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60일 만에 두 번째로 마주 앉게 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어떤 ‘빅딜’을 성사시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연방회의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2월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에서 열리게 될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결정된 데는 양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김 위원장 전용기인 ‘참매 1호’의 이동거리 및 각종 인프라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일과 개최국이 발표된 데 대해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딛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두 정상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70년 적대의 역사를
정부 각 부서에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라는 단체가 항상 존재한다. 특히 사단법인은 관련 기업체와 개인 등 다양한 회원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발전이나 정부 자문 등 다양한 공공성 측면에 많은 부분을 관계한다. 사단법인은 정부 부서별로 다양하면서도 특화된 협회도 있고 규모가 대단한 단체도 있는 반면, 유명무실한 협회도 존재한다. 물론 기업체 등 회원의 권리나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상당한 부분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부서별로 용이하고 쉬운 절차를 통해 사단법인을 내주기도 하고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서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보완해주기도 하며,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는 정부를 대신해 공공성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제대로 된 협회도 많다. 우리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관련 제도나 법적인 문제점을 정부가 대부분 보완해주는 역할이 큰 만큼 정책 보완성격의 협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사단법인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협회에 따라 개인이나 회원사의 사리사욕의 활용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협회도 많다. 정부가 확실하게 공공성을 확인하고 활동이나 역할을 꼼꼼이 수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라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지난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신년회견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35차례)다. 지난해 신년회견에서 이 단어가 9번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한 ‘성장’(29차례), ‘혁신’(21차례) 등의 단어를 봐도, 취임 후 고용부진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경제부문에서 이제는 반드시 성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20분에 넘게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문 대통령의 경제구상과, 회견 후 각 당의 반응을 짚어봤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文 “고용부진 가장 아시워”...경제정책 유지하되 보완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며,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가장 힘들고 아쉽고 아픈 점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었다”면서 “정부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
문재인 대통령이 늦게나마 우리 경제의 엄중함을 알고 규제 샌드박스를 확실히 실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기대가 크다. 당초 산업융합촉진법 등에 의해 1월19일부터 실시하기로 돼 있었으나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일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니 반갑다. 정말 이번에야말로 정부의 약속, 대통령의 호언이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영국에서 맨 먼저 실시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대로 놀게 하도록 한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제에 묶여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사업을 원활히 시도해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한국경제는 그간 놀랍도록 성장해온데 비해 중간중간에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해 왔다. ‘규제 개혁’에 대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규제 개혁’이란 사람으로 치면 살 빼는 것이다. 사람이 잘 먹어 체격이 커지고 살이 찌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적게 먹기도 해서 몸무게를 줄여줘야 한다. 우리 경제도 성장한 만큼 곳곳에 낀 살덩이를 덜어내듯이 구조조정을 해줘야 한다. 사실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평소에 규제 개혁을 해왔어야 했다. 그래도 실시한다니 기
TV에서 방영하는 아침드라마를 보면 말 못할 사정으로 출산 후 헤어진 자신의 친자녀를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나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오랫 동안 보고 싶었을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싶지만, 현실에서는 골치 아픈 숙제를 안겨주곤한다. 헤어졌던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족관계를 정정하고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때로는 유전자검사를 필요로 하고 소송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법률상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산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이다. 이하에서는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정정 및 회복절차와 그 방법에 대해 실제 소송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사실관계 A(남)은 B(녀)와 1946년 혼인했는데 한국전쟁 이후 제주도와 일본을 오가며 생활하면서 B와 별거를 하게 됐다. A는 C(녀) 를 만나 일본에서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C는 3명의 자녀를 출생했다. A는 아직 B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C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을 C의 자녀로 신고할 수 없었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R&D가 한국경제의 생존을 위한 절대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함으로써 기업들의 재정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 회사 문을 닫든지 아니면 해외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고 국내에 남으려면 연구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변곡점에 섰다.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 중요성과 활로를 짚어본다. 택시 운전자 2명이 택시 카풀제 실시에 절망해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른바 4차 혁명 기술에 의해 가능하게 된 공유경제의 희생자인 셈이다. 4차 혁명 기술을 혁신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정부의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택시 운전사 월급제인데 정부든 기업이든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걱정스럽다. 기술발전의 추세로 보면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차의 등장은 곧 눈앞의 현실이 될 것이다. 정치가 기술발전의 희생자 중심으로 이뤄지면 사회 전체가 낙오하게 된다. 경제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해 돈을 많이 번 기업과 사람들을 중세로 끌어내리면 경제 자체가 쇠퇴해 결국 일자리가 줄게 된다. 정
설 당일인 5일 귀경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 고속도로에서 답답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7시 기준 자동차로 각 지역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요금소 도착했을 때 목포에서 서서울까지가 8시간30분으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부산~서울 7시간50분, 광주~서울 7시간30분, 울산~서울 7시간20분, 대구~서울 5시간40분, 대전~서울 4시간50분, 강릉~서울 4시간40분, 양양~남양주 3시간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고속도로는 전 방향에서 정체 중이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전 구간에서 101.1km의 차량 띠를 형성 중이고, 부산 방향으로도 전 구간에서 막힌다.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에서 62.8km, 순천 방향에서 33.8km의 정체 구간이 만들어졌고,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서울 방향 111.0km, 목포 방향 20.5km 구간에서 차량이 20km/h의 속도로 정체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귀성길 정체가 이날 오후 11시에나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고, 귀경길 정체는 다음 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설날인 5일 오후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호법분기점 인근 구간에서도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요금소 기준 승용차로 서울에서 지방 주요도시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50분 ▲강릉 4시간 ▲광주 5시간30분 등이다. 반면 각 지방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8시간30분 ▲강릉 5시간 ▲광주 8시간10분 등이다. 도로공사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하행선 정체는 오후 4~5시쯤 절정에 달했다가 오후 11시쯤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상행선 정체는 늦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도 국내외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만되는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한국 경제가 기초체력을 되찾고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한국 경제 희망요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2번째,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돌파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 전후 5년간 거시경제 지표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물가상승률 및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정부부채비율, 경상수지 흑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도 양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현경연은 이와 함께 최근 소폭의 개선세를 보이는 국민 삶의 질 수준이 근로시간 단축,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중시 성향 확대 등을 계기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균형잡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투자를 유도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나오는 것도 올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대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 급감 및 그에 따른 시장 침체와 시장 안정을 위한 입주 물량 공급으로 ‘깡통주택’, ‘역전세난’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깡통주택’이란 주택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역전세난’은 전세 물량은 늘었지만, 수요가 줄어 거래가 잘 안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및 대출 죄기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건수도 늘고 있다. 요즘과 같은 전세가 하락기,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봤다. ※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전세가는 주택 1.8%, 아파트 2.9% 하락하면서 2017년 대비 하락세로 전환 했다. 실수요가 많은 지역은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유지되고이에 대한 반사효과로 전세수요 일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지만,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공급이 대거 이뤄지면서 전국적인 전세가 하락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
-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거뒀지만 대부분 ‘이자장사’ - 글로벌 경쟁력은 미미…‘우물 안 개구리’ 수준 - 대손 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 전망…2조원↓ - 인터넷전문은행 2~3곳 추가 인가 예정…경쟁 피할 수 없어 - 신흥국 시장 진출 위한 M&A 통해 새 성장 동력 찾아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시중은행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 속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매 분기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냈다. KB국민, 신한, KEB하나, NH농협과 우리은행 등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으로 10조3,848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2017년 연간 순이익 10조6,385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9개월 만에 전년도 순이익을 달성한 셈이다. 여기에 조만간 발표될 2018년 4분기 실적까지 더해지면 최대 순이익 기록은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성과들 대부분이 주력 계열사인 은행의 ‘이자장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의 2018년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20조5,990억원이었다. KB국민이 4조5,1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 4조1,9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OTT)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OTT서비스업체로는 미국의 ‘넷플릭스’(Netflix)와 ‘유튜브’(Youtube)가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2016년 국내 시장에 진입한 이후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규제가 현행 국내법상에 미비하다는 점이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법적·정책적 이슈들이 국내에서 제기된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 역차별 등이다. 더욱이 OTT를 통해 1인 방송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방송’이라는 개념 자체도 변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통합방송법 제정이 시급하다. 글 문장원 기자 OTT는 이미 대세…전 세계적으로 가입자 급증 이미 OTT는 대세다.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가입형 OTT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료방송 가입자는 2017년에 약 10억6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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