신을 받들어 종헌을 준수하고 종헌종법 질서 속에서 사부대중과 국민 여망에 부응해 여법하게 선거법에 의해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진제 스님은 "이제 우리 사부대중은 시시비비의 속박에서 벗어나 상호 자성과 용서로써 수행 본분으로 돌아가 대화합의 장에서 다 함께 중지를 모아 불교 중흥의 대장정에 동참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진제 스님의 발표에 앞서 조계종 교권자주 혁신위원회 위원장인 밀운 스님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체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밀운 스님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종정스님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교권자주 혁신위원회 위원장 자리까지 다 내버렸다. 종정스님한테 사직서
KB국민은행은 지진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에 피해복구 성금 3,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전날(7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우마르 하디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허인 KB국민은행장, 김윤희 대한적십자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5일 저녁 유명 휴양지인 롬복섬 북부지역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해 사망자 90여명 및 부상자 수백명이 속출했으며, 지난달 29일에도 규모 6.4의 강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입었다. 허인 은행장은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슬픔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재해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최저임금법’ 제정‧개정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처음 실시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올해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1953년부터 최근까지 생산된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122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근로기준법안’(1953년), ‘최저임금법안’(1986년)을 포함해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과 주요 의안문서, 국회의원실에서 진행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등이 소개됐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버팀목 같은 제도”라며 “국회도서관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끝까지 꿋꿋하고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장미꽃과 가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가시밭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특검팀이 추가로 김 지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 특검 조사와 앞으로의 특검 조사에 대한 소감과 지지자들에 대한 고마움을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설사 그 길이 꽃길이어도 늘 조심하고 경계하며 걸어가라는 뜻인 것 같다”면서 “가시밭길 위에 놓인 장미꼿, 그 꽃에 담아주신 마음들, 가슴에 꼭 새겨두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에 대한 산재 인정간 역학조사 등 절차를 생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7일 “업무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재해보험법령과 산업재해보험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용부의 조치는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 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여부 및 노출 수준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에게 발생한 백혈병, 뇌종양, 암 등 기존 판례를 통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산재 여부를 판정하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경총은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해당 유해인자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특정하고, 노출 수준 및 노출 기간을 고려해 엄격하게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본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종사자의 직업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서도 유해인자가 특정되지 않고, 노출 수준도 낮아 대부분 업무 관련성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19세기 말 영국에 붉은 깃발법이 있었다.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며 "증기자동차가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산업은
외교부가 7일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벨리즈 선적의 진룽호가 포항항에 정박 중인 것에 대해 "진룽호는 이번에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관계기관의 선박 검색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진룽호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을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도큐먼트(서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도큐먼트를 통해 1차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아직은 그 혐의가 발견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룽호가 지난 4일 북한산 석탄으로 추정되는 화물 5,100톤을 싣고 포항신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북한산이 러시아를 거치면서 러시아산으로 '세탁'돼 포항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석탄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다. 노 대변인은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과거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관련 관계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정부가 7월과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왔다. 기존 전기사용량이 200~400kWh인 1만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구간 상한을 각각 100kWh(칼로와트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1단계 0~200kWh(93.3원), 2단계 201~400kWh(187.9원)였지만, 7~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은 1단계 0~300kWh(93.3원), 2단계 301~500kWh(187.9원)가 적용된다. 501kWh부터는 3단계 요금인 kWh당 280.6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평균 5,820원(18.1%)을 할인받게 되고, 301~400kWh 사용 가구는 9,180원(18.8%), 401kWh 사용 가구는 1만9,040원(20.6%) 할인받는다.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냉방을 위해 전기를 100kWh 더 썼다면 기존에는 8만8,190원이 부과됐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BMW 자동차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대처방식을 재검토해 국민이 납득하실 만한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BMW의 자발적 리콜과 국토교통부의 운행자제 권고 같은 기존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지 않았느냐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어제 있었던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총리는 폭염으로 인한 농수축산물 가격 급등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더위가 길어질수록 농축수산물 가격은 더 크게 솟아오를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민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피해를 당하신 농어민들께서 다시 일하시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농림축산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산업 359개 기업 약 8만개 일자리를 연계하는 항공일자리포털을 구축해 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 항공운송 분야는 최근 5년간 항공여객 연 10.5% 성장을 하고 있지만, 소형 항공운송사(50인승이하)와 같은 중소규모 업체는 인지도가 낮아 우수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승무원 지망생들이 외국항공사 취업 시 사설학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공신력 있는 일자리 취업매칭을 위한 대책이 요구돼왔다. 항공일자리포털(http://www.air-works.kr)은 항공기업의 채용정보를 상시 제공해 구직자가 항공산업 기업의 종합적인 채용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9개 항공사 채용정보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사의 취업정보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승무원 등 항공전문 직종 취업가이드와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 취업상담은 12명의 상담위원들이 이메일로 상담하며, 9월부터는 오프라인 대면 상담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공전문 직종에 대한 진로탐색 정보도 제공한다. 항공 전문직은 대부분 자격제도가 있어 이때부터 체계적인
‘은처자’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오늘(7일) 유전자 검사를 위해 병원에서 세포를 채취했다. 그동안 설정 스님은 ‘은처자’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혀 왔으며, 유전자 검사에도 적극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조계종에 따르면 설정 스님은 법원으로부터 유전자 감정일을 지정받아 오늘 오전 서울대 의대에서 구강 점막세포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구성된 조계종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 위원장 밀운 스님은 6일 혁신위 중간보고 형태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장스님 친자 의혹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면서 “설(說)만 갖고 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원장 스님 용퇴와는 별개로 유전자 검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7일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안이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구제급여를 지급할 때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를 전제한다는 내용을 없애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했다. 이와 함게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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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8월 20일 13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