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3월에서 4월 세월호가 인양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가 인근 양식장 등을 덮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3년여간을 침묵하던 인근 해역 어민들은 유류피해로 생계가 위협받자 결국 목소리를 냈다. 다행히 올해 2월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개정돼 통과됐고, 피해어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보상금액이 정해진 11월 어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재심의를 신청하겠다는 등 세월호 유류피해 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믿고 기다렸는데 돌아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서 한 장입니다” 1년 반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소명영 어촌계장은 울분을 터뜨리며, 정부로부터 받은 결정서를 펼쳐 놨다. 어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단 두 장.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배상금 지급 절차를 담은 결정통지서와 보상금 총액만이 적힌 결정내용이 다였다. 소명영 어촌계장은 “정부는 피해자가 알아 볼 수도 없는 결정서 한 장을 달랑 보내놓고,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신청하고 그것도 부동의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라고 한다”면서 “피해금액이 어떻게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렸다. 배우 최윤슬과 아나운서 김수현의 사회로 열린 이 날 시상식에는 정태호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총재와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명수 의원, 김광탁 명예대회장, 김한기 공동대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은 한 해 동안 활동한 문화·연예·예술인들 중 대중의 투표와 문화·연예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선정한 후보를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날 K-POP 가수상에는 에이프릴, 위키미키, 라붐, 펜타곤, 숀, 장덕철, 골든차일드 등이 선정됐고, K-POP 신인상에는 립버블, 헤이걸스, 루첸트, 14U 등이 수상했다. 뮤지컬 부분에는 박해미와 송용진이 수상했다. 드라마 대상에는 이유리, 남녀최우수연기상에는 조현재, 임수향 남녀우수연기상에는 한상진, 이정은 등이 뽑혔고, 조연상에는 김남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남녀신인상에는 이준영, 문수빈, 양혜지, 예능대상에는 개그맨 김준호가 받았다. 최우수상은 박성광, 홍윤화, 우수상에는 권혁수, 함소원, 신인상에는 대도서관, 윰댕이 수상했다. 영화부문에서는 영화 '공작'이 작품상과 감독상(윤종빈)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교육연수원에서 ‘2018 퇴직교직원 봉사활동 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지난 2016년 4월 개소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퇴직교직원들이 전문성을 활용해 학교교육과 마을교육, 평생교육 등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진행한 퇴직교직원 봉사활동을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센터 소속 60개 봉사단은 특색 있게 만든 활동 안내판을 게시하고봉사단 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7개 봉사단과 봉사활동 수혜학교 등은▲활동 설명 ▲공연과 연주 ▲시연 ▲합창과 반주 등의 형식으로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홍승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센터는 우수 인력풀인 퇴직교직자를 활용해 별도의 인력충원 없이 현직의 업무 부담을 30% 줄이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센터장은 “퇴직자들에게퇴직 후삶의 동력을 되찾아주자는 의미도 있다”며 “(센터가 운영됨으로서)초고령 사회가 떠안아야 할 노인문제 해결에도 작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회원이 3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2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은 행위도 자신이 직접 뇌물을주고받은 것과 같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9일 '제3자 뇌물교부·취득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규율하는 형법과 달리 외국 공무원 등에 대해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여자가 이른바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뇌물 제공 행위에 대한 규제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모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뇌물 공여를 처벌하고 있으며, OECD 뇌물방지협약 회의에서도 국제뇌물방지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통과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도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와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게 돼 보다 실효적으로 뇌물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늘과 내일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 반드시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의장실을 방문해 “시한 내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9일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들에게 철도·자동차·도로 분야의 사고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또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사고 발생 이후의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며 "향후 여객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안내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 해달라"고 한국철도공사에 주문했다. 앞서 지난 20일 경부고속선 오송역 부근 상행선에서 KTX 열차가 역으로 접근하던 중 끊어져 있던 보조 전차선과 열차가 접촉해 단전사고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또 BMW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해선 "한 점 의혹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적정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건에 대해선 "토지주택공사에 도심, 교통중심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학업, 일자리 등으로 도심 내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며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등을 통해 주거복지 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까지 떨어졌다. 경기지표 악화에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당내지지층 간 갈등까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3.2%p 내린 48.8%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3%p 오른 45.8%였다.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5.4%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던 중도층이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50대 장년층도 부정평가 쪽으로 돌아섰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때와 비교하면,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직군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락을 주도한 지역과 계층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50대와 60대 이상이었다. 또 중도층과 보수층, 자영업과 주부, 노동직 등 주로 문 대통령을 약하게 지지하던 주변 지지층에서 대거 이탈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합성의약품’과 ‘일반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하는 데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고, 의약품도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컸다. 중국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11월 10일부터 일반화장품은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고, 화학의약품도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중국이 이처럼 일반화장품과 화학의약품 對中수출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13년부터 식약처가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법률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은 수요가 많아서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 ‘후원의 밤 및 한기범회장 출판기념회’가 오는12일 수요일 오후 6시30분 에스티아 웨딩컨벤션에서 개최된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후원으로 용기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귀한 나눔에 마음을 보태신 분들을 초대하는 한기범희망나눔 후원의 밤에서는한기범 회장이 2년 여 동안 준비한 농구코칭북 ‘한기범의 재미있는 농구 코칭북’ 출판기념회 및 사인회도 함께 진행된다. ‘나눔은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1.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후원의 밤에서는개그맨 전환규가 1부사회를 맡는다.올 한 해 동안 한기범희망나눔에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한기범희망나눔상, 국회보건복지 위원장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시상과감사패 전달식도 갖는다. 2부는 축하공연으로 이어진다.키즈걸그룹 젤리걸, 전자바이올린 아이린, 포크록 가수 박학기, 트로트 가수 김인숙이 출연하고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행운권 추첨도 진행된다. 한기범희망나눔 관계자는 "행사와 함께 티켓 판매를 대신하여 현장에서 후원금을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후원희망자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장접수처에서 후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은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에 나눔활동을 꾸준히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동시대의 아젠다를 놓고 경쟁한다는 의미에서 언론인은 기본적으로 정치인과 동업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MBN 개국 24주년 보고대회’에 참석해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목탁이고 거울”이라면서 “시대상황을 정확히 읽어내고 시대정신을 만들어 가는 기본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올해 중국 온라인 쇼핑축제, 광군제에서는 24시간 동안 35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성공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질주는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한국 산업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 문 의장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중심은 서진(西進)한다’고 했다”며 “팍스 로마나에서 팍스 브리태니카, 팍스 아메리카나를 거쳐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에 팍스 코리아나의 문을 여는 것은 요원한 일이냐”고 반문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거
주 52시간 근무제로 시작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로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소기업에도 변화가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최근 2년간 ‘유연근무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2017년 19%에서 2018년 21.5%로 상승했다. 중소기업들의 ‘유연근무제 도입 의지’ 또한2017년 19.4%에서 올해‘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기업은 37.4%로 18%p 증가했다. ‘유연근무제 도입 후 직원의 이직 및 퇴사 비율이 감소’했다는 중소기업은 2017년 32.3%에서 2018년 53.1%로늘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일·가정 양립지표’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 중 많이 활용하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100인 미만의 기업을 살펴보면, ‘10인~29인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하는 비율은 2015년 8%, 2016년 9.2%, 2017년에는 23.6%까지 늘었고, ‘30인~99인 기업’도 시간선택제 근무 도입이 2015년 11.8%에서 2016년 12.7%, 2017년 26.8%로 증가했다.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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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3일 19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