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7일 합동참모차장과 육·공군 참모차장을 포함한 전반기 중장급 이하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학사 장교 출신 첫 군단장이 탄생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전반기 중장급 장성급 인사에서 육군 소장 5명, 공군 소장 2명을 중장 진급시키고, 육군 준장 12명과 공군 준장 2명, 해병 준장 1명 등 15명을 소장 진급시켰다고 밝혔다. 합동참모차장에는 최현국 공군 중장(공사33기)을 임명했다. 최 중장은 공군사관학교장과 합참 연습훈련부장 등을 역임했다. 육군참모차장에는 제3군단장이었던 김승겸 육군 중장(육사42기)이 맡게 됐다. 공군참모차장은 김준식 공군 소장(공사35기)이, 수도방위사령관은 김선호 육군 소장(육사43기)이 각각 중장으로 진급해 맡았다. 공군 작전사령관에는 황성진 공군 중장(공사33기)이 보직 이동한다. 특히 학사 장교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사단장에 임명됐던 최진규 소장은 이번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학사 장교 출신 첫 군단장에 발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 위주의 균형 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최진규 소장이 학사 장교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중장으로 진급해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회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가 7일 자동차 튜닝분야 기술향상 및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윤갑석)과 시험‧인증 및 인프라 강화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은 신뢰성 있는 Q마크로 인증된 자동차튜닝 부품과 애프터마켓 용품을 시장에 보급함으로써 불법튜닝에 따른 자동차튜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은 물론, 안전하고 검증된 부품 공급으로 튜닝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는 ▲자동차튜닝부품 품질인증 관련 공동 협력 ▲튜닝클러스터 활성화 및 인프라 강화 협력 ▲튜닝산업 활성화 및 기술향상 지원을 위한 협력 ▲튜닝부품 등 성능평가 시험수수료 할인 ▲자동차튜닝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협력 및 기타 협력 가능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남구가 7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삼성역 고속철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일명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사업’은 영동대로 일대 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와 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의 지하공간을 철도통합역사, 버스환승정류장, 주차장 등 대중교통시설과 문화공간으로 개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사업에는 GTX-A와 C노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KTX 의정부 연장노선 등 5개 광역·도시철도 노선이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고속철도 관련 시설을 우선 배제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고, 시는 이를 바탕으로 기본설계 연장과 함께 5월로 예정됐던 복합환승센터 착공을 연말로 연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동선 대진대 교수가 ‘강남도심 삼성역, 고속열차 서비스 제공돼야 한다’를 주제로 발표했고, 차동득 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 김연규 회장, 서상교 전 경기도 철도국장, 성중기 서울특별시의원, 강재홍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회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정순균 강남구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좌석이 모자라 의자를 추가로 놓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교재에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섰다. 7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 1만 7,264명이 한국사 교재에 일베에서 만든 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실은 교학사를 상대로 원고 한 사람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 감정을 크게 해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단은 3월29일부터 6일 동안 총 1만8,000여건의 온라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소송’의 시민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접수했다. 재단은 당초 1만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신청서 접수가 폭주하면서 참가 인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신청서 확인 과정을 거쳐 총 1만7,264명의 시민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으며, 집단소송 소장은 전자 소송으로 접수했다. 청구금액은 17억2,640만 원이다. 앞서 재단은 지난 3월26일 성명을 통해 교학사 사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월15일에는 유족 명의의 민·형사 소
민법에서 사용하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와 법률 용어 등이 쉽게 개정된다. 법무부는 7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법은 1958년 제정 당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 동안 개정작업을 진행해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민법을 구성하는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 중 총칙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또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바꿨다. 예를 들어 민법 제104조의 궁박(窮迫)이라는 표현을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이라고 쉽게 풀어 쓰거나, 제157조의 '산입(算入)하다'는 표현을 '계산에 넣다'로 바꾸었다. 특히 '懈怠한'을 '게을리한'으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적어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은 단지 일개 회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닌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행위다. 단순 회계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삼성의 요구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검찰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삼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도 삼성의 요구에 의해 날짜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다"고 했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JY, 미전실, 승계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회사 내부문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주말에는 검찰이 팀장급 직원의
국방부가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해 9·19 군사분야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도발이냐는 질문에 "이번에 북한의 다수 발사체의 발사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군사합의에 명확히 금지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한반도에서 긴장완화가 필요하다는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해 9월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며,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세부 탄종과 제원 등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지난 4일 오전
KEB하나은행이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부모가족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혼모∙조손가족∙부자가족∙모자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을 출시하기로 하고, '한부모가족의 날'인 10일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수준과 신용등급이 낮아 전세자금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들을 위해 대출 심사 시 평가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 역시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10% 상향한 ‘임차보증금의90%’로 확대해 주택비용 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한부모가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를 최대 0.25%까지 우대하고 보증료 0.1%를 인하한다. 지성규 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란 하나금융그룹의 철학을 다시 한번 함께 실천하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맞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하겠다.
정부가 경기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양 창릉동에는 813만㎡에 3만8,000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부천 대장동에는343만㎡에 2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권 지구에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 300가구 등 총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신도시 외 경기권 지구에는 총 4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지역은 안산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 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이다. 신도시 교통대책으로는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새절역(6호선·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가칭 '고양선' 지하철이 신설되며 총 7개 역이 세워진다. 또 화전역(경의중앙선)과 신설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된다. 아울러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 자동차 전용 도로를 새롭게 지어 자유로 이용 차량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창릉지구와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한 ㈜동일스위트에 대해 대금 지급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은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 동일스위트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과 과징금 15억 3,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의 유력 건설업체인 ㈜동일의 계열회사로 동일 대표이사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과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공사현장별로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인 A사와 협상해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 중 하나로 판단했다. 앞서 동일은 과거에도 하도급 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깎아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
지난 4월12일(금)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가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되나, 7일부터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차 환원일인 7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이 급격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가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 의견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경찰개혁안을 상세히 소개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돼 있다"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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