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5개 차종에 대해 시정조치(리콜)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규어랜드로버사 수입·판매한 재규어 XF·재규어 XJ·디스커버리4·레인지로버·레인지로버스포츠 등 5개 차종 1만6,022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모두 2010년식부터 2016년식까지 3.0 디젤엔진이 장착된 차종들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18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및 제작결함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디젤엔진 크랭크축 소착 결함으로 시동꺼짐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리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2일 결함 원인, 시정대상 대수 및 시정방법 등에 관한 리콜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리콜 차량은 오는 2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전액 무상으로 점검 후 불량 여부를 판정하여 문제가 있는 엔진은 신품 엔진어셈블리로 교체할 수 있다. 점검에는 약 1시간, 신품 엔진어셈블리교체는 약 16시간이 소요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7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휘발유 탱크에 불이 나 저녁까지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휘발유 탱크에 화재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검은 연기는 인근 지역은 물론 서울까지 오후 내내 번졌다. 서울 마포구청은 “화재 발생으로 유해가스가 발생되고 있으니,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 바란다”는 재난문자를 발생하기도 했다. 휘발유 탱크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진압을 완료하는 데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고액 국세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사람이 1만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해 출국 금지된 인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12,487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인원인 8,952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는 21,403명으로 체납금액은 11조4,697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29% 증가한 수준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최대금액은 2004년에 2,225억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철강(주) 대표였으며, 1,000억원 이상 체납도 5건이나 있었다. 지난해 최대 고액·상습체납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을 미납했다. 국세청은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는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공개기준 확대로 공개 인원과 체납액이 대폭 증가했다. 금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증가는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명단공개 확대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
경기도가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사실상 8년 만에 재개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공동행사에 참여하면서 북측과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지사는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했다. 경기도가 이날 발표한 북측과 합의 사항은 총 6개다. 우선 양측은 오는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 대표단을 파견하는 데 합의했다. 또 내년 평양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프로복싱대회에는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하거나 개성-파주 평화마라톤대회 개최 등을 검토 중이라고 이 부지사는 밝혔다. 경기도는 농림복합사업, 축산업, 양묘사업 재개와 협력사업 위한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우선 황해도 지역 1개 농장을 선정해 양측이 농림복합형 시범농장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외 경기도는 북측의 옥류관 유치 협의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규명의 공동 참여, 메르스, 조류독감 등 초 국경 전염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땅은 작년 기준으로 가맹점 281개, 매출액 398억원을 기록했으며, '도미노'와 '미스터피자'에 이은 피자 브랜드 업계 3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설립을 주도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런 다음 매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이유로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했다. 현행 가맹거래법 제14조의2 5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땅이 1차적으로 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관리매장으로 분류해 집중적인 매장점검 실시라는 불이익을 줬고, 2차적으로는 매장점검을
최근 5년간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 건수를 기록한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니스톱이 119건, CU는 98건, GS25는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븐일레븐의 분쟁조정에 대한 처리는 109건만 조정이 성립됐고, 8건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48건은 소제기, 신청취하 등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됐다. 나마지 7건은 현재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 기간 편의점 분쟁조정 유형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불공정거래행위) 32건 ▲거래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31건 ▲영업지역 침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이다. 편의점 분쟁조정신청은 2016년 60건에서 2017년 13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9월 말 기준 148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조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카드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
자유한국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평양 방문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거두는 평양 방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오전 전용기편으로 일본 도쿄를 출발, 평양에 도착했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미·일 동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나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빅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하는 등 두 정상간 메시지 교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 비핵화는 진척이 없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미국 핵우산의 완전제거를 의미하는 북한에 대한 핵위협 ‘0’조치가 없으면 북한 비핵화는 절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며 “사실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햇볕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다. 북한을 포용하면 스스로 핵무장을 해제할 것이라는 믿음
전국에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경욱 자유한국당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국에 20가구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8,69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사업자 전체 2.5% 수준이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임대사업자가 각각 2,251명, 2,062명으로 집 2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절반에 달했다. 다음은 부산 1,508명, 광주 414명, 충남 315명 순이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도 전체의 26.6%인 9만999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3만4,4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2만3,688명, 부산 7,194명, 인천 3,302명, 충남 3,051명 순이었다. 각 시도별 임대사업자 가운데 3채 이상 소유 사업자 비율로는 제주도가 전체 3,231명 중 1,330명(41.2%)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36.2%(5,075명 가운데 1,838명), 충남 35.3%(8,647명 가운데 3,051명), 광주 31.6%(7,216명 중 2,278명), 부산 31.5%(22,825명 중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주택관리공단 직원 46명 중 36명이 경징계인 견책 및 감봉 처분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해임 2건 ▲강등 1건 ▲정직 7건 ▲감봉 23건 ▲견책 13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은 견책, 직장 내 성희롱·입주자격 심사업무 태만 등은 감봉 처분에 그쳐 죄질에 비해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봐주기식 징계는 4급 이상의 고위직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4급 과장 이상이 징계 받은 건수는 모두 15건이지만 이 중 11건이 감봉 및 견책에 그쳤다. 특히 이 중 입주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하게 대한 2급 직원은 견책에 그쳤으며,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한 1급 직원은 고작 감봉에 그쳤다. 김영진 의원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처분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경기도가 오는 12일 예정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토론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5일 대한의사협회에 참석요청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4일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침해와 토론회의 공정성 담보 미흡을 이유로 도에 불참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토론회 개최 이유 중 하나가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모색”이라며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토론회 참석을 재차 요청했다. 토론회 개최 전까지 대한의사협회 참석 여부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12일 낮 12시40분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지사 주재로 수술실 CCTV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주제로 80분가량 자유토론을 할 예정이다. 토론회 전체 내용은 SNS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이 동의할 경우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있다. 도 집계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수술환자 33명 중 16명(49%)이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2일 토론회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려, 한강 위를 화려한 불꽃이 수놓았다. 다만 일부 이기적인 시민들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일부 차량들은 도로의 한가운데 차량이 주차돼 행사가 끝난 뒤에도 차량의 흐름을 막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에는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센트레빌’ 등 2,66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4개 사업장에서 오픈한다.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KCC스위첸(오피스텔)’,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항일동미라주더오션’,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계림3차두산위브’ 등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10월에는 강남, 위례 등 유망지역의 분양이 예정돼있다. 건설사들은 징검다리 연휴가 지난 뒤 이 달 중순경부터 본격적인 분양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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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6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