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A씨는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가에 취득한 뒤 어머니에게 전세로 임대했다. 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를 저가에 양수하고, 전세 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A씨처럼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혐의가 있는 517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반복되고, 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사이의 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지속 발생하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를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자나 호화사치 생활자 중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주택ㆍ소규모 상가건물(꼬마빌딩) 임대업 법인으로 설립 및 출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투명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인 자금 부당유출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517명에는 지난 201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하고 거짓 광고한 수입판매업자 A씨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사업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성고무의 일종인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1년 동안 거짓 광고도 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해 총 1,340만팩, 408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일부 품목은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방수층 성분을 '바이오 필름'을 사용하고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했다. 접착제 제조원도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학성분을 사용했음에도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라며 "또 거짓으로 품목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더운 여름 날씨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KF80 마스크 사용을 권장했다. 대한약사회는 7일 대국민안내문을 발표하고 "더운 날씨, 일상 업무, 활동 중에 효과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상황별로 KF94, KF80, 면마스크, 덴탈마스크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KF80 사용으로 감염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며 "오히려 호흡하기 쉬워 장시간 착용 시에는 KF80이 적합하다"라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KF94 마스크를 사용해야만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KF의 기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날씨가 덥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KF80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다"라고 했다. KF94와 KF80은 황사 등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따른 구분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 상황에서는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대한약사회의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마스크
HDC현대산업개발이 오는 8일 ‘우장산숲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오픈하면서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장산숲 아이파크에 관심 있는 고객들은 HDC현대산업개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8일 낮 12시30부터 시작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한 것과 같이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다. 실제 견본주택은 방문할 수 없고 추후 당첨자에 한해 계약 전 방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단지에서 가까운 역까지의 거리, 주변 교통편, 배정받는 학교, 커뮤니티 시설 등 실제 입주예정자들이 궁금해할만한 질문을 현장에서 받아 답변해줄 예정이다. 또 설계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이번 설계의 특징인 ‘연속성이 느껴지는 단지 데크’, ‘가로경관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준 단지 외부 디자인’ 등을 설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외에 청약일정 등 관심 고객들의 궁금증과 답변을 담은 FAQ 영상 등을 방송 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27-50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우장산숲 아이파크는 화곡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단지로 지하 2층~지상 15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576세대로 구성되며, 2022년 10월 입주예정이다. 이 중 2
GS건설이 국내 최초로 지하주차장 외부 벽체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 PC공법은 기둥, 보, 벽체, 슬라브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는 레고 블록처럼 조립만 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진국형 모듈러 기술 공법이다. GS건설은 7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의 정형구간(직사각형 구간)에만 적용되던 PC공법을 지하주차장 외부 벽체로 확대 적용하는 기술을 PC 생산회사인 아이에스동서와 함께 개발해 실제 시공에 적용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지하주자창 외벽을 100% PC공법만으로 시공에 성공한 것은 국내 처음이다. 최근 건설근로자의 인건비 상승,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여러 건설사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PC적용 면적을 늘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지하주차장 외부 벽체 PC 적용은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는 PC공법 특성상 지하주차장의 정형화된 구간에만 적용됐고, 지하주차장 외부 벽체는 거푸집 설치-철근 배근-콘크리트 타설-거푸집 해체 작업 순으로 이뤄지는 재래식 공법이 일반적이었다. 지하주차장 외부 벽체의 경우 정형화된 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0%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8%p 오른 61.4%(매우 잘함 38.6%, 잘하는 편 22.8%)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3.0%p 내린 32.4%였다. '모름·무응답'은 2.1% 증가한 6.1%였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증감 추이를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에서 12.1%p 오른 63.4%(부정평가 29.2%), 광주·전라는 5.3%p 상승한 78.0%(부정평가 17.1%)였다. 반면 서울은 5.0%p 떨어진 54.2%(부정평가 38.9%)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3.8%p 떨어진 55.0%(부정평가 35.7%)였고,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3.1%p 오른 62.5%(부정평가 33.4%)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동반 하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2.6%p 떨어진 42.6%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20대와 40대, 50대에서 지지층이 이탈했으며 진보층에서도 6.2%p가 크게 빠지며 63.6%를 기록했다. 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날 대국민 사과문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삼성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며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데에도 부족함이 있었다"라며 "기술과 제품은 일류라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이 모든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고, 저의 잘못이다.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 부회장은 "오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삼성의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라며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와 관련해 많은 질책을 받아왔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린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이상 논란이 안 생기게 하겠다"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법을 어기는 일도 결코 하지 않겠다"라며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특히 이 부회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21대 국회 당선자들부터 등원 전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자발적으로 매도하자"라고 6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도 동참할 것을 권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기면 2020년 납부분은 인상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차질이 생긴다"라며 "야당도 국난극복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시급히 국회 논의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에 제일 효과가 분명한 보유세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면서도 "집 장사꾼들의 욕심 때문에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자를 완전히 근절하는 21대 국회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거둬들인 세금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라며 "실거주 1가구 1주택
벤츠와 닛산, 포르쉐 등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증취소와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을 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은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SCR는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 주는 장치이며, EGR 역시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 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벤츠 차량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환경부도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
【M이코노미 김상훈 객원기자】건전한 부동산투자는 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도 이익이 된다. 이번호부터는 필자가 수년간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직접 경험한 내용과 부동산 투자의 노하우를 가감없이 소개하고 실패 없는 현명한 부동산 투자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공유 하고자 한다. 부동산은 삶 자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만원 버스와 전철을 번갈아 타고 힘든 경쟁 사회로 뛰어드는 사람들, 생존을 위한 힘든 경쟁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다시 아침에 탔던 만원 버스와 전철로 휴식처인 가정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과 더불어 ‘직장을 퇴직하면 노후를 보낼 충분한 수입이 보장될까’라는 걱정이 있을 것이다. 인간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의식주인데 이 중에서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은 거액의 목돈이 필요하므로 취득하기가 어려운 생활필수품이자 가족의 인생과업이 되어있다. 최근에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주택문제가 결혼에 지장을 주고 출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언론의 보도가 종종 나온다. 2019년 한 해 동안 출생한 아이가 전국적으로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불황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1,4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중 91.9%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불황을 체감했다. 특히 ‘경기불황을 체감한다’는 답변은 20대(87.1%) 보단 30대(93.1%)나 40대 이상(92.7%) 직장인 그룹에서 높았고, 미혼(91.0%)보다 기혼(93.1%) 직장인 그룹에서 높게 집계됐다. 이들 직장인들이 경기불황을 체감하는 순간은 ‘사람이 없고 한산한 식당/카페를 볼 때(47.1%)’,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나 경비절감 등 소식을 접할 때(44.4%)’, ‘식비/교통비 등 기본 생활물가가 부담스러울 때(30.3%)’ 등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장인들은 소비는 물론 저축까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잡코리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패턴에 변화가 있는지’ 묻자 전체 직장인 중 59.2%가 ‘소비가 줄었다’고 답했다. ‘소비가 늘었다’는 답변은 26.0%였고, 기존과 ‘변화 없다’는 답변은 14.8%였다. 다음으로 저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저축을 줄였다’는 답변이
KB국민은행 Liiv M(이하 리브엠)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만 4세부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Liiv M 주니어 LTE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Liiv M 주니어 LTE 요금제’는 기본료 월 17,500원의 ‘주니어 750MB+’(음성ᆞ문자 기본제공)요금제와, 월 19,000원의 ‘주니어 2GB+’(음성100분ᆞ문자100건)요금제로 구성된다. KB국민은행 고객은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가입하거나 부모가 KB국민은행 오픈뱅킹을 등록하면 월 2,2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의 KB스타클럽 등급에 따라 월 최대 5,500원의 추가 혜택을 받 수 있어 월 최대 7,700원의 통신비를 절약 할 수 있다. 이 모든 할인을 적용하면 ‘주니어 750MB+’는 9,800원, ‘주니어 2GB+’는 11,3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요금제 2종 모두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시 SNS메신저 및 웹페이지 검색이 가능한 속도인 최대 400K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유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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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5월 30일 14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